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 기초생활 서비스시설 축소 등 농·산·어촌 문제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러한 인구의 자연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현상 심화로 지방은 인구감소에 더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에서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는 그 지역의 교육, 의료, 교통, 소매업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감소시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훼손시키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농촌의 인구가 3천 명 이하로 줄어들면 지역 내 보건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인구가 2천 명 이하로 줄어들면 의·식·주 중 의·식과 관련된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무조건 돈을 쏟아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한 지역이 재생되면 또 다른 지역은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말이다.

이제 우리 농·산·어촌 지역도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지게끔 변해야 한다.

< 출처 : 인구감소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확충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10.) >

◇ 지속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산·어촌

도시계획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수립된다.

※ 지역의 특성과 현황 분석 →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검토 → 계획의 기본 구조 설정 (미래상, 인구·경제·환경 지표,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 및 발전 방향 검토) → 부문별 계획 수립(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심 및 주거환경 개선, 환경 등) → 실행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

하지만 현재의 도시계획은 지역의 외연적 확장, 인구 성장을 바탕으로 한 토지이용 등 개발 가능지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도시가 아닌 농·산·어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실상과 괴리가 있고 농·산·어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연구원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경남도만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한 농·산·어촌에 맞는 공간계획 수립

경남의 총면적은 1만 1,812.8㎢지만 주택이나 상업, 산업 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 면적의 3.3% 수준인 391.5㎢이며, 경남의 대부분은 농·산·어촌 지역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경남도의 고민은 깊다.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압축+네트워크’를 기본 원칙으로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생활 서비스 공간을 지역거점에 압축하여 기초생활 서비스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여러 국가에서는 교육, 의료 분야에 이동 서비스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보다는 적응해야 할 조건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교통, 의료, 공공시설, 지역재생, 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모아 하나의 관점에서 조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생활패턴과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정책에 지역에 맞는 계획을 더할 것이며, 그간의 공간계획을 넘어 도민의 삶과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농·산·어촌 발전 전략을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농·산·어촌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지자체,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산·어촌 지역에 맞는 정책을「경상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해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