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순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18.9.11) 그 후속 조치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하는 방식의 혁신 - 직접 민주주의 확대
민선 7기 순천시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시정목표로 삼고 첫 번째로 시작한 것 중의 하나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확대하여 하향식 위주의 의사결정구조를 상향식 구조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전문화・세분화・네트워크화 되어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을 통한 대안 마련과 해법을 찾음으로써 일방적인 행정 편의사업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광장토론, 대토론회, 별밤토크다.
광장토론은 순천만 스카이큐브 대책 마련, 순천시 대중교통 개선방안 등 시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현안에 대한 토론장이다. 그동안 분기 1회씩 총 6회에 걸쳐 78건의 제안 및 건의가 접수되었다.
대토론회는 지역화폐 도입, 천만 그루 나무 심기 활성화 방안 등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 총 4회 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별밤토크는 어디든 격식없이 찾아가는 시민 간담회이다. 마을, 골목, 아파트 등 대화를 희망하는 단체․소모임의 신청을 받아 1박 2일로 진행된다. 별밤토크는 총 48회가 진행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별밤토크에서 제안된 외서면의 절임배추를 활용한 김장 나눔행사는 2019년 11월 자원봉사자 3,000명이 참여한 김장나눔 대축제로 개최되어 40톤의 김치를 7천여 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태동한 작은 규모의 조직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의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순천시는 현재 199개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이 활발한 마을공동체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경제공동체로도 성장하고 있다. 순천시에는 공동체 활동공간인 마을활력소도 덕연동 오소오소마을 활력소를 시작으로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순천시는 마을활력소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단체인 마을공동체와 별개로 주민자치회가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방정부 권한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다.
순천시는 2019년 먼저 출발한 8개의 주민자치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전체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시범 읍면동 평가와 함께 운영과정상 도출된 해결과제 등을 논의해오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자치기반 조성을 위해 사무공간 확보, 간사 인건비 및 자체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심의 권한 부여 및 주민세 환원도 검토 중이다. 또한 자치회 인원수 확대, 분회 설치 등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는 마을활동가학교와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해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시민 발의‘ 참 생태도시 만들기 조례’제정- 참여 민주주의 확대
지난 5월 바다의 날을 맞아 순천시민 100명이 ‘순천시 생태도시 조례 제정 100인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생태도시 조례 제정은 주민이 의회에 직접 발의하는 주민직접 발안제도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천활동과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시민들이 직접 발의한 것이다. 조례 초안은 세부 법률 검토와 시 관계 부서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하고 11월부터 조례 제정 청원 시민 서명운동을 거쳐 내년 2월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항통(缿筩) - 온텍트(Ontact) 민주주의 시작
“옆집에 옥상에 개 두 마리가 있는데 너무 짖어대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수구에서 악취도 많이 나요!”
“우리 동에 있는 복지센터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세요!”
순천시가 5월부터 3개월간 시민이 직접 항통에 접수한 민원의 일부이다. 3개월 동안 항통에 접수된 민원은 총 215건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것까지 다양하다.
항통은 3일간 읍면동에 비치 후 바로 시장실로 옮겨진다. 시장이 먼저 내용 확인 후 해당 부서로 이관된다. 항통(缿筩)은 조선시대 관아에 백성들이 직접 관할 수령에게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설치한 대나무통에서 유래하였다.
순천시가 항통을 만든 이유는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과의 대화가 취소되고 각종 행사 등 시민과의 대면 소통이 제한됨에 따라 개선책으로 건의, 민원, 고충, 칭찬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동거리가 멀고 노령인구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통방식이다. 순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잠시 중단된 시민과의 접점을 이어가고자 오는 12월 21일 온택트 ‘순천 희망 토크’를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비대면 소통 채널인 온택트 민주주의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 민주주의 정원 - 미래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순천시는 민주주의 학교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의 민주주의가 아닌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적용되는지를 교육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 협치학교’, ‘민주주의 인권학교’로 총 3기 15강으로 구성된 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갈등 해결과 의사소통 방법, 일상에서 민주주의 실천 방법 등을 배운다. 수강자들은 대부분 마을리더이거나 주민자치회 위원, 마을활동가나 예비 활동가로서 곧바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12월에는 미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청소년 민주주의 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주의의 정원≫이란 책에 의하면 저자는 민주주의를 정원에 비유한다. 정원은 다양한 식생이 공존하는 생태 네트워크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정원에 수많은 화초들이 피어나듯 민주주의도 경제와 시민 권력의 생태계를 가꾸어 나감으로써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이익을 안기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원사다. 훌륭한 정원사는 정원을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들은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통해 자신의 정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순천시는 지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민주주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 2021년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시장 직속으로 ‘시민주권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직접민주주의 정책, 시민참여 업무, 직소 민원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행정기구 개편안은 12월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하였고 10년 만에 두 번째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이다.”며 “2023국제정원박람회는‘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정원을 도심으로 확장하여 도심정원은 시민 정원사들이 가꾼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심정원에서 시민들이 가꾼 꽃이 자라듯 순천시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정원에서도 다양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꽃 피우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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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은 5월 3일(금) 홍농유치원에서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동안 ‘학생과의 행복한 만남과 소통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이라는 기조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홍농유치원에서 계속 이어나간 것이다. 등교맞이를 통해 아이들과 눈맞추고 인사 나누는 따스한 만남과 함께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다. 비록 짧은 시간에 조그마한 손 위에 올려지는 작은 선물이었지만, 아이들에게 행복한 추억과 미래의 성장을 위한 큰 희망이 되었다. 이번 만남에는 영광고등학교 Eco...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화순도서관(관장 김경혜)은 지난 2일 느티나무대학 한글교실 수강생 대상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느티나무대학 프로그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문해 성인 대상 성인문해교육 과정으로 한글 교실뿐만 아니라 체험학습과 문화프로그램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험학습 기회를 마련하고자 광주 북구에 위치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했다.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과 활동 중심의 체험을 통해 배움...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은 나주 관내 학생·학부모·교직원·교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는 「구수환 PD, 울지마 톤즈 학교」독서인문 강연회를 실시한다. 이 강연회는 나주교육지원청 교직원, 나주 관내 교(원)장단, 나주학부모회연합회, 민관산학위원회, 나주학생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태석 신부 관련 영상 시청과 독서활동을 통해 마음을 열고, 前 KBS PD이자 現 이태석 재단 이사장인 구수환PD를 초청하여 북콘서트를 운영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더코리아-전남] 강진 인년회(1986년생 강진 호랑이띠 모임)와 수경당(한옥카페)은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3일 오전 강진군 전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빵과 음료를 기부했다. 그리고 ‘강진 인년회’ 김호석 회장은 강진동초등학교(교장 신일섭)에서 열린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사랑의 빵’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차영수 도의원을 비롯해 이병삼 교육장 외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식 기부는 강진군 어린이들을 위해 대부분 학부모들로 구성이 된 ‘강진 인년회’와 ‘...
[더코리아-전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연대추진을 위해 서부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거점청(영암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 나주교육지원청)과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가 지난 5월 2일(목) MOU를 체결하였다. 전라남도 서부권역 내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교 중심의 현장을 비롯한 교육·복지·문화적인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협력으로 사례발굴 및 맞춤형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을 연계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학생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게된다.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오은주)은 5. 3.(금) 10:30, 전직원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남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이자 前 전라남도 여성정책관을 역임한 김종분 작가가 강사로 나서, 그녀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자영)은 관내 작은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초등 7개 권역(14교), 중등 1개 권역(2교)의 공동(아우름)교육과정 권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중등 아우름 교육과정의 경우, 기존의 체육대회 및 축제 등과 같은 체험학습 공동 운영을 넘어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실제적 공동 수업이 가능하도록 가상공간(메타버스)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매주 수요일 5-6교시 1학년을 대상으로 SW 전문 강사를 각 교에 지원하여 교원의...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은 5월 3일(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수에 참석한 관내 일반직 공무원를 대상으로 「글로컬 영암교육에서 피어나는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지회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장이 직접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나 하나 꽃피어」시 낭송과 함께 영암교육에서 피어나는 청렴문화를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하자는 다짐 대회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24년 영암교육지원청 반부패 청렴 추진...
[더코리아-전남]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허동균)은 5월 3일(금) 순천만 습지에서 순천시 학생 및 교원, 학부모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고장 도보탐사 릴레이(플로깅)’를 실시했다. ‘공생의 길’ 동아리 참여 학교인 순천삼산중학교, 순천효천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생태중심 교육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학교 순천인안초 학생 및 교원 등이 참가하였고, 더불어 생태 관련 활동을 하는 마을 배움터 대표 및 학부모 대표, 순천교육지원청 직원 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환경정화, 환경보호 캠페인과 생태탐...
[더코리아-전남] 앎과 삶이 하나되는 마을학교 연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삼서초등학교(교장 최덕주)는 5월 1일(수) 1~6학년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삼서온마을학교와 연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추억놀이’ 활동을 전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팽이치기, 제기차기, 새총쏘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추억놀이를 10여 명의 학부모와 함께 체험해 봄으로써 어린이날을 앞둔 삼서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즐겁고도 의미있는 어린이날 선물이 되었다. 체험에 참여한 6학년 이찬민 학생은 “맨날 혼자...
[더코리아-전남] 홍농유치원은 유아들의 102번째 맞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축하 행사로 유아들의 첫 하루를 여는 첫 소통의 아침 등원 맞이를 실시하였다 유아들의 아침맞이 봉사는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과 영광고등학교 선생님들, 영광고등학교 자원봉사 동아리 8명 학생들도 함께하여 자연스럽게 이음 교육봉사로 이어졌다. 아침맞이 봉사가 끝나 후 어린이날 선물로 마련한 야외 셋트장에 포토존을 찍어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아침맞이 봉사에 참여하는 교육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 유치원에서 ...
[더코리아-전남] 녹동초등학교(교장 고은주)가 5월 1일(금) 아침 등교시간을 이용하여 학교운동장에서 전교학생회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어린이날 맞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녹동초등학교는 고흥 도양읍에 자리한 전교생 289명 소록도분교(8명)와 시산분교(1명) 2개의 분교가 있는 고흥에서 2번째로 규모가 큰 학교다. 3주 전 학생자치회 정기회에서 5월 행사 기획회의를 거쳐 어린이날 맞이 행사를 직접 운영하자는 안건을 결정했다. 행사 당일 아침 운동장에서 만화캐릭터 맞추기 미션, 첫 소절의 음악을...
[더코리아-전남] 함평월야중(교장 김미숙)은 3일 전교생 43명, 전교직원 17명과 학부모대표가 모인 가운데 강당에서 교육공동체 선언식을 열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다짐하였다.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선언식은 전남교육청의 「2024.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의 취지와 같으며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가 사전에 따로 책임규약을 정하고, 오늘 교육공동체가 다함께 모여 선언식을 실시하였다. 선언식에 앞서 2월 새학년집중준비기간에 교직원이 교직원의 책임규약 4가지를 정하였고, 3...
[더코리아-전남] 2024년 5월 3일(금), 북일초등학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학교 다모임과 연계한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날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오늘 진행된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날 OX 퀴즈, 어린이 헌장 낭독, 미션 보물찾기, 어린이날 노래 제창 순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날 OX퀴즈를 풀고 다모임 임원들과 어린이 헌장을 낭독하며 어린이날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미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