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하였고(제6-2행정부, 주심 위광하 부장판사), 또 2023년 8월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제3행정부, 주심 함상훈 부장판사).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단지 ‘관계사’라는 이유로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고,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70백만 원(한화솔루션 15,687백만 원, 한익스프레스 7,283백만 원)을 부과했다.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붙임 2020년 11월 6일 배포 보도자료 참조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이하 원고들)는 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고(한화솔루션은 2021년 1월 19일, 한익스프레스는 2021년 1월 20일),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법 제10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므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1심에 해당(즉, 공정위-고등법원-대법원)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으며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를 운임이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하였는바, 이는 거래기간이나 거래규모, 거래조건 및 계약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되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고, 또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 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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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청년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코스타트업 창업에 19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오는 16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녹색 인재 양성 교육 기회 제공과 청년-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청년정책을 14일에 공개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요 청년정책은 창업교육·상담·진단 등 사업화 지원과정 제공과 융자 및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러한 청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청년정책 관련 예산(안)을 총 534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대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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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지난 6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705명을 검거(구속 56명)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운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건오, 김나연)가 지난 15일 지역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봉사와 점심식사를 대접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올해 들어 5번째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위에 돌봐줄 친인척이 없고 지병을 앓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봉사와 식사대접, 동행귀가까지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지사협 총무(김선자)를 비롯한 위원들은 목욕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식사를 대접하며 지역사회의 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간 유엔(UN)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과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시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교통비…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
[더코리아-세종] 세종도시교통공사(도순구 사장)는 지난 13일 (사)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명옥)에서 주관하는 “안녕! 함께할게” 희망나눔꾸러미 4차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녕! 함께할게’ 행복나눔꾸러미 지원사업은 명절음식, 쌀, 휴지 등의 생활필수품이 포함된 꾸러미를 손수 포장하여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나눔 실천사업이다. 이날 공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세종시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직접 포장한 행복나눔꾸러미를 2인1조로 구성된 직원 차량에 싣고 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