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12.21일(목) 15:00에 본회의를 개의하여「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2조원 감액, +3.9조원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를 656.9조원에서 656.6조원으로 △0.3조원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0.4조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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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되었다.

먼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크게 증액되었다. 정부는 정부안 편성시에도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액을 지난 5년간(’18~’22년)의 총 인상액인 월 19만 6천원보다 더 큰 규모인 월 21만 3천원 인상한 바 있다. 국회 심사시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보강하였다.

우선,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2,520억원)한다.

또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8만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3만호) 일부를 한시지원(+171억원)하고,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288억원)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23년 종료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 최대1년)을 1년 추가 지원(+690억원)하고, 他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원×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또한,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7→5월)하고 환급요건도 완화된다.(월 21회 → 15회 이상)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269억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천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 인상 하였다.(분유: 월 8→9만원, 기저귀: 월 10→11만원)

요양병원에 효과적인 간병지원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85억원)한다.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전문병원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20억원)한다.

다음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 투자했다면, 국회에서는 생활 속 범죄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증액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확대하여,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주택 매입 지원(5천호)과 함께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하고, 광역버스도 +91회/일 증차한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1천여대)는 전량 개선한다.(+75억원)

한편, R&D(+0.6조원)와 새만금 관련 예산(+0.3조원)은 정부안의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하였고,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하였다.

정부는 12.26(화)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하여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참고) 분야별 재원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