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 미흡은 14곳, 아주 미흡 4곳이었다. 전년도보다 S등급과 A등급은 4곳이 줄었고, C등급과 E등급은 각각 5곳과 1곳씩 늘어났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9월 11일(월) 오후 파주 지산중학교에서 열린 ‘학교환경 개선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2002년 3월 1일 개교한 지산중학교는 21년 만에 교내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게 되었다. 교내 지반 침하로 푹 꺼진 보도블록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넘어져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개교한 지 20년 이상이 되다 보니 낡은 시설이 꽤 많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보도블록 부분 보수공사만 해왔었다. 지난 5...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산1,2동,양정동)이 9월 8일(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학교 복합화를 통한 학생생존수영전용 수영장 확보를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GH에게 “경기북부 전체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생존수영 관련해 수영장이 부족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수영장 섭외를 위해서 엎드려 빌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교육청에서 학교복합화를 통해 생존수영전용 수영장을 짓자는 의견이 있다. 토지...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1일(월)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1,3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건설국이 1,000억에 달한다. 오준환 의원은 “올 7월 말 기준, 갈천-가수 국지도건설 사업은 사업비 집행률이 9%밖에 집행되지 않았으나 296억 원이 증액되었고, 초지-인천1국지도건설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았지만 100억 원의 ...
[더코리아-전북 익산] 정헌율 익산시장이 내년 지방교부세에 대한 큰 폭 삭감이 예상되는 만큼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잘 검토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정 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경기 불황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올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 부서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지방교부세 정부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 8조 5000억 원 가량 감소했다”며 “예산 요구 시 사업의...
‘여수 흥국사 소조사천왕상’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 흥국사 사천왕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여수시는 지난 7일 문화재청이 17세기에 조성된 여수 흥국사, 구례 화엄사, 고흥 능가사 등 사천왕상 8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사 사찰 입구 영취교를 지나 천왕문에 봉안된 사천왕상은 수미산 중턱에 살며 동서남북 네 곳에서 불법 및 사부대중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호법신(護法神)이다....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3일 흥국체육관에서 ‘2023년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구인․구직난 해소에 나선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기회를 주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와 다양한 구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는 홍보관, 채용관, 컨설팅관, 체험관 총 4개관 50개 부스로 운영되며 12개 일자리 기관과 52개 기업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지역 내 일자리 정보를 제공...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이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과 여수시 해양경찰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유통하는 관내 36개 취급 업소를 추석 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수산물 방사능 대응 T...
[더코리아-전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전남권 최초 국립묘지인 ‘전남권 국립호국원’ 장흥 유치를 환영하며 국가유공자 예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고의 안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남권 국립호국원 유치 환영성명서를 통해 “모두의 기대와 염원 속에 첫발을 뗀 것으로, 전남․광주권의 보훈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도 편히 쉬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전남도가 유치 제안한 장흥과 신안 등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전남권 국립묘지...
[더코리아-전남]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인류미래관을 비롯한 주요 전시존과 아시아 그릴마스터 대회 등 대형 이벤트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민승규(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세종대 교수는 가칭 ‘인류미래관, 농업미래관, 농업글로벌관, 농업혁신관, 농업일상관, 농업이터테인먼트(eat+entertainment)관, 농업홍보관 등 전시존과, 아시아 그릴마스터 대회 등 3대 이벤트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2023년 실내공기질·대기·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최고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숙련도시험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를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정도관리 제도의 핵심이다. 분야별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검증하는 평가시스템이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공식적인 시험 결과...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내년도 신규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확보하며 ‘미래 전략산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는 2024년 정부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보다 153억 원 증가한 191억 원, 총사업비 기준 전년보다 3천876억 원 늘어난 4천14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여건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 8월29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16.6%로 가장 많이 삭감됐음에도 전남도 신규 연구개발 예산...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023년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장성 ㈜새벽팜(대표 김의병)의 ‘참매실 새벽김치’가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김치품평회는 국산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해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개최하는 국가공인 김치품평회다. 올해는 전국 29개 업체의 제품을 품질 및 위생·안전 평가를 거쳐 총 8개 브랜드가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에서 출품한 5개 업체는 모두 예선심사에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더코리아-전남] 오는 10월 13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개막을 앞두고 핸드볼 등 사전경기가 시작되며 전국체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체전의 사전경기가 도내 6개 경기장에서 5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체전 사전경기는 지난 8월 23일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핸드볼 경기를 시작으로 ▲9월 15일 목포시 드림볼링장과 대화볼링장에서 볼링 ▲10월 9일 화순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10월10일 목포하키장에서 하키 ▲10월11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당구 순으로 진행된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자매결연 지역인 일본 고치현의 부지사 등 우호 교류단 20명이 전남을 찾아 지난 10일까지 이틀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고치현의 날 행사를 여는 등 도내에서 교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순천만국가정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정원 전문가를 파견해 일본정원 조성에 도움을 준 고치현이 10년 만에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다시 찾아 전남도와 깊은 인연을 이어간 것이다. 지난 9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고치현의 날 행사에선 명창환...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11일 도청 왕인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와 신정훈 도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날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호남권 사회간접자본 조기 확충’의 시급성을 건의했다. 서남권이 새로운 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