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31일 완주군 브리핑실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남용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10만여 완주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한 채 전북도와 전 정부 탓만 하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예삭을 삭감한 것은 말도 안 돼는 처사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난 3월 6일, 한덕수 총리는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정부는 새만금의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고, 도약의 모멘텀을 만드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원인 25%수준만 반영되고, 무려 75%에 이르는 5,528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것과 10개의 새만금 SOC사업 6,626억원도 최종 반영된 예산은 고작, 22.3%인 1,479억원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서의장은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예로 들며, 가덕도 신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4년도에 1,64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5,363억이 반영된 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기재정계획상 24년 790억원에서 66억원만 반영되었다고 밝히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자세가 이렇게 180도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 의장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온 34년간의 사업”며, “윤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과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히고 “그때의 윤석열 후보는 도데체 어디에 갔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서남용 의장은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으로 돌리며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을 원상복귀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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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목),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과 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에 관련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 분진 피해로 고통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월) 열린 2024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사업이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는 명칭 및 프로그램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 민주시민교육 인식개선 사업비는 전년도 81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김영기 의원은 “현 시대 상황을 보면 인성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