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여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개원 초부터 공동으로 준비해 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총선 때 소병철 의원의 제안으로 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동부권 의원들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3월 29일 공동공약협약식을 통해 전남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함께 공통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김승남(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 의원이 합류하였고, 네 차례의 간담회와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보조를 맞춰왔다.
이 특별법을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동부권 의원들의 논의 결과 향후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에서 힘을 싣기 위해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소 의원은 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유가족 대표 및 관련 시민단체와 최현주 순천대 여순사건연구소장 등과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최대한 많은 의견과 요구사항들을 특별법에 담아내기 위해 빼곡한 일정들을 소화해 왔다.
이번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의 주요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단지원 사업 중 하나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조항을 넣은 것은 유족회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외에도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령사업의 하나로 평화 등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것은 다른 과거사 사건 특별법과 달리 특별히 추가한 부분이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미뤄져왔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이 규명됨과 동시에 오랜 시간 암흑의 나날을 견뎌왔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의원님,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포함해152분이 동참해주셨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우리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1월 20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재심 재판이 무려 72년 만에 무죄로 선고되었다. 이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 왜곡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명예를 한시라도 조속히 회복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힘을 합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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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남구1)은 지난 30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2025 비장애인•장애인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사항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만큼 준비에 있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회가 열릴 예정인 광주국제양궁장 주변의 도로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양궁장 인근 도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어, 서 의원은 “2009년 울산에서 열린 양궁세계선수권대회와 비교했을 때 주차장 ...
[더코리아-광주] 광주김치타운 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처리하는 데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민주당, 동구1)은 1일 제324회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김치타운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폐수처리장슬러지 문제를 지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김치타운은 이번 추경예산에 김치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슬...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
[더코리아-광주] 광주시의 교통문제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주시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자전거 관련 녹색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안은...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무차별적 공격으로 신체적 피해와 사망...
[더코리아-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은 인천지역 빈곤 실태 분석 연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 첫 빈곤율 실태 연구로, 빈곤율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 데이터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활용한다. 인천시민의 소득 수준, 자산 보유현황, 빈곤 규모, 소득보장 사각지대 등을 분석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이 2010년 이후 매년 조사하는 자료다. 2022년 전국 1만7천954...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은 오는 5월 중장년을 위한 인생 수업 특강 「내 몸을 지키는 건강 인문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의는 신경원약선연구소 대표이자 약선 음식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신경원 소장이 한의학에 근거한 질병의 음양 특성과 식생활 실천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내 몸에 맞는 건강밥상’‘면역력 강화 폐 건강 식생활’을 주제로 오는 5월 7일과 14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중장년층 인천시민이며, 미추홀도서관 누리집이나 전화 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