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먼저, LH의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부처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아프게 반성합니다.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단지들은 2017년 이후에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에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의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하여 완료한 곳도 있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단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보강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는 등 앞으로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조금의 우려도 남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국의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세워서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라는 사항은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무량판이 적용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만 해당합니다.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세대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입주해 계신 그 주택 부분의 하부에 무량판이 적용돼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의 보수·보강 방법은 콘크리트학회의 보강방법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는 보강공법을 적용했습니다.

또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구조의 기둥 부위에 일부 철근과 철근을 감아주는 보강철근이 누락돼 있는 것을 모든 아파트의 모든 부분에 대한 불안으로 근거 없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본격적으로 뿌리 뽑아나가겠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카르텔 담합 관계와 경력자들과 유관기업들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한 담합과 업무 소홀 일체를 건설 분야의 척결해야 될 이권 카르텔로서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보강과 시정조치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조치를 물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먼저, 저희 LH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을 저희들의 시행상의 오류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LH를 맡고 있는 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LH에서 시공한 무량판 91개 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29일 인천검단 사고가 있어서 제가 사고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LH에서 시공한 모든 무량판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고, 이어서 6월 3일부터 17개 업체가 91개 지구에 대해서 전부 조사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개 중에서 준공된 것이 9개 지구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6개소입니다. 이 중에 분양된 것이 5개소고, 임대아파트가 10곳입니다.

현재 입주 상태를 보면 입주가 완료된 게 5개고 입주 중에 있는 게 3개고 현재 미입주 상태가 7곳입니다.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곳에 대해서 보강 조치가 완료된 곳이 3곳이고 현재 보강 중인 3곳입니다. 나머지 9개도 8월 20일까지는 보강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15개소에 대해서 개소별로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이것을 2017년 이후부터 저희가 이 아파트가 착공됐다는, 무량판이 적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는 무량판으로 건설된 개소가 1곳도 없습니다, 저희 LH에. 그런데 2017년부터 무량판이 적용되기 시작해서 현재 91곳이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서 현재 준공된 곳이 9곳, 시공 중인 곳이 6곳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현재 문제가 된 곳이 15곳인데 먼저 파주운정을... A34 블록은 세대 수가 1,448세대입니다. 사업 승인은 2019년 12월에 됐고, 입주는 2022년 8월 26일에 됐습니다.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대보건설이 했고, 기둥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량판이 331개소 중에서 12개소가... 12개가 미흡합니다. 미흡한 사유는 설계를 할 때 구조 계산이 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고, 다행히 이번에 미리 말씀드린 것은 콘크리트 강도는 모두 기준치를 오버해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은 슬래브 보완을 해서 보강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청에 있는 내포신도시의 RH11 블록은 총 822세대인데 이것 2019년 12월에 착공했고, 입주일은 금년 7월 28일,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 건설은 주식회사 대림건설이 했고, 여기에는 무량판 336개소 중에서 13곳이 누락됐... 설계에서 누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도 슬래브 보완하는 보강공사가 이것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서역세권 A3-8 블록인데 총 세대 수는 597세대고 이것 역시 2019년 11월에 사업 승인이 나서 현재 입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사는 ㈜양우종합건설이 시공했고 전체 무량판 345개 중에서 5개가 미흡합니다. 현재 이것은 보강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원당수 A3 블록입니다. 여기는 세대 수가 400세대인데 이것 역시 2019년 12월에 착공했고, 입주일은 금년 5월 31일이고,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한라고, 전체 무량판 개수 325개 중에 9개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도 현재 보강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산세교2의 A6 블록인데 총 세대 수는 767세대고, 사업 승인은 2019년 12월에 승인됐고, 입주일은 금년 8월 30일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에 대한 시공사는 ㈜동문건설이고 무량판 90개 중에서 75개가 도면 표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강공사 중에 있고 금년 8월 30일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양된 아파트 단지로서 남양주별내 25 블록인데 380세대에 2019년 7월에 착공을 했고, 입주가 현재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은 ㈜삼환기업에서 건설했고 302개의 무량판 중에서 126개가 설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입주민과 보강을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음성금석 A2 블록인데 가구 수는 총 500세대이고, 사업 승인은 2019년 12월에 이게 됐고, 입주일은 작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입주가 완료된 상태고 건설회사는 이수건설입니다. 현재 이곳은 무량판 123개 중에서 101개가 미흡했고, 이것의 경우에는 현재 8월 30일까지 저희가 보강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주월송 A4 블록인데 세대수가 820세대고 이것 역시 2019년 11월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입주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7월 말... 6월 말까지 입주가 완료됐고 건설회사는 남영건설이고 전체 무량판 개소 수는 345개소인데 이것의 경우에는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9월 30일까지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산탕정2의 A14 블록인데 총 세대 수는 1,139세대이고 사업 승인은 2019년 12월에 승인을 받았고, 현재 작년 9월 17일까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설회사는 양우종합건설이고 이것 역시 362개 무량판 중에서 미흡 개소 수를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입주자와 협의해서 9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사 중인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인 곳은 현재 6개소인데 양주회천 A-15 블록에는 880세대, 2018년 12월에 사업 승인을 받았고 입주 전이고, 현재 한신공영에서 건설 중에 있고, 이것의 경우에는 154개, 무량판 중에서 154개의 구조 계산이 미반영된 상태고, 이것 역시 8월 10일까지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광주선운2의 A-2 블록에 606세대, 2021년 12월에 사업 승인을 받았고 2024년 5월 31일에 입주 예정입니다. 아직 입주 전이고 건설은 효성중공업, 그리고 112개 무량판 중에서 42개가 미흡이었는데 이것은 현재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산사송 A-2 블록의 분양인데 479세대 중에 2019년 12월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금년 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건설회사는 에이스건설이고 이것의 경우에는 650개 무량판 중에서 7개가 시공이 미흡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완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산사송 A-8 블록의 세대수 808가구, 사업 승인은 2018년 12월이고 입주 예정은 내년 11월 말입니다. 건설회사는 대우산업개발이고 무량판 241개 중에서 72개가 구조계산이 미흡한 상태이고 이것 역시 보강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운정3의 A-23 블록 분양주택인데 이건 1,012가구에 2020년 12월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사 중이고 2026년 2월 28일에 입주 예정입니다. 대보건설이 착공을 하고 있고, 이것의 경우에는 304개 기둥 중에서 6개가 구조계산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가정2의 A-1 블록의 경우에는 510가구에 2020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 금년 10월 말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태평양개발이 착공을 하고 있고 109개 기둥 중에서 37개가 구조 계산이 미흡했고, 이것의 경우에는 약 1억 원을 들여서 금년 8월 20일까지 마무리 공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현재 전수조사를 한 것에 기반한... 15지구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대상지와 세대 수, 사업 승인 연도, 입주예정일 그리고 현재 입주 현황 그리고 시공사 그리고 설계의 미흡 개소 수 그다음에 콘크리트 강도는 전부 기준치를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강 중이거나 보강 완료된 지역 그리고 앞으로 보강할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LH는 이것이 우선은 검단지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표본을 정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강공사를 끝내고 입주민분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안전점검을 요구를 하신다면 제3자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그 안전진단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무한 책임을 가지고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LH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2017년부터 무량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 무량판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 왜 그 이후에 이렇게 91개 단지에 적용되기 시작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한준 LH 사장) 기존 라멘 구조는 균열, 처짐 제어에는 유리하나 라멘 구조에 비해서 이 무량판 구조가 인건비가 적고 층고가 낮기 때문에 아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무량판을 도입한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보 철근 및 거푸집 감소로 연간 LH가 751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자의 경우에는 주차 폭 확대를 통해서 입주자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왜냐하면 기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 배치가 원활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무량판 구조를 2017년부터 도입하게 된 겁니다.

<질문> 지금 이 15개 단지를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하실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공개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한준 LH 사장)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는 알권리,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15개소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중에는 현재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는 지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발표를 안 했을 경우에 어차피 기자님들께서 취재를 하실 거고, 그래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은폐하지 않았냐, 축소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남김없이 전부 발표를 해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수서나 파주운정 같은 경우에는 그 개소 수도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경우에는 발표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자님들께서 이 부분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오늘 감리하고 설계 시공사까지 공개를 다 해주셨는데, 보면 시공사의 경우에 굉장히 중복되는 기업들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시공사와 감리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건설사들, 건설업계의 정말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지. 사실은 GS건설, 검단의 경우에 GS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집중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책임을 지지 못한 건 아니냐. 그런데 너무 시공사가 다양해서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답변> (이한준 LH 사장)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공사의 문제, 설계사의 문제, 감리사의 문제로만은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감독기관인, 발주청인 LH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설계사의 경우에도 무량판이라는 구조에 대해서 모든 설계사가 100% 완벽하니 설계했다고 볼 수 없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현장의 경우에는 감리사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감리사는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새로운 공법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도 좀 부족했을 수 있고요.

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시공사의 입장의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시공사가 시공사의 건설 물량이 많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인력은, 인력 증가가 그렇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이 가면 시공사의 경우가 본사에서 파견된 정규직 인력은 극소수입니다.

대신에 현장 단위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 현장이 끝날 때까지만, 예를 들어서 시공사 소속으로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애사심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하는 전체 시스템상에,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미흡 사유가 구조 계산 미반영... 그러니까 설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계산 미반영, 도면 표현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각각 어떤 원인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기둥이 빠지는 이유는 설계업체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설계업체를 발주처에서 선정하신다면 설계업체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 계산 미반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구조 계산 자체를 시스템에 입력을 잘못해서 잘못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 설계가 계속 가면서 바뀌어지는데 이 바뀌어지는 부분을 구조 계산에 정확히 소통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돼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 계산을 지금... 구조 계산, 죄송합니다. 구조 계산 도면이 미흡한 게 뭐 있냐면 저희가 상세도의 도면에 보강근이 들어가 있는 도만 기둥 번호수를 넣는데 C1, C2, C3 해서 '이 기둥은 보강이 필요합니다.'라고 넣는데 이런 저기에다 이기하는 순간에 어느 하나를 빠뜨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단순한 실수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공... 조금 전에 저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량판 구조가 2017년도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있을 줄 알았지만 현장에서 설계, 구조, 시공, 감리에서 아직도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전문적인 교육과 지도, 관리를 좀 더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장관님께서 카르텔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 새로운 공법이 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다들 질문하니까, 좀 새로운 기술이고 그래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따른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카르텔을 언급하셨으면 이 카르텔에 대한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된 게 있어서 카르텔을 언급하신 것인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민간 아파트 조사 방법인데 구체적인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어쨌든 그 점검하는 주체를 정부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맡겨서 그 결과만 보실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것 LH처럼 명단을 똑같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기존의 정밀안전점검으로는 지금 철근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권혁진입니다. 먼저, 민간부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민간부문의, 민간 아파트의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시공 중인 현장을 조사했고요. 시공 중인 현장은 105곳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아파트는 2017년, 지난 정부부터 준공된 아파트를 저희들이 조사했고요. 전국에 188곳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105곳과 188곳이 돼서 약 300곳 내외가 되는데요.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할 것이고, 안전점검 결과 LH가 한 것처럼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안전전문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 비용과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는 주택업계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모든 아파트 공사에는 하자보수에는 예치금이 총공사비의 3%가 남아 있습니다. 그 비용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전격 적극적으로 보수·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카르텔 부분은 LH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8월 말 전후가 될 것입니다만 현재 GS건설이 전국적으로 한 사업장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민간 그리고 어저께 우리 LH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흥지구에 사실 우리 상수도관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량 자재가 납품이 되고 또 이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통해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LH의 전관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다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LH와 관련돼서는 저희 지금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이때 LH에 이에 대한 담당자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들이 있고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정밀조사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 또는 앞으로 법적인 불이익 조치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더 깊은 조사를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원 수사 고발조치를 해서 LH 안팎에 그리고 우리 민간 건설사들을 둘러싼 총체적인 부실에 있어서의 이권 카르텔 이 부분을 저희들은 정면으로 겨냥을 하고 끝까지 팔 생각입니다.

<질문> 2021년에 LH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장관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지난해 LH 혁신점검 태스크포스 이렇게 꾸리셔서 취업제한이나 임직원 감시나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번 이권 카르텔이 또 지목된 것은 국토부 관리·감독이 조금 제로 된 게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무량판 구조나 이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의 문제점들은 2017년부터 우리 2022년까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H가 작년에 신도시 토지에 대한 투기 가담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조치가, 내부 시정조치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단순히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이 아니라 건설업 전체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어떻게 보면 더 전면적이고 깊이 저희가 이번에 우리 변화의 대상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조치도 있을 것이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답변> (이한준 LH 사장) 박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량판과 관련된 것은 사실 검단 사태가 있었으니까 검단 하나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제가, 장관님에 의해서 제가 LH 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현장에서 본... 사태를 보고 '이건 단순히 이곳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구나.' 해서 저희 스스로 제가 지시해서 LH가 무량판으로 시공한 91개소를 전수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시켜보니까 그중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것이 15곳이 나온 거고, 이 15곳 나온 곳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어쩐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만일에 경미한 사항이라도 저희가 이것을 발표를 안 했을 때에는 나중에 이게 알리게 되면 LH가 축소 은폐했다는 소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아주 경미한 것까지도 소상히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저는 LH에 있는 동안에는 한시도 빠짐없이 전관예우를 비롯해서 LH의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 이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일소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LH에 부실시공이라는 오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방금 사장님께서 전관예우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실련 같은 단체는 'LH의 전관특혜가 건설 사고의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단 그 안단테 붕괴사고의 경우에도 설계, 감리 여기에 모두 전관들이 영입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한준 LH 사장) 제가 검단 그것도, 검단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전관예우라는 말씀을 뭘 하더라도 LH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LH라는 조직이 통합된 지는 2019년이지만 그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부터 이게 60년이 된 조직입니다. 60년이 돼서 매년 몇 백 명씩 은퇴를 하고 나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집에 있지 않는 한 어느 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건설사, 설계사, 감리 이런 곳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건에 대해서 전관특혜가 있어서 그러면 떨어진 업체는 전관이 없느냐 해서 봤어요. 떨어지는 업체가 오히려 더 전관들이 많더라. 그래서 설계를 지금 하는데 과거에는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LH 직원들이 상당수가 들어가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LH 혁신방안에 의해서 현재는 LH 직원들이 일체 거기에 참여...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어느 설계사를 선정하고 어느 감리사... 회사를 선정하더라도 그곳에는 LH 전관들이 다 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얼마나 최근에 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 있더라.

그래서 내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LH의 설계나 감리나 이런 것에 apply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LH의 전관이 누구누구 있는지를 전부 명단을 제출하게 할 예정이고요. 또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입찰 제한이라든지 계약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의 설계회사, 용역회사로서 LH의 설계나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는 전관들이 다 있더라.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질문이 없는 막간을 이용해서 조금 가볍다면 가볍고 그냥 참고로, 언론들 보니까 '순살 아파트' 이렇게들 이름을 붙였던데요. 여러분, 전문 기자들도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금 보강근이 빠져 있는 것은 철근 자체가 빠진 게 아닙니다.

이제 천장의 판, 바닥과, 바닥이자 천장을 이루고 있는 이 판에 여러 층으로 철근이 가로, 세로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빼먹은 그런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무량판이라는 공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기둥 주변에 서로 층층이 있는 철근을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는 것을 10개를 감아라, 5개를 감아라, 이런 것을 구조 계산을 해서 정확히 설계도면에 표시하고 시공 때 이것을 정확히 감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빠진 것은 저희가 다 적발해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살 아파트다, 이 부분은 물론 감각적으로 알기 쉽게 하는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런 건설에 관한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는 후속조치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양주회천 같은 경우는 154개소 중에 154개소 전부가 다 설계 오류로 누락됐는데 이것은 슬래브 보완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우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GS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주 전이라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는데 지금 입주가 된 곳들은 조금 전면 재시공이 가능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이한준 LH 사장) 먼저, 전면 재시공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멘트 강도 문제인데 다행히 이곳은 시멘트 강도는 전부 기준치보다 상당히 올라 있기 때문에 전면 시공까지는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54개소 중에서 154개 ***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죠.

<답변>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강공법은 각 지구마다 지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콘크리트학회 용역을 통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관련 안전진단 업체나 이런 부분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면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진행... 보강하는 게 각각의 기둥에 다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끝나고 나서, 이게 보강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공사한 이후에 안전진단 이런 안전점검 같은 것을 별도로 해서 안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장관님 오늘부터 휴가를 내셨다고 알고 있는데 휴가 중에 나오셨고 해서 다른 얘기지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노선검증위원회에 민주당이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는다거나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 추천 전문가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 어떤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바가 궁금합니다.

<답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제도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을 했는데 자꾸 장관이 앞서나간다고 해서 야당들이 반발을 하네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심상정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기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또 장관이 얘기했다고 해서 또 이거를 다르게들 받아들이시니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진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