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국방부가 재입법예고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사업 우선 시행 등 도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2023년 8월 26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이에 전남도는 이 시행령(안)이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판단,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사전 협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방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시행령 입법 의견 반영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이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을 면담하는 등 국방부 설득에 힘썼다.
그 결과 전남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협의토록 규정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전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 개정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국방부의 재입법예고 시행령(안)에 도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이전지역 대상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은 국방부의 관계 기관 의견 제출일인 오는 24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다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방부를 직접 방문해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안) 제정 노력과 동시에 최근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찬성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장을 마련해 도민을 설득하는 등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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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11월‘2030세계박람회’개최지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 새로운 스토리 영상을9일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성장 경험을 전 세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부산 이니셔티브(Busan Initiative)’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난 첨단 도시 부산의 스토리를 담아낸 유치 홍보 영상『부산의 경험을 전세계와 함께(Busan Initiative with the Whole World)』 편을런칭했다고 밝혔다. (영상 ...
2023년 이수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박영애의 전통춤비움과 채움공연이 지난8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민속극장풍류에서 사)우봉이매방춤보존회 회원들을 비롯한 한국무용 예술인들과 대중들이 춤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전통춤 무대는 표현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넘치지 않음이라고 했다.한국춤은 표현이나 감정이 조금만 과해도 품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를 중요시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기대감을 충족시켰다.비움과 채움의 무대는 전통춤 전승자로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춤으로 정...
지난10월6일(금)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내정자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됐다.이날 오후2시40분 쯤 발표된 투표결과는 출석의원295명 중 찬성118명,반대175명,기권2명 등 부결이었다.이로써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했다. 이는87년 체제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가 대법원장으로 내정했으나1988년7월2일 열린 여소야대 국회 본회의에서 단7표 차이로 부결되어 정기승이 헌정사상 최초로 낙마한 지35년 만에 다시 일어난 두 번 째 일이며,정기승은1985년3월 당시 대통령 ...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마스끌레타, 거리 퍼레이드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로 위상을 다지고, 세대·국경을 초월한 ‘광주다운 축제’로 재도약하는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성년을 맞은 충장축제는 ‘충·장·발·光’을 주제로 충장로와 금남로,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기금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공공기관2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행되었고 세금추징액은1천540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작년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대상 공공기관은 전체336개로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