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검찰 내 수뇌부의 일부 검사들이 자기 편 챙기기에 매몰된 탓에 검찰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오후 열린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소병철 의원은, 지금 검찰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서 “검찰 전체가 아니라 검찰의 일부 검사들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도 수많은 일선의 검사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다”고 운을 띄우며, 이는 검찰 내 단순한 의견 충돌이라기보다는 “검찰 수뇌부의 일부 검사들의 ‘자기 편 챙기기’가 검찰 내 수사과정을 방해하고 나아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사안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H검사장에 대한 현 수사상황을 4년 전 J검사장의 뇌물사건 당시 수사상황과 비교하며, “4년 전 J검사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늑장수사를 벌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 H검사장 사건도 검찰 스스로가 엄격하고 가장 빠르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더라면 법무부 장관께서 여기에 개입했겠나?”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개입하지)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소 의원은 “‘검찰 일부’의 자기 편 챙기기로 인한 늑장수사 행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전체’의 제 식구 감싸기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전체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검찰 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내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장관께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도 “기관장끼리 의견대립이라기 보다는 수사팀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상급청에 요구한 것이고,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수사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 총장이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일청에서의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상급청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할 때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검찰청법에 따라 다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속히 수사를 해야하는 검찰의 수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고, 검사 수뇌부가 일선 검사들을 믿지 못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통탄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뇌부부터 개혁의 주체가 되어 이런 관행을 혁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4일 포항교육지원청 여울관에서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울릉․포항 교육 가족 소통․공감 한마당’ 현장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소통토론회는 11개 직속 기관과 22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겸해 진행되며,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북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소통토론회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손희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 김희수․서석영 경북도의원을 비롯한 울릉․포항 ...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4일 포항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대공연장에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학생 지도에 헌신하신 우수 교원들에게 정부포상 전수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교육부 장관 표창 152명, 교육감 표창 153명, 도지사 표창 19명으로 총 334명으로, 이날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순천만국가정원 스페이스브릿지 하부 동천 둔치에서 승마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당일 현장 접수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전 중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며, 200여 명이 특별한 승마체험 기회를 누렸고, 미니말 포토는 약 2,400명이 참여했다. 체험에 참가한 한 시민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승마체험을 하면서 색다른 추억을 만들었다”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말과 친해져 승마에 흥미...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8일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와 동천변 일대 환경정화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은 주로 오천그린광장, 동천변 산책로, 죽도봉공원 등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 하게 된다. 시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스마트교실 검정고시 대비반청소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교실 검정고시 대비반 수업은 오는 28일 시작하여 8월 8일까지 매주 화~금 주 4회 운영된다. 순천에 거주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14세~ 24세 청소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순천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1-749-4235)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0일 발달장애인 독서활동 확대를 위해 나들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센터(센터장 김동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서관에서 파견한 독서 전문강사가 센터로 방문해 발달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5월 말부터 7월까지 매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발달 장애인들이 삼산도서관을 방문하여 AI 도서 추천 키오스크 및 전자책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체험하고, 느린학습자 전용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할 예정이다.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송경환) 주관으로 오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6회 순천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순천만습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는 생물종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행사지역의 생물종을 조사하고 목록을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이다.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생물다양성 대탐사 시민위원회’와 함께 2019년 시작하여 올해 6회차를 맞이했다.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순천만자연...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관광바우처 배부 행사를 진행한다. 관광바우처는 순천의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로 가득한 순천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5천원 상당의 할인권이다. 순천만국가정원 동문과 서문에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배부되며 이달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또한 순천 웃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로 전...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3년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년보다 9억 9,908만 원(0.29%) 많은 30억 3,500만 원(1.28%)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를 초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문화복지카드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6월 30일까지 2024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이면서 2022년 5월 13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19세~28세(1996년~2005년 출생자) 청년이다. 1인당 연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3월에 신청하였으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도 거주요건이 충족된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장, 순천6)이 5월 14일 순천대학교 개교 89주년 기념행사에서 ‘글로컬대학사업 선정 감사패’를 받았다. 글로컬대학사업은 단일대학에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신민호 의원은 순천대가 1차 평가를 통해 글로컬대학사업 예비지정 대학에 선정되자 전남도-순천대 실행계획서 제출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 등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다압면은 지난 11일 다압초등학교에서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압면 청년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경로위안행사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도·시의원 및 기관·사회단체장, 지역 어르신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양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에서는 사회단체장과 청년회원들이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큰절로 훈훈한 시간을 가...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서각 8개 부문에 대해 작품 구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으로 ▲최근 4년 이내 단독 개인전 1회 이상 개최 경력이 있는 자 ▲최근 4년 이내 기획전 또는 그룹전에 3회 이상 참여한 자 ▲최근 3년 이내 전국 규모로 해당 부문 공모전에 3회 이상 입상 경력이 있는 자 ▲국내·외 유명 미술 ...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철강항만과와 하동군 해양수산과 직원 18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총 190만원을 기부하며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광양시와 하동군이 ‘광양·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2018년 11월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어업 분야 최초 등재되는 성과를 거둔 인연에서 시작됐다.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사람이 직접...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용강도서관이 오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마로극장에서 ‘생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강도서관 특화 주제인 ‘건강․치유’를 반영한 생활 건강프로그램은 나를 위한 건강 챙김이라는 주제로 ▲몸의 균형 바로잡기 ▲마음 코칭 등 총 2개 강좌로 진행된다. ‘몸의 균형 바로잡기’는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상․하체 움직임, 상․하체 균형 발달, 자세 교정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며, ‘마음코칭’은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명상과 발 마사지, 향기 테라피 등을 진행해 마음 치유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