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남]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기됐다.
이날 정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해 장애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 충남은 현재까지 한 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67.9%보다 9.9%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남도에 13만 4957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장애인이 등록해 있음에도 그들을 위한 의료복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충남도에 하루속히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 하고, 민선 8기 장애인 공약 중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검진 이동 버스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한 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높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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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들은 이날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세계적 안보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되고, 5월 21일부터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에 시행 예정인 총 113개의 법령 중 주요 법령을 30일에 소개했다. ◆ 국가유산기본법(5월 17일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이에 ...
올해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 133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 특히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로, 그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으며 소방공무원이 64.3%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공무원총조사의 2023년도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교육부는 교육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와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학부모정책의 핵심과제 등을 공유하고 자녀의 성장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교육이 이뤄지도록 생애주기별 부모 역량에 기반한 ‘학부모 교육과정’ 마련에 나선다. 또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학부모 가이드북’ 표준안 개발도 실시하고 ‘대한민국 학부모상’ 검토 및 ‘학부모정책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
정부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교육, 상징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유산을 계승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계승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장, 외교,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에 대한 사료수집·분석과 학술연구를 활성화해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된 애국의 역사를 계승해 자긍...
# 김농민씨(가명)는 즉석판매업 신고로 직접 재배한 양파로 양파즙을 온라인 판매하던 중, 생산을 늘리려했으나 일반 매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고 시설·장비 구축 등에 1억원이 넘게 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만든 농산가공품을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또한 녹조제거선 35대를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대중교통비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해주는 K-패스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환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환경교육센터와우(이하, 와우센터)에서 어린이를 위한 체험전시 와우로운 계절을 운영한다. 매년 봄, 와우센터는 지구의 날(4월 22일)과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 등 환경 기념일과 연계하여 지구생태 연계 기획 전시를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기획 전시는 김선진 작가의 그림책 농부달력 원화 광목천 전시인 「와우로운 계절」이 진행된다. 농부의 한해살이를 주제로 계절의 변화를 아름답게 담아낸 그림책 농부달력은 계절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
[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실력다짐 충북교육 학생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4. 초등 학생평가 단계형 교원연수 기본과정을 26일(금)부터 29일(월)까지 오송 H호텔에서 도내 초등학교 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5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로 나뉘어 문항 출제와 검토, 채점, 평가 결과 분석 및 피드백 등을 실습하였다. 연수 첫날인 26일(금)에는 학생평가의 개념과 기능, 학생평가 모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저녁에는‘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