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이 대승불교 양우회 측의 부당행정 주장과 함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불사 추진 과정에서 완주군의 편향적 행정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참선 명상 전문사찰 건립불사를 추진 중이었는데, 완주군이 3차 설계변경 허가를 별다른 이유 없이 4년간이나 내주지 않아 준공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방사 측은 “문제가 된 경천면 가천리 구재길은 일제강점기부터 2017년까지 주민들이 문제없이 사용하던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현황도로 소유자가 민원을 넣었다”며 “해당 도로 바로 옆의 기존 도로를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완주군은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문제의 도로 등 일부 도로는 비포장도로인 개인사유지”라며 “해당 토지주가 자기 토지를 활용하여 인허가 진행하는 것에 반대해 양우회 측에 해당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 달라고 민원서류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며 “하지만 삼방사 측이 보완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변경) 신청서를 2018년 8월에 제출해 어쩔 수 없이 반려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양우회 삼방사 측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진행, 1심에서는 관련 통행로를 관습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완주군이 패소했다”며 “내용을 보완해 항소한 결과 2심에서는 양우회가 쟁점 토지나 주변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거나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결해 완주군이 승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대법원에서도 최종 상고를 기각해 2020년 12월에 완주군이 최종 승소하는 등 3차 설계변경을 불가한 것은 적법한 행정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은 또 양우회 삼방사 관계자들이 완주군의 부당행정으로 전문사찰 건립불사의 준공을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 말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완주군은 “대법원 판결 이후 양우회 측과 해당토지 소유주가 주위 토지 통행권 소송을 해 양우회에서 도로사용을 인정받은 뒤 2022년 7월과 10월에 건축허가 3차와 4차 변경을 요청해와 허가를 했다”며 “같은 해 12월에 해당 건축물을 준공한 바 있어 양우회 측에서 완주군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3차 설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 한다”고 반박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지역 최일선에서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들을 만나 격려하고,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이장과 통장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심전심 통(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아카데미 형식의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로 도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더코리아-경남 산청]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는 22일 동의보감촌 엑스포 주제관 다목적실에서 산청군청 출입기자 30여 명을 초청해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엑스포 개막 20여일 앞두고 산청군 출입기자들에게 엑스포 준비상황, 엑스포 콘텐츠 소개 등 엑스포 행사 전반을 브리핑하고, 엑스포 행사 35일간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프레스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교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학원 및 교습소)을 대상으로 오는9월22일까지 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선제적 위험 요소 차단,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20년부터 교육청,기초지자체,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 중 점검 기준과 각 지역별 여건...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충남에듀있슈’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하여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충남 교육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충남에듀있슈’는 교육청과 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의△교육 소식△각종 언론 보도 내용△충남교육 소식지 등을 전달하는 누리집이다.기존에는 해당 정보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에듀있슈 앱은 휴대폰 기종에 상관없이 안드로이드(Android)와 아이오에스(iOS)플...
[더코리아-광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 지난 16일부터 3일간 6동8층 백년홀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지하 통합회의실에서 2023년 교육용 시뮬레이터(simulator)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임상교육훈련센터에서 사용될 의료용 교육장비 체험을 통해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추후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건립추진단(단장 주재균 교수)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8개 업체에서 48개의 시뮬레이터를 전시했으며, 복강경, 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화순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연, 강연, 전시,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독서의 달’은 전국의 도서관 및 교육기관에서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9월 운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독서문화 진흥 행사로 올해의 공식 슬로건 ‘펼쳐보자 책도, 꿈도’에 맞춰 전라남도교육청화순도서관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된다. 주요 행사로는 ▲와글와글 우리 가족 이야기 ▲어린이 인형극「뚜비 메가 파워」▲화순 별빛 인문학...
[더코리아-광주]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윤택림 교수가 중국 쓰촨성 야안인민병원(Ya’an People Hospital) 정형외과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윤 교수는 지난 7월28일~8월8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의무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던 기간 중 중국 야안인민병원에 방문, 명예교수 위촉장을 받았다. 윤 교수는 “이번 교류를 통해 향후 전남대병원과 야안인민병원이 활발한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국 야안인민병원은 정형외과, 응급...
[더코리아-전북 전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 북부권 복합스포타운 부지에 들어설 전주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이 오는 2026년 동시 완공된다. 김인태 전주부시장은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전주실내체육관 조성부지를 찾아 실내체육관 조성사업 등 현재 추진중인 복합스포츠타운 내 각종 체육시설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 주요 체육시설을 늦어도 2026년까지 완공해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공자...
[더코리아-부산 진구]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경제진흥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부산진구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희망분야 컨설턴트와 1:1 매칭을 통해 경영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핵심 솔루션을 제공받게 된다. 컨설팅 기간은 진단 결과에 따라 2~3일간 진행되며 지원 규모는 30개소 내외로 지원제한 업종 등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신속하게 지원할...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 장성호 숲길이 전라남도 최우수 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전라남도는 계절별로 ‘걷고 싶은 숲길’을 발굴해 전남 대표 명품 숲길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 걷고 싶은 숲길’에는 총 14개 숲길이 웅모했다. 도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5개 숲길을 우수 숲길로 선정하고, 장성호 숲길에 ‘최우수’ 평가를 부여했다. 웅장한 규모를 지녀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장성호에는 호수를 에워싼 숲속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다. 장성댐을 중심으로 좌측은 두 개의 출렁다리가 있는 출렁길, 우측은 숲속길...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2일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회’를 개최해 민선8기의 본격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에 나섰다. 민선8기 출범 후 1년이 목표와 정책의 근간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민선8기 5대 비전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 미래도시 ▲포용적 복지도시 ▲친환경 생태문화도시 ▲지역상생 기업도시) 실현을 위한 화성특례시 준비, 화성테크노폴, 중소기업 지원...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가칭) 간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정차역으로 포함된 실시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연내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속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준공 및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 4조 6,084억원(2019년 기준 불변가)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관장 김춘호)은 성인문해교육 과정인‘훈민정음대학’에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가 ‘2023년 전국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참가하여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고의 영예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학습자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문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하여 9월을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더코리아-전남 나주] 국내 1세대 문화기획자 남정숙 총감독이 이끄는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가 베일을 벗는다. 7월 축제 명칭과 기간, 장소에 이어 8월 부제목, 공식 포스터·엠블럼 등을 확정 짓고 10월 영산강을 주제로 10일간 펼쳐질 대표축제 청사진에 속도를 낸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를 오는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영산강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023나주축제는 기존 마한 문화...
[더코리아-전남] 함평중학교(교장 양봉수)는 2023년 8월 21일(월), 마약범죄 사전 예방과 마약범죄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한 「마약 예방 ‘출구 없는 미로(NO EXIT)’ 이어가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 근절 공감대 확산 및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영광홍농중학교 우순일 교장의 지목을 받은 박헌 교감은 이날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교장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