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5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혁신성장, 안전한 사회, 든든한 복지 및 공정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➀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➁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충실한 대의기관 역할 ➂지역현안을 중재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➃도민 소통, 타 시․도 의회와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들었다.
의정활동 내역을 보면 2022년 7월 개원 후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 총 141일의 회기동안 조례안 167건, 동의안 49건, 결의안 20건, 예산․결산안 12건 등 2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 제정
지난 1년간 처리된 167건의 조례 중 70%인 116건을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초선의원(35명, 전체의 57%)이 많아 경험이 부족해 의정활동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했던 우려를 불식시켰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 축제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면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의료기관 진료비 및 대출 이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확대, 학교와 보육시설에 화재대피 방연물품 비치토록 했으며 전국최초로 학교 담장 밖 통학로까지 관리토록 하여 안전한 교육여건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복합시설을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
전국최초로 차상위계층 학생선수 장학금과 생계 곤란 은퇴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 보조, 영유아 발달 지연 진단과 치료, 여성장애인의 의료, 출산 및 양육,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최초로 산림 인접지역 시설물로부터 30m의 안전공지를 조성,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과 차수판 설치를 지원토록 조례를 제정한 만큼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산불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 전달
경북도, 경북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520건을 지적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누수를 막았다.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던 걱정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시스템 확립, 자치법규 입안 및 적기 법제 지원 체제 마련해 의정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화재공제가입률 제고, 아파트형 공장 지역 기업 입주 확대, 향토뿌리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다문화가정 폭력 대처 방안, 경로당 행복선생님 확충, 치매․우울증 정신건강검진 필수 검진항목 포함, 응급실 주취자 격리 대책 마련 촉구해 도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철저한 관리와 축제․행사에 외국인 참여 확대, 서부지역 콘텐츠 개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해 문화와 환경이 조화로운 경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콩 종자 보급량 확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원인 분석, 현장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 임대 확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강화를 지적해 농어촌에 희망을 심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약칭) 제정 추진, 소하천 퇴적물 정비, 광산 사고 및 지진 대응 체계 구축, 소방차량 진입장애구간 해소를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교육위원회는 기초 학력 평가 및 증진. 신설학교 개교 시기 단축, 농어촌지역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예산지원 확대, 학교급식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재촉해 어디서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
도정질문(18회)과 5분 자유발언(32회)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이끌어 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울진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지난 3월 결실을 맺었으며 2차 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도내 유치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촉구해 미래 경북을 책임질 핵심전략산업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 등록문화재 등재, 백두대간 도계지역 지원, 금오산도립공원 발전정책 수립, APEC 정상회, 세계문화유산센터 및 세계역사도시진흥원 도내 유치를 주문해 문화와 관광이 지역 사회와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했다.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울릉 일주도로 및 의료환경 개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호지역 해제, 국도 7호선(경주) 및 59호선(문경) 국지도 88호선(봉화)의 확포장을 제안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북의 기반을 마련했다.
울진산불 및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조기 복구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민 단체 풍수해보험 가입,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차등지원 건의해 도민의 생활기반을 다졌다.
???? 의회 전체,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권한의 한계 극복
경북도와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은 의회 전체가 나섰다. 쌀 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업체 보호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포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약칭)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여건이 비슷한 전남도의회와는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신설, POSTECH 연구중심 의대 인가,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북부권 건립 및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을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국립의과대학 설립, 정치망 참다랑어 어획량 쿼터 상향 및 위판 허용, 자치경찰 기능 강화, 고독사 예방 사업처럼 한 두 군데 지방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 도민과 머리 맞대고 소통하며 도민 입장에서 판단
지역에 맞는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직전 1년간 16회 대비 2배가 넘는 33회 실시했다. 농어업, 관광, 의료, 돌봄, 난임, 기후, 대학교육 등 여러 주제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지역, 연령, 직업을 망라한 도민과 의견을 나누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TV로 생중계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했으며 분기별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의회소식지도 발간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 경북도 28건, 27억 7,820만원(전년도 22건, 20억 8,244만원), 교육비특별회계 56건 333억 9,577만원(전년도 1건, 50억원)에 달했다.
???? 더욱 갈고 닦아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 만들 것
지방화 시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군 의회와 협업과 소통을 위한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배한철 의장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고 “서민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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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구로구]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6월 14일 오후 2시 구로구민회관에서 구로평생학습 명사초청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에는 방송인 ‘고명환’이 강연자로 나서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라는 주제로 교통사고로 죽음 앞에 다녀온 후 책을 통해 삶의 해답을 찾게 된 작가의 이야기에 대해 강의한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5월 1일부터 3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구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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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순천북초등학교(교장 허관태)는 4월 22일(월)~4월26일(금)까지 과학의 날 행사주간을 맞이하여 과학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창의적인 탐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과학의 날 행사 주간을 실시했다. 순천북초등학교 1학년들은 바람개비 만들기, 라켓 공치기 대회, 수학 챌린지 대회를 통하여 수학 같은 경우는 직접 수학 교구, 수학 보드게임을 통해 절차적 사고능력을 형성한다. 이번 과학의 날 행사주간에 참여한 1학년 김OO 학생은 “바람개비를 만들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재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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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 23년 동안 조리원으로 근무한 A 씨가 폐암 판정을 받았다며 사측에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9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촉구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2000년 10월부터 23년 넘게 조리원으로 일해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60)씨가 지난해 12월 폐암 초기 판정을 받은 뒤 올해 1월 폐암 ...
금속노조가 포스코 등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사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력사 노사의 임단협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 TOWER 앞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원청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이처럼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재벌과 대기업이 앞...
전남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2024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박람회가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30일 전교조 전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박람회 준비를 위해)K-pop 공연, KTX 기차역 광고, TV 광고, 각종 홍보 물품, 대형 현수막, 홍보점퍼, 거리 선전 등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현장은 기초학력예산 절반 삭감, 교사 연수비용 대폭 삭감, 위기학생지...
[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군의 국도 13호선 일원에 조성된 홍가시나무 길이 햇살이 내리쬐면 나뭇잎의 붉은 빛이 더 선명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2021년 가로 환경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군외면 달도에서 신지면 물하태 교차로까지 약 21km에 달하는 도로변에 홍가시나무를 식재했다. 홍가시나무는 장미과 상록활엽수로 주로 남부 지방에 분포하며 잎이 새로 나올 때와 가을에 붉은빛이 돌아 관상 가치가 높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관적 가치 창출도 중요하지만 쉼터 제공, 미세 먼지 저감, 기후변화...
[더코리아-경기 양주]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오는 5월 13일부터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94만 4,624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60~1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