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2023.3.27. ~ 4.14.)를 통해 일부 직원의 겸직 미허가 건이 발생하는 등 소속 직원 복무관리에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나, 이번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교육부는 동 사안을 인지한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감사원에서 조사 중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함
교육부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동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 소속 직원의 영리업무 등 겸직행위에 대해 지속적·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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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1.7%로 동결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 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급 승진, 전보 인사를 30일 발표했다. ◇ 2급 승진 ·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장 최중하 · 금융투자부 금융투자1팀장 조일평 ◇ 2급 전보 · 금융투자부 금융투자2팀장 김준성 · 대체투자부 대체투자2팀장 권대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건국대학교 케이큐브 건국대학교가 7월 3~5일 2024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세부 지원 자격은 크게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유형 1(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중·고교과정 중 3년 이상을 수학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해외 파견 재직자 자녀, 현지 취업자 자녀, 현지 자영업자 자녀가 해당된다. 해외 재학, 체류, 재직 기간을 만족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 11. 16.(목)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2023. 7. 3.(월) 공고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고등학교에 마...
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출판사 등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사항, 향후 대응계...
대학 등록금, 기숙사, 산학협력 현황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하는 곳, ‘대학알리미’가 있다. 대학알리미는 학생, 학부모, 교사, 기업, 대학 등 교육수요자에게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알리미 누리집은 지난 2008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 인천 13곳, 서울 88곳, 경기 86곳, 강원 24곳, 충남 28곳, 세종 5곳, 충북 19곳, 경북 40곳, 전북 22곳, 대전 20곳, 대구 14곳, 울산 6곳, 전남 22곳, 광주 18곳, 경남 23곳, 부산 27...
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1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6월 28일(수)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1,673명으로 재학생은 306,20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5,470...
[더코리아-경남]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27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3기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교육력 회복을 화두로 경남교육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3여 년의 코로나 시기는 연대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의미한다. 또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화(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출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
[더코리아-서울 금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외 타 시·도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금천구 신입생 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이란 신입생에게 필요한 교복,학습용 도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초등학생은20만 원,중․고등학생에게는30만 원 상당의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연초에 서울시 소재 모든 학교에서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했다.하지만 서울시 외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지 않는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준비금 혜택을 받지...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총 4가지 항목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이행 능력이 있는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중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정성 평가 항목이 아직 안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신생 업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더코리아-대전]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6월 22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408억 945만 1,000원 증액된 3조 1,143억 7,457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3건, 5억 8,461만 8,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이...
[더코리아-전남 광양] 학교법인 양남학원(이사장 박두규, 광양보건대학교)은 지난 6월 15일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전문대학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부, 광양시청 교육보육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외협력팀,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양남학원 박두규 임시이사장은 간담회에 앞서 광양보건대학교가 지역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자리가 되어 뜻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