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방안(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요건으로 설정하고,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질서 존중 여부를 중요 지표로 설정하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 기업추천의 경우 해당 기업에서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즉시 해당 기업의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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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월 28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대폭 확대 계획을 밝힌 이후 그동안 산업현장과 지자체를 방문하여 인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10.~11. 영암 삼호 조선소 및 전남도청 방문, 7.15. 대한상의 제주 포럼 강연에 직접 참석하였고, 법무부는 7.19. 관계부처 신속협의체 논의, 7.21.~26. 광역지자체 의견수렴, 7.26. 경제단체와 민간연구소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 각층의 의견수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9. 25.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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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무안읍노인인회분회(분회장 김하웅)은 무안읍노인의 날(10월 17일)을 기념해 무안읍의 장수 하신 어르신분 2가정을 방문해 이불을 전달하고 건강과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장수상 수상자인 박도순(93세), 정재임(93세) 어르신의 연령과 안전을 고려해 직접 가정을 방문 전달하여 노인회의 따뜻한 배려와 온정을 느끼게 하는 전달식이었다. 김하웅 노인회장은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읍 장수 어르신을 직접 뵙고 안부를 살피게 되어 뿌뜻하다”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고 장수하며 후손들에게도 모범을 보...
[더코리아-전남 무안]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무안읍봉사회(회장 최수정)는 지난 10일 회원들과 함께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를 방문해 집안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가정으로 건강 악화와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고령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환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배장판 교체와 집안 내 청소와 정리정돈, 냉장고 정리 등을 실시했다. 이숙아 무안읍장은 “관내 지역주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서준 대한적십자사 무안봉사회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공적 지원만으로 저소득계층의...
[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 해제면 새마을협의회(회장 차상진)는 지난 6일 관내 각 가구를 대상으로 마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회원들은 양매1리 매곡마을을 방문해 각 가구에 태극기 달면서 주민들에게 나라 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태극기 게양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상진 새마을협의회장은 “577번째 한글날을 맞이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고 애국심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제면 주민들을 위해 솔선하여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영미 ...
[더코리아-전남 함평] (사)한국여성농업인 함평군연합회(회장 이은정)가 지난 10일 ‘2023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맞아 함평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이날 한여농 회원 40여 명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황금박쥐 생태 전시관부터 축제장 내·외까지 버려진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은정 회장은 “바쁜 가운데에도 한여농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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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지난 10일 강진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임원과 기업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의 간담회는 생산인력 부족과 물류비용, 원자재 값 상승이라는 악재에 처해 있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 지원 방안, 조성 예정 중인 제2산단 규제 자유 특구 등에 대한 질의와 강진산단 생산제품 우선 구매 협조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강진군은 현재 산업단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강진MTB동호회원들이 영덕 해맞이공원에서 포항 방향으로 라이딩을 하고 있다. [더코리아-전남 강진] ‘제8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강진MTB동호회(회장 박재성)의 이색 홍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MTB동호회원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경북 영덕,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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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목포] 지난 10일 부주동 소재의 아산자동차정비공업사(대표 정기홍)는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50박스(80만원 상당)을 부주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부주동은 기부 물품을 관내 저소득층 50가정 기초생활수급 및 복지사각지대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기홍 대표는“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후원물품을 전...
[더코리아-전남 목포]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이 다가오면서 연이은 기부행렬로 체전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노연택 회장이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기원 기부금 1,000만원을 목포시 체육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목포시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노연택 협의회장, 박홍률 목포시장(체전 운영위원장), 김성대 목포시 체육회장이 참석했다 노연택 협의회장이 기부한 1,0...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는 지난 10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평화광장 일원에서 목포시와 한국소비자연맹 목포시지회, 물가모니터 요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캠페인은 평화광장에 위치한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을 방문하면서 ▲불공정행위(바가지요금, 끼어팔기)근절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 ▲과도한 가격인상 자제 등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