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경제(14건) △보건·복지(24건) △관광·문화·교육(8건) △도시·안전·환경(11건) △농림·수산(9건) △세무·일반행정(7건)으로 총 6개 분야의 총 73건이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ㆍ경제 분야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방역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전문기업 연구개발비 최대 3,000만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 최대 100만원, 소규모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가 확대돼 보조금이 투자액과 규모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된다.
보건ㆍ복지분야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별수당을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새롭게 지급한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생아 양육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해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관광ㆍ문화ㆍ교육 분야는 2021년부터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예향의 풍부한 문화유산 콘텐츠와 문학을 연계한 전국 최초 목포문학박람회를 10월 개최한다.
또한 목포자연사박물관의 내부를 리뉴얼하고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프로그램을 도입해 3월부터 재개관한다. 부주산근린공원 일원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행복한 동행을 지원한다.
도시ㆍ안전ㆍ환경 분야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가 하향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돼 부과된다. 또 투명페트병을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해야 하며, 회수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폐건전지ㆍ폐형광등ㆍ종이팩을 수집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농림ㆍ수산분야로는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특화상품 개발, 소포장지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해 자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대상자의 누락방지를 위해 수협에서 대출실행 시 자동으로 신청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세무ㆍ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지적행정 전담반을 편성해 분기별로 관내 도서 지역 및 동을 직접 방문해 소유권이전 특조법 시행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의 달라진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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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는 5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 개선안을 담은 예산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행 ‘정액 지급제’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지역 내 아동 돌봄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법제화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종사자들은 10년 넘게...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5월 13일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에서 전남도 의대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전남도민 모두 필연적 과업”이라며, “18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대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에 전남도가 나서 전남을 반으로 나누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설립은 동부권과...
[더코리아-전남 ]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하반기 전라남도 조직개편으로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동부지역본부산하로 배치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이념과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연평균 4회 이상 개최되는 상...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 실태조사 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종합계획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민의 반영의 실질적인 주거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거실태조사(주거기본법 제20조)는 국민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술작품 설치 절차를 개선하고 기금 출연과 공모 선정방식을 제도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올바른 제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개정과 기금 출연 ...
[더코리아-전남] 최근 노동의 모습과 형태,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련 제도만으로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 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이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전교육 관련 기관의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복합적인 재난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도민...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라는 주제로 영세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최근 ‘가개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퀵 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도 안...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5월 13일 2024년 자치행정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립대학이 매년 1회 추경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편성해 왔다며 합리적인 재정 운용보다는 관행적인 요구를 해 온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간 전남도립대는 추경에 운영비를 편성해 왔으며 2021년 14억 6천만 원, 2022년 7억 2천만 원 2023년 11억 4천만 원에 이어 2024년 올해 18억 4천 7백만 원을 요구했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의 제안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교육의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을 개선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전남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승철 의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공무원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적...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5월 13일 2024년 자치행정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글로컬대학 30 지정 시 전라남도의 재정 지원사항을 두고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은 물론 재정 지원에 따른 차이로 소외되는 학교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글로컬대학 30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와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여 산학협력의 ...
[더코리아-전남]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5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후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민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
[더코리아-전남 여수] 환경공해추방운동본부(본부장 이형은)가 지난 10일 광림동에서 사랑의 닭개장 나눔행사를 펼쳤다. 이번 나눔은 작년에 이어 2년째로, GS칼텍스 후원으로 닭개장 100인분을 준비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화양면(면장 김수연)이 지난 9일 감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찾아가는 민원실’을 추진했다. 이날 면 직원을 포함 여수해양경찰 봉사단, GS칼텍스 봉사단,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여수중앙병원 의료봉사팀, 여수시 이·미용 봉사팀 등 총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해안․수중정화활동,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 방역, 폐가전·가구수거 등 다양한 봉사가 이뤄졌다. 우선 여수해경, 한국해양구조협회, GS칼텍스 등 나눔봉사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