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이 총 1조 125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683억 원, 약 20% 증가한 규모이며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안의 14.5%를 차지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는 이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전략산업이다.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2. 23.)’에서 ‘K-콘텐츠 수출전략’을발표하고’27년까지 콘텐츠 4대 강국 도약, ’24년에 정책금융 1조 원 이상공급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내년도 콘텐츠산업 진흥 예산은 1조 원을 돌파하고,정책금융은 1조 원을 훨씬 넘은 1조 7천7백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내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 부진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 등은 대폭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등 K-콘텐츠 기반을 조성하고 대표 콘텐츠 장르를 육성,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데 과감히 투자한다.
<콘텐츠 분야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 ’23년 (본예산, A) | ’24년 (본예산, B) | 증 감 (B-A) | |
% | ||||
합 계 | 8,442 | 10,125 | 1,683 | 19.9 |
일반회계 | 7,260 | 9,269 | 2,009 | 27.7 |
균특회계 | 450 | 393 | △57 | △12.8 |
영화기금 | 729 | 464 | △266 | △36.4 |
관광기금 | 3 | - | △3 | 순감(회계이관) |
❶K-콘텐츠 정책금융 역대 최대 1조 7,700억 원 공급 : 영세한 콘텐츠 업계의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
K-콘텐츠 펀드 출자 : 2,900억 원(1,000억 원 증액) K-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 :450억 원(신규) 완성보증 출연 : 250억 원(50억 원 증액) |
역대 최대 1조 7천7백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K-콘텐츠 제작사를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3,955억 원(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포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중소 제작사의 IP(지식재산) 확보와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 원, 1,000억 원 증)’가 대폭 확대되었다. 기업 성격에 따른 투자 제한 없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K-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450억 원, 신규)’도새롭게 편성해 세계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또한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 출연(250억 원, 50억 원 증)’과기업 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차보전 지원(60억원, 20억 원 증)’ 공급 확대로 자금조달을 지원해 K-콘텐츠 제작사가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❷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과 한류 연관산업 지원 강화 : K-콘텐츠 글로벌 매력 상품으로 전 세계 수출
해외거점 운영 : 267억 원(165억 원 증액) - 해외비즈니스센터 15개소 → 25개소 / 기업지원센터 2개소 신설 해외홍보관 운영 : 110억 원(70억원 증액, UAE 신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80억 원(60억 원 증액, 1회 → 2회) 해외현지출원·등록 : 26억 원(8억 원 증액, 125개 기업→ 200개 기업) |
K-콘텐츠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한다.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 수출을 종합지원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올해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설립과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를 새롭게 설치한다.(267억 원, 165억 원 증)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와 해외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권까지 확대하는 등K-콘텐츠의 프리미엄 효과를 활용한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274억 원, 109억 원 증)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지원 대상도 올해 125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26억 원, 8억 원 증)해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한다.
❸K-콘텐츠 성장 위해 콘텐츠 스타트업과 전문인력 육성 :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K-콘텐츠 성장 기반 마련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지원: 120억 원(19억 원 증액) 스타트업 - 선도기업 연계 해외 진출 지원: 10억 원(신규)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91억 원(34억 원 증액) |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젊은이들의 꿈과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창업 초기(~3년)-도약(3~7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120억 원, 19억 원 증)한다.해외 엑셀러레이터(기업육성전문기관) 지원과 해외마켓 참가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33억 원, 11억 원 증)하고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협업하여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신설(선도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10억 원, 신규)한다. 콘텐츠 전문 융합형 인재 250명을 양성한다. 실감형 콘텐츠 기술(VR, AR, XR 등),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보강(91억 원, 34억 증)해 체계화된 교육으로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핵심 인재를 기른다. 창작 분야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103억 원)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창의인재(콘텐츠 창작자 350명)도 육성한다.
(게임) 게임유통 지원 : 133억 원(50억 원 증액) 게임인재원 운영: 54억 원(4억 원 증액) (영화)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250억 원(170억 원 증액)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 46억 원(신규) 영화영상로케이션 지원: 10억 원(7억 원 증액)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 9억 원(신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순천) : 193억 원(191억 원 증액)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32억 원(신규) (웹툰·만화)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 20억 원(신규)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 40억 원(신규) (음악)온라인 전문 공연장 운영: 70억 2천만 원(25억 원 증액) (패션)패션 디자이너 해외진출 지원: 59억 원(18억 원 증액) |
❹ K-팝, K-게임, K-영화 등 대표 장르 집중 육성 :K-콘텐츠 4대 강국 도약
게임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중소 게임기업의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게임유통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133억 원, 50억원 증)하고, 게임기획 지원(50억 원), 게임 상용화 제작 지원(242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인재 양성을위한 게임인재원 운영 예산도 확대(54억 원, 4억 원 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부과금 수입 감소 등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재원 확충을 위해, 체육기금 전입금 300억 원과 복권기금 전입금 54억 원을최초로 반영했다. 침체된 한국영화 투자·제작을 활성화하고, 미개봉영화의 개봉 촉진을 지원하는 펀드 구성을 위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대폭 확대(250억 원, 170억 원 증)한다. 장애인의 영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46억 원, 27억 3천만 원 증)하고, 상영관과 협업해 청소년 영화교육(9억 원, 신규)도 새롭게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기존 영유아 중심 국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5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32억원, 신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리쇼어링)를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창출하기 위해순천애니메이션 클러스터(193억 원, 191억 원 증)도 조성한다.영화기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관(20억 원)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웹툰 분야에서도 창작자와 업계 모두가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환경을 마련한다.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20억 원, 신규), 만화·웹툰 비즈니스현지화 지원(40억 원, 신규), 만화·웹툰콘텐츠 창작 지원(6억 원, 신규) 등 인재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나간다.
케이팝이세계 음악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쇼케이스 개최 등 현지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가수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54억 원)한다. 중소기획사의창의적인 음악콘텐츠가 확산되도록 온라인 전문 공연장 운영(70억 2천만 원, 25억 원 증)과 온·오프라인 음악콘텐츠 개발(76억 5천만 원) 지원도 이어나간다.
패션 산업은패션 디자이너 육성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성장기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59억 원, 18억 원 증)한다. 세계적으로관심이 높아진 우리 패션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해외 시장 확산을추진한다.
❺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콘텐츠산업 미래 대비와 신시장 개척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R&D): 20억 원(신규)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R&D): 23억 원(신규) 글로벌 문화기술(CT) 전문 인력양성: 36억 원(신규)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 92억 원(신규) |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CT)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R&D)을지원해K-컬처 유니콘 기업을 육성(20억 원, 신규)한다. 안전한 공연·관람을위해 문화공간과 공연장에서 안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23억 원, 신규)해 국민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한다. 문화기술(CT)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형인재도 육성(36억 원, 신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급성장 등 산업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예산(92억 원, 신규)을 편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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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월 14일부터 이틀간 산청 휴롬빌리지에서 도 방역부서, 시군 등 현장 방역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2023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가상방역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1년간 가축방역 정책 이행에 대한 시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 최우수 기관 : 밀양시, 우수 기관 : 사천시, 고성군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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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영서호시장, 고성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3개월간 상시 진행된다.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률은 기존 최대 30%에서 최대 40%로 상향된다. 환급액은 ▲ 5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 2만 5,000원 이상~5만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을 환...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5개 분야에서 올해 1,157억원 보다 약 25% 증액된 1,4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87억 원에 비해 3년 만에 2배가 증가한 규모이다.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우수저류시설 분야로,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은 신규 39개소를 포함하여 총 161개 지구이다. 경남도는 민간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재해예방사업 지침에 맞는 ...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5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3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남도 최초로 위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명예감시원(60명)과 도내 시군 공무원(20명)의 현장에서의 수산물 안전관리와 원산지 감시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실무교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의 지원으로 ▲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 각 업태별 원산지 표시 ...
[더코리아-경남] 전통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웰니스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개막했다. 15일 오후 엑스포 주행사장인 산청 동의보감촌 주무대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구자천 민간공동조직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펼쳐졌다. 이날 개막한 엑스포는 ‘인생한방 in 산청, 엑스포한방! 생기한방! 유쾌한방!이라는 슬로건과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내...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9월 15일에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전남학생교육수당이 1년 한시 운영이 아닌 지속적으로, 초등학생을 넘어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김대중 교육감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탄탄한 전남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대표적 교육정책으로써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의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 이외 6개 시·군의 초등학생에게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4년 농업 예산안에 대해 꼬집으며 위태로운 농업·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남도의 노력과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3년 연속 미미한 상승으로 올해 예산안이 지나치게 낮았기에 내년도 예산안이 무척 ...
[더코리아-전남] 정부가 추석대목을 앞두고 망고ㆍ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과수 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올해 국산 햇과일이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에서는 망고(애플망고)와 파인애플에 대한 무관세를 추진하여 과일 수입량을 대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는 9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 대한 이념 논쟁을 중단하고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문성 의원은 “지금 우리가 조국의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