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도내 군 지역에서는 어떤 일자리 전략이 추진되고 있을까. 경남연구원의 「경남 군지역 민선8기 일자리정책 동향과 특징」 브리프는 경남도내 10개 군지역의 노동수급 여건과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주요 내용 등의 특징을 진단하고 있다.

도내 군지역 중 경제활동의 핵심 연령대인 15-49세 인구(’22년 기준) 비중이 30%이상인 지역은 2개(함안, 거창 각 33.5%)에 불과하며 그 외는 50대-74세 인구가 45%를 넘는다. 제조업체(’21년 기준) 비중이 의령(18.6%), 거창(18.3%), 창녕(25.9%), 함안(49.7%)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그 외 지역은 전체 사업체의 10% 수준이다. 거창, 창녕, 함안을 제외한 지역은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40%이상을 차지한다.

군지역의 노동시장은 시 지역에 비해 산업적, 인구적 측면에서 더 취약하여 고용노동 현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더욱 중시되나, 정책추진 체계, 사업 예산, 인적자원(전문가, 협력기관) 등의 측면에서도 열악하여 일자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더 큰 편이다.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진(‘산업기반 준도시형(3유형)’) 거창군,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등은 지역 내 기업인단체나 대학이 있거나 적극적 사회·정책 참여 활동이 가능한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으로 일자리대책 집행·협력거버넌스가 잘 구성되어 있고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와 같은 제도적 틀 속에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교육훈련, 창업, 노동자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4개 지역 모두에 「산업재해 예방」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한 일터, 노동자 건강증진 시책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장년·노인 인구와 농림어업이 집중(‘농림어업 중심 공동체형(1유형)’)된 산청군, 하동군, 합천군의 경우 일자리대책의 집행·협력거버넌스는 취약한 편이나 농어업인·귀농귀촌+산림자원, 문화관광 시설·자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의존도가 높으나 인구·산업구성의 편중이 높지 않은 ‘변화 가능성 높은 공동체형(2유형)’ 남해군, 의령군, 함양군 등은 농림어업 중심 공동체형보다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해양레저, 무인비행장치, 친환경농업, 농수산물가공 등),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1유형, 2유형은 3유형에 비해 농림어업, 농어촌, 귀농․귀촌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농촌인력 해소 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잘 마련되어 있으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도 친환경농업, 치유농업, 우리밀산업, 항노화산업 등 지역 농업을 활용한 창업,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제도 중심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산업 특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별, 전략별 대응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군지역 주된 현안을 고려할 때, 고용여건의 수급구조와 관계되는 핵심적인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경상남도는 군 지역의 정책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 예산확보, 인적자원(협업주체)의 연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브리프는 경남연구원 누리집(www.gni.re.kr) 내 연구 카테고리 ‘브리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