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마련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구체화해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 시는 지난 4월 청동초등학교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5.22.)을 발표하고 통학로 안전시설 정비기준 마련,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재정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 통학로 안전대책의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는 지난 5월 수립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후속 추진사항 점검을 위해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에 나선다.
○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교육청 및 영도구 관계자 등이 함께 영도구 청학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한 추진사항과 청학초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시는 이날 현장에서 그간 준비한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4년간 총 6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850여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씨씨티비(CCTV), 시인성 강화, 보도 및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사업별로 ▲씨씨티비(CCTV)는 109곳에 38억 원 ▲시인성 강화는 937개 사업에 266억 원 ▲보도 확장은 34곳에 45억 원 ▲방호울타리 설치는 271곳에 28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군별로 ▲중구 1.3억 원 ▲서구 13억 원 ▲동구 4.2억 원 ▲영도구 77억 원 ▲부산진구 30억 원 ▲동래구 42억 원 ▲남구 40억 원 ▲북구 152억 원 ▲해운대구 43억 원 ▲사하구 36억 원 ▲금정구 36억 원 ▲강서구 11억 원 ▲연제구 28억 원 ▲수영구 4.9억 원 ▲사상구 63억 원 ▲기장군 45억 원을 투입한다.
○ 보도 설치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내 사업대상지는 보도 미설치 구간 전체였으나, 고지대·구시가지로 좁은 도로가 많은 부산의 지형 특성상 실제 사업 가능지는 전체 수요의 10% 정도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향후 보도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일방통행 지정 및 학교 담장 허물기 등 경찰청·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시는 통학로 개선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행정안전부)·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7월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해 구·군에 긴급 교부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등 시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향후 시의회, 구·군,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해 순차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외에도 시는 도로 경사도, 속도, 차로 수, 도로형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점수화해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자체기준을 16개 구·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 시는 지난 5월 종합 안전대책에서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관련 지침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 이에 교통안전시설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부산시 지형 특성에 적합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 ▲A등급은 차량용(SB1* 이상) ▲B등급은 차량용(SB1) ▲C등급은 차량용 또는 보행자용 ▲D등급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SB1 등급: 8톤 차량이 55km의 속도로 15도 각도로 충돌 시 방호가 가능한 수준
□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시민 공감대와 행정 신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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