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창업자에 국한돼 있던 정책 지원 대상이 해외 현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총 2조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간 벤처투자 지원 정책으로 벤처업계 생태계 양적 성장은 이뤄왔지만,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지원 방식도 기존의 보조금 위주 지원에서 민간의 투자 유도하는 융·복합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 현재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중 1곳에 불과한 한국 스타트업을 2027년에는 5개로, 12조 5000억 원인 벤처투자 규모를 14조 2000억 원으로, 세계 6위권인 기업가정신 지수를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그간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은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 법인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SW분야 교육 후 국내 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한다.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벤처 투자 민간 전환 촉진
정부는 그간 정부 중심이었던 벤처 투자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정부가 함께 출자해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에는 정부가 5000억 원, 민간이 1조 50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만 구성됐던 창업지원금을 보조금에 투자나 융자를 결합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지역 창업·벤처 생계태 활성화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청년들이 유입돼 머무를 수 있는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개방형 혁신 촉진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매년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우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혁신 체계인 글로벌 혁신 특구도 올해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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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충북] 충북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심의에서 8개소가 최종 선정돼 청주 등 5개 시·군에 145억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산업단지, 소규모 공장지대 및 주요 도로·철도 등), 도심 고온지역, 탄소흡수원 조성이 가능한 생활권 주변 유휴지 등에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도시 탄소저장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선정된 ’24년 대상지는 ▲청주시 일반산단 2.0ha ▲제2순환로 2.0ha ▲제3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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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충북]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시행('22.7월)에 따라 충북도는 지난 7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충북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위해 용역 수행중에 있다. * 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 국가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한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119개 세부목표와 236...
[더코리아-충북] 충북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지난 3년간 청렴도 평가결과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분석하여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용역 업무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갑질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도는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 남중동행정복지센터는 통장단과 권역별로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 행정으로 지역복지 활동가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남중동 통장단은 43개 통의 마을 리더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간담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3회차에 걸쳐 릴레이식으로 진행됐다. 남중동 통장협의회는 매월 통장 회의를 추진하면서 100% 정도로 참석률이 매우 높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통장 상호 간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와 보다 더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