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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두 개의 특검 법안, 선거에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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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덕수 총리 “두 개의 특검 법안, 선거에 영향 미쳐”

제2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국회에서 재논의 요구하는 안건 심의”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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