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공공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연중 상시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작년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전매가 의심되는 88개사를 조달청에 통보하였으며, 조달청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달청 조사 결과 전매의심 88개사 중 29개사에서 전매가 이루어졌으며, 34개사는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이 적발한 5개사와 조달청이 확인한 29개사는 ‘17년부터 5년간 총 357억원 규모의 비축물자를 방출 받고 이를 전매하여 2억44백만원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전매금지 위반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전매차익은 전액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25개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및 물량배정을 중지하여 자료제출시까지 조달청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은 금번 조사와 별개로 비축물자 전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용 약관’(조달청 고시)를 개정하여 이용업체로 하여금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전매금지 위반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이 전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전매 방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청장은 “조달청 비축사업의 목적은 국가적인 공급망 위기대응력 확보와, 원자재 위기에 취약한 국내 제조업 지원”이라며
“비축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매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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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4,929명(누계)이 인정받았다. ※ 구제급...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5월 9일 01:32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하였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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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4개의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광역시 노포역과 경상남도 양산을 거쳐 울산광역시 울산역을 잇는 48.78km 연장의 노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9일 오늘 서해 최북단 해역에서 강도 높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훈련을 실시하고, 대청도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 해양경찰청 중점추진 과제*인 ‘해양주권수호’ 의지를 다지고, 일선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관련 국정과제 :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은 남북간 접경해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악용한 무허가 외국 어선이 밤낮으로 불법조업을 감행...
고혈압이란,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앉아 최소 5분간 안정한 후, 위팔에서 측정 ** 본문에서 이하 혈압의 단위(mmHg)는 생략함 2022년 고혈압 팩트시트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 중 약 30%인 1260만 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740만명, 즉 고혈압 인구 중 2/3만이 지속적으로 관리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
경기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를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조사 대상에 선정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와 부천 종합운동장 간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에서 서울 도심 구간은 기존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 즉 김포·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출근 시간대 혼잡상황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서...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 구속수사와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또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대상 영업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보호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신·변종 발굴 강화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 및 치유지원 ▲사이버 도박...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신공항건설본부장 내정)이 8일(월) 대구MBC 보도국장과 대구MBC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구MBC는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 프로그램의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
[더코리아-광주]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와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ESG 경영•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섬 지역에 물을 기부했다. 광주신세계는 9일 완도군청에서 한국섬진흥원과 ‘먹는 물 기부 릴레이’ 행사를 열고 생수 1만병(2L, 1천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물은 완도군 넙도 섬 주민 560여 명에게 고루 나누어질 예정이다. ‘먹는 물 기부 릴레이’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 협업하여 가뭄의 심각성을 알리고 물 기부를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