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월 30일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를 개최해 2023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 15개 국내은행(시중 6社, 특수 3社, 지방 6社(산업·수출입·인터넷전문은행 제외)) 및 12개 상호저축은행(2022년말 기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복수 지역에서 영업)

**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한국씨티은행과 지방은행은 영업점 소재 지역 한정)에 대한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등을 평가

< 2023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

[지역재투자 평가 개요]

금융당국은 2018년 10월 지역에서 예금·적금 등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부터 평가를 실시해 왔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금융회사의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노력 등 지역금융지원 전략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번 평가 결과]

올해 8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를 개최하여 각 금융회사의 2022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3년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기업·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평가지역 수는 농협은행(10개), 기업은행(6개), 국민은행(5개), 하나은행(3개), 신한은행(1개) 순이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광주‧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얻었으며,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시현하였다.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대신‧JT친애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개 지역, JT친애저축은행은 1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 2023년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 8. 30. (水) 14:00~14:45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민간위원장(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등),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장 등), 금융연구원(이병윤 선임연구위원)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

(지역자금 공급) 평가지역(비수도권)에 대한 은행 여신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예대율은 소폭 하락하였다.

’22년 중 통화긴축 기조 등의 영향으로 평가지역 여신증가율(3.5%)은 전년(6.7%) 대비 다소 하락(△3.2%p)하였으나, 수도권 여신증가율 하락(8.8%→4.8%, △4.0%p)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지역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예대율)은 126.5%로 전년(131.3%)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수도권(9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비수도권(%): 127.4(’20)→131.3(‘21)→126.5(‘22) / 수도권(%): 92.4(’20)→91.2(‘21)→92.7(‘22)
제주(168.6%)‧경남(154.6%) 등이 높고, 강원(78.3%)‧전북(79.7%)‧전남(98.9%) 등은 100% 하회

’22년 평가지역 전체의 생산비중*(47.2%)과 여신비중(35.0%) 차이는 △12.2%p로, ’21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내총생산(GRDP)의 총합 중 평가지역(비수도권) 지역 생산액의 비율

(중소기업 대출) ’22년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95.7%로 수도권(83.9%)보다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액 증가율은 5.7%로 전년(7.8%)보다 다소 하락(△2.1%p)했으나, 수도권(11.9%→9.0%, △2.9%p)보다 그 폭은 작았다.

’22년 평가지역 전체의 중소기업대출 비중(40.1%)과 매출액 비중(41.6%)의 차이는 △1.5%p를 기록하였다.

(서민대출) ’22년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은 0.40% 수준으로 전년(0.50%) 대비 0.1%p 하락했으나, 수도권(0.22%)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새희망홀씨(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은행 지원) 취급액 기준

평가지역 서민대출액 증가율은 △20.9%로 전년(△11.7%) 대비 감소폭이 확대*(△9.2%p)되었으나, 수도권(△14.2%p) 대비 양호한 수준이었다.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방문고객수 감소, 신규 정책서민 금융상품(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수도권은 ‘21년 △15.4% → ’22년 △29.6%)

(인프라) ’22년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에 대한 인구 수 대비 점포 수는 102.9개(백만명 당)로 수도권(119.5개)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전년(106.6개) 대비 3.7개 감소*하였으나, 평가지역 감소세가 수도권에 비하여 완만한 상황이다.

* 비수도권(개) : 106.6('21) → 102.9('22) / 수도권(개) : 126.5('21) → 119.5('22)

[향후 계획]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