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수정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조율해 왔고,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및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대안으로 가결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자문, 방송 공개 토론회, 월요대화를 통한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하였고, 지난 달 8일 법제처에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을 한 후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현재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개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제84조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강행 규정을 두면서, 비공개 가능한 단서인 같은 항 제2호에는 ‘이름·주민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으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가 가능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항 제3호에서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공개가 가능한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모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은 사항이므로 이것 또한 향후 제도 운영에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8일 법제처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제시 요청을 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전국 최초의 상임위 통과사례이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의 실효성 담보가 부족하고, 향후 회의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법제처의 최종 회신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결 보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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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국제교육원이 국제이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학교장들의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경기도국제교육원(원장 유혜영)은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 경기 남부권 초·중등 교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제연합(UN)과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등)와 지구 환경 문제 측면(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등)에서 국제...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핫라인 '1600-8787’운영 2주간(9.1. ~ 9.1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요청이 577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대표번호 운영 전 2주간(8.18. ~ 8.31.) 상담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유 11건 ▲초 201건 ▲중 224건 ▲고 113건 ▲특수 7건 ▲기타 57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지원 49건 ▲심리 상담 209건 ▲행정 문의 319건이다....
[더코리아-광주] 광주체육중학교 조정부가 지난 16~18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화천 평화배 전국조정대회 여자 중등부 싱글스컬 우승, 더블스컬 2위, 남자 중등부 더블스컬 1위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체육중에 따르면 여중부 싱글스컬 1,000m에 출전한 2학년 노효림 학생은 4:09.39의 기록을 세우며 2위를 기록한 전남 장성여중의 4:19.78를 약 10초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더블스컬 1,000m에 출전한 1학년 이수아, 권지영 학생은 평소 부족했던 스타트 기능을...
[더코리아-광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19일 오전 운남초 앞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 및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진행됐다.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녹색어머니회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 교통안전 확립에 나섰다. 캠페인을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 팻말과 현수막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
[더코리아-광주]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를 위한 광주교육 토론회’가 지난 19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서부교육지원청, 광주매일신문이 공동 주관했다. ‘신종 학교폭력 유형과 대응 및 예방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선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폭력 문제 인식과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좌장인 최미정 조선간호대학교 ...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 10개 분야에서 24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했다. 전국 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600여 명이 지난 14~16일 MBC컨벤션진주, 진주종합경기장, 경남정보고, 한일여고, 경남관광고 등 5개 경진장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광주에서는 광주여상, 전남여상, 송원여상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56명의 선수가 경진 9종목, 경연 1종목...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9일 관내 학교 대상으로 ‘2024학년도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 및 자치학교 선정 계획 설명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 안내, 내년도 자치학교 제도 개선 방안 및 선정 계획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내년도 자치학교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8개 주제 영역에서 ‘학교 자율 주제영역’을 추가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올해에는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 및 승인받았지만 다음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