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은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격렬비열도의 불법조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격렬비열도는 충남도의 최서단이며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다. 또 멸종 위기종, 희귀 동식물 등이 잘 보존되어 생태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6년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 특정도서로 선정됐다.
먼저 신 의원은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는 영해주권 강화는 물론 생태환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서격렬비도에 대한 매입 시도는 물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등 온전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선동으로 국가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격렬비열도와 같은 소중한 바다 환경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바다사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충남도는 격렬비열도항을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시켜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교육청은 학생들이 격렬비열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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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되고, 5월 21일부터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에 시행 예정인 총 113개의 법령 중 주요 법령을 30일에 소개했다. ◆ 국가유산기본법(5월 17일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이에 ...
올해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 133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 특히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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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환경교육센터와우(이하, 와우센터)에서 어린이를 위한 체험전시 와우로운 계절을 운영한다. 매년 봄, 와우센터는 지구의 날(4월 22일)과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 등 환경 기념일과 연계하여 지구생태 연계 기획 전시를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기획 전시는 김선진 작가의 그림책 농부달력 원화 광목천 전시인 「와우로운 계절」이 진행된다. 농부의 한해살이를 주제로 계절의 변화를 아름답게 담아낸 그림책 농부달력은 계절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실력다짐 충북교육 학생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4. 초등 학생평가 단계형 교원연수 기본과정을 26일(금)부터 29일(월)까지 오송 H호텔에서 도내 초등학교 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5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로 나뉘어 문항 출제와 검토, 채점, 평가 결과 분석 및 피드백 등을 실습하였다. 연수 첫날인 26일(금)에는 학생평가의 개념과 기능, 학생평가 모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저녁에는‘나의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9일(월)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순회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본청․직속․교육지원청 소속 실무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도교육청은 자치법규 입법의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기 위해 강사진을 법제처 실무자들로 구성하여 법제 업무 연계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성도 사무관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1(총칙․부칙) ▲법제처 이경아 주...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29일(월), 천범산 충청북도부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옥천고등학교를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천범산 부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 중인 옥천고등학교의 ▲본관교사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 중인 모듈러교실 ▲식생활관 ▲체육관 등을 점검하며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과 위험성평가를 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학생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