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광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질서유지선에 대하여 집회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질서유지선의 본질적인 목적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준법 집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에서 집회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여 질서유지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이 혼잡한 출근 시간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신고된 집회 장소가 좁다며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한 도로 구역보다 추가로 1개 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예도 있었다.
이는 집회 시위라는 수단으로 부당함과 피해를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질서유지선을 벗어나면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인 질서유지선 준수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한다.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는지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소방본부(조인재)는 9월 12일 창녕군 창녕함안보에서 ‘영남권역 119특수대응단 지진대비 대응 수난사고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로코 지진 등 전세계적으로 최악의 지진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소방본부는 지진대비 대응 수난사고 등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통합·총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대형 재난을 대비해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 중...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와 (재)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12일 경남연구원에서 「경남 평생교육바우처 운영방향 모색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에서도 평생교육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다는 평생교육법 개정사항 및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개편 움직임 등에 따라 현행 국가 바우처와 연계하여 경남 실정에 맞는 바우처 지원대상 발굴과 추진방법 등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행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삼경 실장과 건국대학교 임경수 교수의 평생교육바우처...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지난 11일 371회 임시회에서 노동국 관련 질의를 통해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장에게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답변에 나선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문제는 첫째 제재 권한이 없고, 둘째 경기도 전역을 담당하기에 인원이 너무 적다”고 답하였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재율이 높은 소규모사업장(21년 기준, 경기도 내 50인 미만 사업장 ...
[더코리아-경남]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회장 김영)는 12일 오전 마산실내체육관에서 다문화 여성리더가 함께하는 ‘다다(多문화 多어울림) 한마당 대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 여성리더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남여성지도자협의회 회원과 경남 글로벌리더모임 다문화 여성리더(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뜻깊은 자리이다. 행사는 개회식, 명량운동회,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는 경남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위해 진...
올해 추석을 맞이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595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16일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등 지역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착한가격 업소 환급 ...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6일 의령군 서동생활공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청년 거리문화 페스티벌 ‘버스킹 경진대회 본선 2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경남청년 예술가들의 프로 K-POP 무대로 가는 여정, 버스킹 경진대회의 마지막 경연인 본선 2차전에 참여하는 청년예술인은 ▲김창아 ▲오드퍼플 ▲일루시온 ▲김무진 ▲챌린져 ▲Malo ▲목소리 ▲신진욱 총 8팀이다. 이날 심사위원은 가수 ‘김경현’(대표곡 : Don’t cry), 댄스 인플루언서 ‘샤사’(구독자 100만 명)와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박완수 도지사)는 12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도와 시군 식량산업분야 담당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전략작물 사업 및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농식품부의 가루쌀육성반 담당 사무관 초빙교육, 농업 재해 시 대응요령 및 24년도 주요 식량산업정책 안내, 기타 토론·질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각 시군별 식량산업정책 추진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적극행정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보다 발전적인...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2023년 지진안전주간을 맞아 지진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와 찾아가는 지진·내진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진안전주간은 2016년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5.8)의 지진이 발생한 날을 계기로 매년 9월 중 한 주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1일부터 17일까지이다. 경남도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지진방재연구센터와 협업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과 내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진안전주간을 맞아 12일에는 함안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제32회 경상남도 산업평화상’ 대상자를 9월 1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추천 접수한다고 밝혔다. 1991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한 ‘경상남도 산업평화상’은 도내 소재 산업현장에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노동자․사용자 및 기관․단체 중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명씩 총 4명을 선정해 수여한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패와 메달을 증정하고,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과 노사합동 해외연수 시 우선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9월 11일(월)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침해 해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마련을 촉구하였다. 오지훈 의원은 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총액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미 본예산에 적립되어있는 약 3조 원 등 총 약 4조 원의 교육청 기금에 대한 계획은 좌시한 채 이번 추경예산 약 6,700억 원까지 확보하려 한다면 교육청이 진행하는 사업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노사민정 사무국은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경상남도 산업안전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산업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하고자 올해 처음 산업안전대상을 시행한다. 후보 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서 경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는 우수 기업이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추석명절을 맞아 경남에서 키운 명품과일 ‘이로로’(사과, 배)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로로’는 대한민국 상위 1%와 세계시장을 겨냥해 탄생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로 경남의 맑은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청정명품과일을 의미한다. 경상남도는 최고수준의 고품질 과일을 선보이기 위해 수확, 선별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경남무역과 함께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성은 기본이고 당도(사과는 15Brix이상, 배는 12Brix 이상), 색택, 모양...
[더쾰아-경기]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9월 11일(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예산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3급지(가평, 안성, 양평, 여주, 연천 등) 교직원 임차 관사의 평균 대기비율이 52%, 평균 대기기간이 9개월로 신규 및 관외 발령 교직원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60억원의 관련 추경예산안을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15일 함안축협 가축시장에서 경남 최고 한우를 선발하는 ‘2023년 경남 한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우 경진대회는 도내에 사육 중인 한우의 개량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는 것으로 ▲품평회 부문, ▲유전체 유전능력 부문, ▲고급육 생산 부문,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고급육 생산 부문은 지난 8월 10일 24마리가 출품되어 김해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 성적에 따라 수상자가 선정된 바 있으며, ※ 고급육 생산 부문 결과 : 최우수 하...
행정안정부는 11일 가을을 만끽하며 지역축제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하기 딱 좋은 섬 5곳을 선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관광하기 좋은 섬을 홍보하기 위해 ‘찾아가고 싶은 섬(이하 가을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한 가을섬은 인천 강화군 교동도, 경기 안산시 대부도, 전남 여수시 금오도, 경남 남해군 조도·호도 그리고 제주시 추자도 등 5곳이다.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서해바다와 북한의 연백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교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