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9일) 오후 4시 청년두드림센터에서 「2023년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가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부산시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 이날 행사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정책제안자와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청년산학국장, 제안정책 소관 담당 과장도 참여한다.

<정책제안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3.9.19.(화) 16:00~17:30 / 청년두드림센터(서면)

ㅇ 참석대상 : 경제부시장, 청년산학국장, 청년희망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자연재난과장, 도로계획과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 등

ㅇ 주요내용 : 정책 제안과제 발표 및 토론

□ 청정넷은 청년들이 부산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18세~34세의 청년 155명이 공모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시와 소통하고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간 정책 과정에서의 청년 소외 문제를 개선해 왔다.

○ 지난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책아카데미, 의제발굴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실·국 정책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 정책 고도화 지원을 통해 총 21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 특히, 지난해 청정넷에서 제안한 정책 중 ▲학자금대출 성실 상환자 조기상환지원 ▲청년 안심주거 지원사업 확대 ▲청정넷 모니터링 분과 신설·운영 등은 정책에 반영돼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

<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 

❖ 목 적 : 청년정책 발굴·제안 등 청년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청년 주체의 자율적 운영과 행정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구 성 : 만 18~34세 부산 거주 및 활동 청년 155명(7개 분야＊, 16개 분과)

＊7개 분야 : 노동/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기후/환경, 평등/인권, 모니터링

❖ 추진 상황 : 모집 및 발대식(’23.1.~2.) → 정책아카데미 및 의제발굴 워크숍(’23.5.~6.) → 실국 정책간담회, 전문가 자문(’23.8.) → 정책제안회(’23.9.)

□ 이번에 제안된 정책과제는 ▲청년 이행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 ▲고립·은둔 청년 돌봄 서비스 지원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부당거래 예방 및 실태조사 관리 ▲청년 밀집 주거구역 안전 및 방범 강화 등 총 4가지다.

○ 청년 이행기별 맞춤형 정책 지원사업은 청년 삶의 관점에서 청년의 생애 이행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고립·은둔 청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부당거래 예방 및 실태조사 관리사업은 청년들이 부당한 부동산 계약을 하지 않도록 법률 안내 등을 지원하고, 전입신고 불가에 관한 피해를 실태조사하고, 계약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 청년 밀집 주거구역 안전 및 방범 강화사업은 청년 밀집 지역에 범죄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씨씨티비(CCTV)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다.

□ 시는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비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이번 정책제안회는 청년이 주인공인 청년주간에 시와 청년이 만나 원활히 소통하고 청년정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더 의미가 있다”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넘어서 청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체감하며, 청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