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먼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을 지원하고자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한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교 지원을 위해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해 위기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하여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지원기관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확산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도 실시하며 고립·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일대일 상담, 방문학습, 치유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

이 밖에도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한편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더욱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