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7일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미설치, 수완동 상·하완마을의 도시관리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 공동주택 주민들의 권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미구성 시 임대사업자의 편익만 많아질 수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광산구는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내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과 미구성 사유를 물으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일부 공동주택은 시설에 대한 공간만 있거나 시설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며 “도서관이나 경로당 내 필수품들이 마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어 주민과 건설업체 간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절차와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다음으로 수완동 상·하완마을에 대해 “마을 일대가 타운하우스 단지와 공장, 창고 등이 혼재되어 있고, 간선도로 하나만 있을 뿐 소방도로 등의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저층 건물 위주의 비효율적인 개발행위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저해하는데 마을에 타운하우스 단지가 이미 6개나 되며 추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심각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에는 중앙선이 없는 1차선 도로만 있어 교통난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심각하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시 마을 전체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타운하우스 개발행위 허가 시 주변 환경과 기반 시설에 대해 고려되었는지 심의 과정의 타당성과 도로 확·포장 등 마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관내 농촌마을의 도로가 각종 공사로 인해 분리 현상 및 다짐 불량으로 땅 꺼짐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촌도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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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 계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순)는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돌봄 이웃을 대상으로 라면 415박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나눔은 계림1동 지사협에서 돌봄 이웃의 행복한 명절 나기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사전 조사에 따라 선호 식품 중 상위권을 차지한 라면을 각 1박스씩 415세대에 전달했다. 강환원 계림1동장은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며 늘 힘이 되어 주는 지사협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계림1동 지사협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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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양주] 양주시(시장 강수현)은 지난 1일부터 2일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신규공직자 22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내가 기다려진다(새·내·기) 신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자가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기초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양주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소속감 및 공직 적응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교육으로는 ▶ 양주시 바로 알기 ▶ 공직가치와 청렴의식 ▶ 공직 예절과 민원응대와 같은 기초실무교육 등 ...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온라인 홍보를 담당할 SNS서포터즈 14명을 새로 위촉했다. 서구는 2일 오전 서구청 나눔홀에서 제7기 SNS서포터즈 위촉식을 갖고 서창한옥문화관 체험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서구프렌즈’라는 이름으로 1년간 서구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글로 담아 온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구는 올해 활동 주제를 ‘여행’으로 정해 ‘노을&선율이 머무는 도...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유·공공개방자원 활성화 사업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방자원 품질개선 및 홍보실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혁신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민선8기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함께 서구, 내곁에 생활정부’실현을 위해 추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학술대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2일 한국거버넌스학회(학회장 김용민) 주최로 송원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행정혁신을 위한 동중심 생활정부 구현’에 대한 주제발표 후 정책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박기관(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 상지대학교 교수의‘지방시대의 비전과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기조연설을...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진도군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연 3%의 이자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기준(재산세, 지방소득세) 100만원 이상 납입자(배우자포함), 타 사업으로...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안전문화 의식 화산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문화운동은 설 명절을 맞아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진도읍 조금시장에서 진도군청 직원들과 상인,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현수막과 팻말, 안내문 등을 활용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안전신문고‧군민안전보험 ▲5대 불법 주정차 근절 ▲음주운전 근절 ▲교통안전사고 예방 ▲화재예방 ▲감염병예방 수칙 등을 홍보했다. 군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어린이 안전교육과 안전...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에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이 조성된다. 전남 진도군(군수 김희수)과 진도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대표 서정환)은 지난 2일(금) 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팀의 동·하계 전지훈련과 전국 대회 개최 등을 위한 야구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도군과 진도 서정환 베이스볼 타운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지 훈련과 각종 야구 대회 개최 등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연중 온화한 기후로 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