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하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등록금 동결·인하를위한 대학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성됨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하여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하여(2024년 3,500억 원)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
구분 | 2023년 | 2024년 |
국가장학금 Ⅰ유형 | (기초‧차상위) 첫째는 700만 원, 둘째 이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520만 원 (4∼6구간) 390만 원 |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전액 지원 (1∼3구간) 570만 원 (+50만 원) (4∼6구간) 420만 원 (+30만 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 3,000억 원 | 3,500억 원 (+500억 원) |
근로장학금 | (지원인원) 12만 명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근로단가) 교내 9,620원, 교외 11,150원 | (지원인원) 14만 명 (+2만 명) (지원자격)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근로단가) 교내 9,860원, 교외 12,220원 |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20225,966억 원 → 20238,057억 원(+2,091억 원) → 20248,852억 원(+795억 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20223,064억 원*→ 20234,580억 원(+1,516억 원) → 20245,722억 원(+1,142억 원)
* 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 1,564억원 포함한 금액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0224,020억 원 → 20235,620억 원(+1,600억 원) → 20246,179억 원(+559억 원)
지방대 활성화: 20231,900억 원(신설) → 20242,375억 원(+475억 원)
지방전문대 활성화:2023600억 원(신설) → 2024750억 원(+150억 원)
아울러,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증액과 더불어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인건비는 총액의 25%, 경상비는 10% 내 집행 가능
국립대학육성사업 : 경상비는 총액의 20% 내 집행 가능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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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관내 수험생 9천6백여 명을 위한 교통관리·소음방지·청소년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수능 시험장은 총 34개소로 구별로 의창구·성산구 17개소,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11개소, 진해구 6개소에서 수능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먼저 ‘특별 교통소통 대책’으로 관공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50인 이상의 사업체 등의 수능 당일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였다. 수능 당일 수험생의 안전한 이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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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6일(목)에 실시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므로 시험 전날(11.15.(수))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 시험 당...
[더코리아-광주] 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2024학년도 과학영재 신입생을 모집한다.전남대 과학영재교육원(원장 강성모)은 초등 심화과정30여 명과 중등 심화과정(과학·수학·SW/AI분야) 70여 명,중등사사Ⅰ과정(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수학, SW/AI) 18여 명 등2024학년도 과학영재 신입생140여 명을 모집한다.2024학년부터 과학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체험해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先)교육 전형도 신설했다.지원 자격은 초등·중등 심화과정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5~6학년,중등사사Ⅰ의 경우 중학교1학년에 재학 ...
1.학생교육활동및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은유지또는증액편성 대구시교육청은2024년에는보통교부금이전년대비△2,851억원감소하는등전년대비3,071억원의세입예산이감소되는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학생교육활동및교수학습활동지원예산은전년대비유지또는증액편성하여학교교육력제고에모든힘을기울인다고밝혔다. 2021년~2022년코로나상황속에서도불필요한선심성사업에예산을투입하거나낭비하지않고조성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이용하여현재직면한재정위기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말했다. ※2023년에는1,400억 원(안정화기금300억,시설기금1...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학과장 고대식)는 제29회1급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앞두고11월4일6차 모의고사를 실시했다. 제29회1급응급구조사 국가고시는11월25일 실시될 예정이다. 김다빈 학생(4학년)은“매주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감각을 높이고 부족한 교과목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시험감독과 출제를 해주신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코리아-광주] 3일 개최된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이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운암1.2.3동.동림동)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과다채용에 따른 폐해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제2의 명진고 사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창욱 의원은 광주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는35.8%고등학교는36.4%에 이르며 특히 정원대비 채용비율이 절반...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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