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남도교육청이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중단된 학교 급식을 추진해 논란이다. 급식을 요구하는 교사들과 반대하는 학부모 사이의 대립이 날카로운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다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급식제공 여부를 결정토록 해 교사들의 편의를 위한 급식 제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지시사항으로 '온라인 개학에 따른 등교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 대책 알림'이라는 공문이 각 학교에 전달됐다. 이번 공문에는 학교급식 운영 여부와 개시 시점, 대상자 선정 등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4월9일부터 온라인 학습을 위해 등교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급식을 최종 결정하도록 통보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학교급식을 제한한 정부지침을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온라인 개학으로 등교하는 (돌봄)학생에 대한 인원파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들이 4월1일부터 정상 출근하면서 점심식사 해결을 위해 급식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급식을 제한한 정부의 조치와 배치된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직원 중식 방안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교직원 중식을 위한 학교급식 차원의 식생활관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교육청도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실시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고, 경북교육청 또한 온라인 개학시 교직원 급식 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에 학교급식의 대상과 목적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학교 급식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항>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①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학교급식 대상은 학생이라고 학교급식법에 정해져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⑨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직원만의 급식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장의 의견은 엇갈렸다. 교사와 일부 학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비상 상황이니 좀 불편하더라도 도시락 지참이나 배달 등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급식 요구자는 “급식할 여건이 준비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장 중요하게 준비될 여건은 코로나로19로부터의 안전이다. 현재 코로나로19로부터 안전하다면 급식이 문제가아니라 개학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에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2주간 연장하고 있다. 급식종사자 및 대상자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양성환자가 발생하면 신천지 못지않는 수퍼전파를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비난여론이 발생하는 것은 돌봄학생들이 주문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할때는 침묵했던 교사들이 본인들이 필요할때가 되어서야 “(주문도시락의) 질과 영양분의 고른 균형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교 급식에는 비교가 불가하며 이로인한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신속한 급식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편리를 위해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급식을 요구하는 청원교사가 “법적으로는 학생 식사 제공이 의무일 뿐, 교사 식사 제공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듯이 금번 급식 요청은 학생들이 필요성이 아니라 본인들의 편리를 위해 법까지 무시하자는 취지여서 현 시대 교육자의 씁쓸한 단면이라는 여론이다.

한 학부모는 "전남도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의 요구로 급식을 허락해 주려 '교직원 협의하에 결정'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급식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점심식사 해결을 위해 학교에 나가게 되고,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가 올린 급식시행 청원을 반대한 청원자는 "지금 급식청원 요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냐?"라며 "온라인 개학 발표로 출근하게 되니 고작 급식 못 먹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아이들이 주문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할 때 교사들은 왜 침묵했냐?"며 "급식하는 교사와 돌봄 학생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피해가나.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이다. 학교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워해라"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