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해남] 정부는 국세 감소에 따라 지난 9월 27일에 지자체별로 보통교부세 16%, 부동산교부세 18.3%를 일괄 감액 교부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남군의 경우 83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보통교부세 755억원과 부동산교부세 52억원이 올해 결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연구회(대표 민경매 의원)은 27일 14시부터 해남군의회 주민소통실에서 ‘지자체 교부세 감소 전망 및 해남군 재정운용 전략’이란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에는 (사)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책임연구원 맡고,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 등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2023년 제3회 정리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계획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해남군 주요재정 지표 중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경비 교부액이 지난 2019년 세출결산액 대비 8.6%, 2020년 9.06%, 2021년 9.46%, 2022년에 10.18%로 꾸준히 증가해 이에 대한 지출결산 점검을 꼼꼼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도 건수와 금액이 2019년 2,098건 600억원, 2020년 2,302건 845억원, 2021년 2,760건 1,100억원, 2022년 2,870건 1,213억원으로 세입세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해남군의 재정자주도는 58.94%로 군 지역 평균인 56.77%보다 2.2% 가량 높은 수준이나 전남도 17개 군 지역 중 13번째로 높게 나타나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잇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인데, 앞으로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자주도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해남군은 올해 계약심사 요청액은 89억원 322건이고, 심사액은 859억원이었으니, 이 가운데 조정액은 31억원 그쳐 조정률은 3.51%에 그치고 있다.

요청액 및 심사액의 확대와 적극적인 심사를 통해 절감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경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실시설계가 80% 전후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사전계약 심사 제도를 운영(총공사비 50~100억 원 공사 대상)중으로, 단가의 적정성이나 설계오류 수정 등만 점검하는 단순 심사에서 주요공정·공법, 설계내용의 경제성 등 사전검토를 예산 절감률을 높이고 있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서울시는 토목·조경·건축·설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모든 민간위탁사업의 신규 지정과 재지정에 대해 심사하는 ‘계약심사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군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해남군의 재정상황과 국내외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행률과 국비도비 보조율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하여 구조조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남군의회 지방재정효율화 연구회는 민경매 의원을 대표로 서해근 의원, 김영환 의원, 민찬혁 의원, 이기우 의원으로 지난 7월 25일 구성되었으며 공공시설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12월 15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