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국정감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요성이 지적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다른 공무원 직종과 구분되는 고위험 현장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과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시도본부는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나 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에 불과했다.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편차도 문제이다. 1인당 연당 보험료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천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천~12만1천원에 불과했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까지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다만,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
일관된 기준 없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험료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 소방관과 여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은 대전(19만원)·강원(28만7천원) 2곳에 불과했다. 서울소방본부는 남성 31만5천원·여성 16만1천원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남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를 1~4만원 가량 높게 책정하는 경향을 보이나, 광주?경기?창원의 경우 여성이 2만6천원~4만원 가량 더 높았다
단체보험 보장항목과 수준에 있어서도 시도별 편차는 두드러졌다. 필수 보장항목 중 상해?질병?사망은 7천만원~3억, 후유장애는 5천만원~3억,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은 1천만원~3천만원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본청은 암 진단, 울산시는 후유장애, 서울시는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을 필수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선택 기본보장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입원 일당부터 대전 10만원, 창원 1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입원실비는 3백만원~5천만원, 통원실비도 1천만원~5천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나 비급여주사, MRI·MRA 촬영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350만원?250만원?300만원으로 비슷했지만, 부산광역시는 모두 3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었다.
단체보험의 가입?보장 조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별도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2021년 소방청 의뢰로 보험연구원인 실시한 ‘소방공무원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용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2,035명 중 절반이 넘는 59.7%(13,162명)이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입담보는 상해 및 질병사망, 암진단비, 입?통원 실비 가입이 많았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개인보험 보험료도 다른 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2017년 6월 기준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고위험 직업군 계약 거절 규정을 갖고 있는 보험사 비율은 실손보험 79.2%, 상해보험 67.7%, 질병보험 32.5%, 사망보험 29.2%에 달했다. 2021년부터 표준사업방법서가 부당하게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보험사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지만 보험사가 손해율을 이유로 고위험 직업군 가입을 꺼리는 건 여전한 실정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순직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은 질병원인이 사고원인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소방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상승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 2,183명 중 본인 부담이 없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16.5%에 불과했다. 본인 부담 비용으로 50만 원 미만을 지출한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지만, 200만 원 이상 부담하였다는 응답도 10.2%를 차지했다.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상승인 신청을 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45.9%에 달했다.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 ‘신청 절차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행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본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2019-2023.6)> | |||||||||
단위: 건 | |||||||||
구 분 | 합계 | 요양급여 |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 장해급여 | |||||
청 구 | 승 인 | 청 구 | 승 인 | 청 구 | 승 인 | 청 구 | 승 인 | ||
합계 | 5,530 | 4,858 | 5,149 | 4,564 | 85 | 64 | 296 | 230 | |
사고 | 계 | 4,248 | 4,038 | 4,225 | 4,017 | 23 | 21 | - | |
안전사고 | 2,613 | 2,479 | 2,601 | 2,468 | 12 | 11 | |||
교통사고 | 674 | 651 | 673 | 650 | 1 | 1 | |||
폭력사고 | 221 | 217 | 220 | 217 | 1 | 0 | |||
보행중사고 | 333 | 314 | 332 | 313 | 1 | 1 | |||
고유업무중사고 | 308 | 285 | 304 | 281 | 4 | 4 | |||
기타 | 99 | 92 | 95 | 88 | 4 | 4 | |||
질병 | 계 | 986 | 590 | 924 | 547 | 62 | 43 | ||
정신질환 | 95 | 74 | 95 | 74 | 0 | 0 | |||
근골격계질환 | 325 | 209 | 325 | 209 | 0 | 0 | |||
뇌혈관질환 | 76 | 53 | 72 | 49 | 4 | 4 | |||
심혈관질환 | 83 | 53 | 76 | 47 | 7 | 6 | |||
감염성질환 | 19 | 14 | 16 | 12 | 3 | 2 | |||
안·이비인후 | 92 | 43 | 92 | 43 | 0 | 0 | |||
악성종양 | 176 | 100 | 157 | 85 | 19 | 15 | |||
신경질환 | 30 | 9 | 29 | 9 | 1 | 0 | |||
기타 | 90 | 35 | 62 | 19 | 28 | 16 | |||
장해 | 계 | 296 | 230 | 0 | 0 | 0 | 0 | 296 | 230 |
※ 자료: 용혜인 의원실, 소방청 ※ 2023년은 6월 기준. |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해 형평성 문제나 중복 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은 추가재정소요 연간 150억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나주] 4월 유채꽃 노란 물결에 이어 5월 붉은 치마를 두르고 춤을 추듯 살랑거리는 꽃양귀비가 나주 영산강변을 수놓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산강둔치 시민체육공원 일원 꽃단지에 약 4만㎡규모로 조성한 꽃양귀비가 5월 셋째 주 경 만개할 예정이다. 꽃양귀비 사이사이에는 하얀 안개초가 수줍게 모습을 드러내며 한 아름 꽃다발을 연상케 해 상춘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만개를 앞둔 꽃양귀비는 이번 달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20회 영산포 홍어축제’ 관광객들에...
[더코리아-서울] S-OIL(대표:안와르알히즈아지)은13일서울마포구소재염리동주유소에서자동차2차사고예방을위한‘Safe-On’캠페인후원금전달식을열고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이성규)에총1억원을전달했다. S-OIL은일반교통사고치사율의7배에달하는자동차2차사고예방을위하여,자동차트렁크에간단하게설치할수있는LED비상경고판을구매하여당사주유소이용장애인및일반고객총1,000명에게무상배포할예정이다.S-OIL은한국장애인재단을통해장애인들이직접제작하여판매하는LED비상경고판을구매하여,교통안전에기여하면서도사회취약계층을후원하는더욱뜻깊은나눔활동을펼쳐나갈예정이다...
[더코리아-경기 파주] 1,400만 경기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4 경기도체육대회가 31개 시군, 17,000여명의 선수들이 펼친 치열한 열전을 뒤로하고 5월 11일 경기도체육대회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성대한 축제를 마무리했다. 대회 종합 1위는 화성시가 차지했다. 개최지인 파주시는 육상, 레슬링 종목 우승 등 종합순위 5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 2022년 14위 2023년 15위로 1부 15개 시군 중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던 파주시로서는 비약적인 성과로 전년도 대비 종합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선수...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정원문화 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분재정원 외 4개 정원에 대하여 관람료 면제 기준을 7세 미만의 유아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축제 기간 신안군 컬러마케팅에 부합한 테마색의 의복을 입은 방문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문화가 특정 소수의 취미와 문화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더코리아-전남 광양] 정인화 광양시장은 13일 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화된 처치가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근거리 상급 병원 부재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전남 동부권의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제철·항만·2차전지 등 다수의 신산업 단지와 여수산단이 밀집해 다른 지역보다 불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귀인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귀인중학교에서 약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총회와 귀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총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한 사전투표 및 현장 본투표를 포함해 총 220명이 참여했으며, 주민자치회 소개와 함께 2025년도 마을자치사업 안건 등을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의제를 선정했다. ▲배우고 실천하고 귀인과 나누기 ▲걷고 싶은 봄날 ▲귀인동 정(情) 나눔 한마당 등의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귀인동 마을자치사업(안)이 이날...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대호)은 지난 11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2024 상반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재능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의 축하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으며, 상반기에 선발된 447명의 장학생들을 비롯해 21명의 지정장학생(시스게이트 10명, 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협회 11명) 및 장학생 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안양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한 올해...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13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가운데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와 31개 시군의 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기관 현행화, 이송맵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시민, 공직자 등의 참여로 모은 도서 1,000여 권을 13일 지역 교정기관인 광주교도소에 기증했다. 광산구는 지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평소 집과 사무실에 잠들어 있는 책을 직원 간에 교환하거나 기증하는 ‘도서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기증한 책 1,000여 권은 캠페인 기증 도서 600여 권과 광산구립도서관 이용자들이 기증한 도서 등 400여 권을 모아 마련했다. 한편, 광산구립도서관은 도서관에...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5월 13일(월) 오후 2시 산격청사에서 글로컬대학지원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대학의 글로컬대학 최종 지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지정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가진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국립대학을 선정해 5년간 최대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전국 신청 대상 대학교 166개 중 65%인 108개가 신청해 10개 대학이 글로컬대학...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질병관리청, 조선대학교와 협력해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45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사전 교육을 완료한 조사원이 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태블릿컴퓨터(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우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우기 대비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교량, 지하차도, 하천시설 등 취약시설 282곳이다. 이번 점검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 및 시설물의 침하·균열·붕괴 등 결함 여부, 시설물의 배수처리 기능 및 유지관리 상태, 펌...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리는 국립5·18민주묘지와 전야제 등 사전행사가 열리는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5월 18일 하루 동안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광주시민과 광주를 찾은 방문객들은 이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승하차 때 카드 태그나 현금 투입을 하지 않고 이용하면 된다. 단, 마을버스와 전남농어촌버스는 무...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광주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3일 광주선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광주선은 국가철도로 광주역~광주송정역까지 약 14㎞의 지상 구간으로, 광주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고, 안전사고 위험, 지역 단절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이번 용역을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며, 6...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도입한 대중교통인 ‘나주콜버스’가 시범 운행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빛가람동 관내를 시범 운행했던 나주콜버스를 5월 1일부터 본격 운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버스는 정해진 노선, 시간표와 관계없이 승객이 승강장에서 앱(바로DRT)이나 콜센터(1533-5015)를 통해 호출하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대중교통수단이다. 민선 8기 대중교통 대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