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검찰 내 수뇌부의 일부 검사들이 자기 편 챙기기에 매몰된 탓에 검찰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열린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소병철 의원은, 지금 검찰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서 “검찰 전체가 아니라 검찰의 일부 검사들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도 수많은 일선의 검사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다”고 운을 띄우며, 이는 검찰 내 단순한 의견 충돌이라기보다는 “검찰 수뇌부의 일부 검사들의 ‘자기 편 챙기기’가 검찰 내 수사과정을 방해하고 나아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H검사장에 대한 현 수사상황을 4년 전 J검사장의 뇌물사건 당시 수사상황과 비교하며, “4년 전 J검사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늑장수사를 벌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 H검사장 사건도 검찰 스스로가 엄격하고 가장 빠르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더라면 법무부 장관께서 여기에 개입했겠나?”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개입하지)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소 의원은 “‘검찰 일부’의 자기 편 챙기기로 인한 늑장수사 행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전체’의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검찰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내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장관께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도 “기관장끼리 의견대립이라기 보다는 수사팀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상급청에 요구한 것이고,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수사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총장이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일청에서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상급청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할 때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검찰청법에 따라 다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하는 검찰의 수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검사 수뇌부가 일선 검사들을 믿지 못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통탄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부터 개혁의 주체가 되어 이런 관행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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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미국 주류시장 진출과 미 군납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코트라와 협업해 ‘공군기지 한국산 소비재 상설판매장 개설사업’에 참여한다. ‘공군기지 한국산 소비재 상설판매장 개설사업’은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개설 장소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군기지(LA Air Force Base)의 육군공군복지서비스(AAFES) 건물 1층에 위치하며, 미군 및 미군 관계자와 가족이 이용 가능한 종합 몰이다. 현재 스타벅스, 푸드코트, 군장품샵 등 10여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모집 규모는 3...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에 통과한 국립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연합의 본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립목포대는 올해 글로컬대학 30 공모에 세계 유일의 친환경 분야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동신대학교 연합은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대-전문대 연계 ‘지역 공공형 연합대학’을 모델로 제시해 각각 글로컬 예비 지정 대학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예비 지정된 2개 대학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목표로 도-출연기관-대학-산업계로 연...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공급업체 선정, 대상자 신청 및 선정, 주문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가운데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2천796명에게 사업비 13억 원으로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 6천 원 포함) 상당의 건강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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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7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강당에서 ‘2024년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 30명과 대학생 멘토 20명을 위촉했다.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목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아동 관련 사업 의견 제안, 아동 권리 증진 활동,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 등을 한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초·중·고등학생, 다문화청소년 등 30명,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20명으로 구성됐다. 아동 위원과 대학생 멘토를 5개...
[더코리아-경기 수원] 이재준 수원시장이 27일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2024 수원연등축제’에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축사에서 “연등축제는 종파를 초월해 모두가 즐기는 시민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며 “연등축제가 많은 이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고, 내면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해주는 치유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 수원연등축제는 봉축법요식과 봉축문화제, 연등행렬 등으로 진행됐다. 행궁광장에서 시작된 연등행렬은 팔달문, 장안문을 거쳐 행궁광장에서 마무리됐다. ...
[더코리아-경기 수원]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시 4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해 “돌봄특례시를 만들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각 동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6일 하광교동 한 음식점에서 4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각 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민간위원장을 격려하고, “새빛돌봄 서비스 출범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800여 명이 새빛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