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챙긴 징계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

징계받고도 최근 5년간 총 1,133명 26억 8천여만원 수령

양민철 기자
등록 2020.10.10 12:48
조회수 332

[더코리아-국정감사]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8백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74.9%에 달하는 26억 8천 7백만원을 징계받은 경찰이 수령하였다.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부여된 신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현행법과 규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법 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기강은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공무원은 수위의 높낮이를 떠나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변경으로 현재(‘20.5) 기준의 부처명으로 표기

※ 부처명은 징계자 성과급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

부처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부처명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인원수	지급액
경찰청	482	1,314,884	189	414,539	204	434,785	116	194,900	142	328,769	1,133	2,687,877
행정안전부	5	16,292	11	26,977	2	6,156	4	11,047	5	7,372	27	67,844
해양수산부	1	6,670	3	6,190	3	8,792	9	20,308	4	14,598	20	56,558
문화체육 관광부	7	24,697	3	6,620	3	2,350	2	7,017	2	12,144	17	52,828
환경부	4	10,452	2	5,028	2	6,335	4	15,564	5	16,950	17	54,329
기상청	4	14,203	3	9,602	4	12,148	1	3,127	2	9,332	14	48,412
법무부	3	9,012	4	3,928	4	11,292	2	4,903	1	3,616	14	32,751
고용노동부					1	2,340			12	40,605	13	42,945
소방청			6	27,424	3	7,434	3	9,279	1	2,997	13	47,1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3,913					9	32,208	1	2,490	11	38,611
식품의약품안전처	2	8,774	6	20,356	1	2,855					9	31,985
농촌진흥청	8	33,387					1	2,883			9	36,270
산업통상 자원부					5	18,759	3	12,305			8	31,064
조달청	1	1,164	2	4,603	2	3,007	2	6,026	1	4,333	8	19,133
국가보훈처					1	2,469	6	24,870			7	27,339
병무청					2	4,373	5	11,067			7	15,440
통계청			1	1,767	3	7,251	2	4,922	1	4,487	7	18,427
중소벤처 기업부	3	5,172	1	1,621					3	13,073	7	19,866
국세청									7	19,213	7	19,213
농림축산식품부			1	2,558			3	8,843	2	8,150	6	19,551
교육부			3	23,933					2	11,128	5	35,061
기획재정부	2	7,292	3	17,311							5	24,603
국무조정실	2	8,690			2	8,570					4	17,260
통일부	1	6,482			1	4,073	2	8,234			4	18,789
공정거래 위원회	1	2,886			1	2,981	1	2,070			3	7,937
국민권익 위원회	1	3,261			2	7,752					3	11,013
대검찰청					1	1,960	2	5,158			3	7,118
산림청					1	7,660	2	5,997			3	13,657
특허청							3	11,763			3	11,763
해양경찰청							2	15,220	1	3,708	3	18,928
인사혁신처					1	2,529	1	3,007			2	5,536
외교부							2	15,278			2	15,278
문화재청	2	5,082									2	5,082
국가인권 위원회					1	2,440					1	2,440
방송통신 위원회					1	1,869					1	1,869
국민안전처	1	5,306									1	5,306
방위사업청			1	3,929							1	3,929
특허청			1	2,820							1	2,82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2,369			1	2,36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4,648	1	4,648
국방부									1	2,395	1	2,395
금융위원회									1	3,342	1	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