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 10월 23일(월) 실시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경매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9대 의회 회기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물절약 실천 방안, 깨끗하고 청정한 해남 만들기 대책, 호우 피해로 인한 침수 예방 대책,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인구 감소 극복 방안, 농어촌 빈집 효율적 정비대책 등 9건에 대한 추진실적과 두 번째 환경위해시설 인허가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데 해남군에서 관리감독 중인 위해시설 현황, 특히 축사 폐기물 쓰레기 문제 등 방치로 인한 악취, 오폐수 방치로 인한 집단 민원에 대해 최근 발생 현황과 문제점별 개선 대책, 세 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과 연계한 군비 매칭 사업 추진 현황과 투자유치 및 지방세, 특히 군세 세입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특히“폐기물 제조시설과 같은 환경위해시설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된다”며“전 행정력을 강구해서 방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발언하였으며“폐플라스틱 등을 이용한 기름 생산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사방에 널려 있는 영농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건 다소 공감하며 탄소중립 ESG 최우수 모범 지자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환경 문제가 우려됨은 물론 군민의 반발도 있으므로, 법적인 검토와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협상할 수 있다면 협상 능력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또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민원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조례 및 규칙 등의 지침은 없는 것 같으니 앞으로 민원부서에서 안내와 사전심사도 해 주고 협상력을 발휘해서 민원 자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융통성 있게 추진해 보시기 바란다”며 “민원사전심사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 행정력의 낭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더불어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복합민원은 접수 즉시 읍·면사무소와 주민대표 등에 알려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해남고등학교의 기숙사 5동 중 남아 있는 1동을 해남군 신규 공무원들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북한 이탈 주민을 해남군에 정착시킬 방안으로 숙소와 일자리 제공 등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금년에 악취와 분뇨 유출로 인해 1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과태료 부과 3건 등 신속하게 조치를 잘 하였으며 조치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자세를 보여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업무 추진에 수고 많이 하였다”며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박종부 의원은 읍·면사무소 수의계약 제한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고, 대흥사 집단시설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부 의원은“읍·면에서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방식을 지난 2017년 형평성과 관내 업체 보호 등을 이유로 1,000만원 이하 계약 건만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나, 오히려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에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 당초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도내 15개 시·군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만큼 우리 군 수의계약 형평성 개선과 계약부서 업무 가중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대흥사를 해남군 관광의 보고, 관광 일번지로 내세우면서 관광 사업은 땅끝권, 우수영권, 오시아노권으로 치중되어있다”며“대흥사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국·도비를 확보해 노후 관광지 재생 관련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명현관 군수는“수의계약 체결 기준과 법규의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계약 체결 중이다”라고 하였으며“대흥사 관광지 지정은 검토하여 실익이 있다면 추진을 고려 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민홍일 의원은 정부 세입 예산액이 59조1천억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남군의 보통교부세가 7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입·세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교부세 감소에 따른 해남군 재정 운용 전략 및 기금운용 개선방안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했다. 해남군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보통교부세는 당초 본예산 4,724억원에서 3,267억원을 교부받아 결손예산액이 755억원에 이르고, 부동산교부세도 285억원에서 81억원만 교부받아 연말 일괄 교부액을 감안하더라도 결손예상액이 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1,640억원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예산 감소액 일부를 충당해야 한다”며 체납관리 강화, 군비 부담 확대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택과 집중, 지출구조조정, 지방 보조사업 정비 등 세입·세출 구조조정안을 강하게 촉구하며 11개 개별 기금 및 특별회계 조례 정비, 기금의 사전·사후심의 관련 자료 부실 제공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또한“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보다 지역인구유출 문제,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집행이 마감되는 11월에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어 회계연도 내에 쓰이지 않고 이월되는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명현관 군수는“교부세 감소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긴축재정이 아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강화, 일자리 창출, 미래준비 투자 등 군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네 번째 민찬혁 의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사업투자 계획에 대해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솔라시도 기업도시 계획인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위한 인프라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의료시설 등의 소비 환경 조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도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공공·공익시설 이외의 투자사업에는 행정에서 직접적 투자는 어렵지만 기업도시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민간 자본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기업도시와 해남군이 협업하여 호텔, 쇼핑몰 등의 민간 자본이 유치된다면 유동 인구 유인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효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증가까지 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명현관 군수는“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3가지 투자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기우 의원은 관광 트렌드의 빠른 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자 유치를 건의하고, 국도 제1호선을 해남군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행정이 주도하는 시설투자 위주의 관광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고, 향후 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의 부담까지 고려해야 할 때”라면서 인근의 진도군과 여수시의 사례를 들어“최근 각광받는 관광지들은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해남군의 적극적인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남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면서 현재 목포시에서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잇고 있는 국도 제1호선을 해남군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며 해남군 관광산업의 돌파구로 활용토록 촉구했다. 이에 명현관 군수는“앞으로도 관광숙박시설 민자유치를 노력할 계획이며, 국도 제1호선 연장 관련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2030년 제3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미 의원은 해남군정의 책임자인 명현관 군수를 대상으로 ▲2022년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흑석산 자연휴양림 물부족 해결방안 및 힐링치유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해남역 문화의 거리 조성, 땅끝해남역 철도관광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땅끝해남역 역사조성 이후에 연계 구상하는 이유, ▲읍내권 순환버스 도입 정책과 택시비 인상안 결정을 연계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군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자전거 활성화에 따른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한 해남군의 준비상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더불어“군민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해남읍내권 순환버스 연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형 교통 모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신안군의 사례와 한정면허 발급 등 우리군 특성에 맞는 유형을 찾아서 추진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명현관 군수는“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순환버스가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순환버스를 하기 위해서 수년간 고민은 해 오고 있지만 못하고 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그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일방통행로 추진,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택시 업계와 군민에게 부담이 덜 되는 대안 찾기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제안하고, 땅끝해남역 역사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을 했을 것인데 그 용역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없음을 확인하고“용역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하였다.

김석순 의장은“군정 질문에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과 군정 운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