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가·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따른 급여 신청을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신청 전에는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가 당사자에게 절차나 구비서류를 안내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급여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출산·육아 급여’는 사용자·근로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보조로 조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 본인 급여와 휴직 개월수 등에 따라 월 “70만원~2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약 1천만원 이었다.
그럼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9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른 50세 미만 피보험자(수급대상자) 규모는 932만여 명인데, 같은 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은 각각 7만3천여건과 10만5천여 건에 그치고 있다. 낮은 혼인율·출산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저조하다.
이형석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가가 관련 급여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사업장에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형석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모성보호뿐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일터와 가정 모두 건강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단순히 절차 안내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근로자의 정당한 수급권 행사를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법 개정으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모두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근로기준법」개정안에는 맹성규, 박주민, 송재호, 안규백, 홍익표, 송옥주, 이수진(비례대표), 양향자, 문진석, 정일영, 양기대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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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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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시(시장 홍남표)는 22일 민원콜센터 내 교육장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수제 케이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직접 케이크 만들기를 체험해 보는 등 마음이 치유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창원시는 감정노동자인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매년 준비하여 상담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민원콜센터(1899-1111)는 21명의 상담사가 일평균 1,900...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주남저수지 생태탐방로에 늦봄의 정취를 전하는 유채와 코스모스 꽃길을 선보인다. 주남저수지 낙조대에서 용산방향으로 이어진 길이 1.25km, 폭 8m, 총면적 1만㎡ 꽃길에 2월 파종하여 3~4월 비료 주기와 잡초 제거 등 관리작업을 마치고 6월까지 피어 주남저수지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늦봄의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주남저수지의 유채와 코스모스가 만개한 꽃길을 따라 걸으며 늦봄의 정취를 느끼시길 바라며,...
[더코리아-부산 남구] 부산공업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허동윤)에서는 지난 21일(화)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10kg) 560포를 기부하였다. 전달식에 참석한 허동윤 총동창회장은“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들과 뜻을 모아 백미를 기부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모교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은택 남구청장은“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남구의 주민들을 위한 뜻깊은 기부...
[더코리아-부산 남구] 지난 21일,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 소상공인연합회 제5기(회장 최석윤)가 남구청 대강당에서 회장 위촉식 및 발대식을 치르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을 선언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은택 남구청장, 최송희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부산광역시 각 구·군의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련 기관장과 남구 소상공인 70여 명이 참석하여 부산 남구 소상공인연합회 제5기의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최석윤 부산 남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