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

- 한국의 고등교육 보급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나, 학자금 마련은 학생·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고등교육에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학생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핵심 미래인재 육성

- 국가·근로·우수장학금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유기적인 지원으로 우수 인재의 성장과 정착을 유도

-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학생이 고등교육에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제1항

※ 국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수립·실시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및 제5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ㅇ 국정과제 90-5 대학생·청년의 교육 부담 대폭 완화

<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 내용 >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 인상

ㅇ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

*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 단가 50만원, 학자금 지원 4~6구간의 지원 단가 30만원 인상

〈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단위 : 만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분 합리화

◦(배경)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의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사립대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필요

* 평균등록금(2023년 4월. 일반대 기준) : 국‧공립대 420만 원, 사립대 757만 원

◦ (개선)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분 합리화 추진

-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사립대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Ⅱ유형 예산 대학 배분 산식을 개선

*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대학 배분시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

□ 지역인재장학금 선발 자율권 확대

◦ 지역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을 위해 성적 분야와 특성화 분야 장학금 신청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 (현행)대학별 지역인재장학금 신청한도 내에서 성적 우수 분야 50% 이상, 특성화분야 50% 이하로 신청 → (개선) 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 특성화 분야 비율 자율 결정

□ 근로장학생 인원 확대 및 단가 인상

◦대학생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만 명 확대하고,교내‧외 근로단가 인상을 통해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

※ 지원단가(시간당) 인상: (교내) 9,620원 → 9,860원, (교외) 11,150원 → 12,220원

□ 근로장학생 지원자격 확대

◦ 더 많은 학생들이 근로장학제도를 통해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근로장학금 지원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

◦ 공공기관, 민간 우수기업 등학생들이 선호하는 근로지를 확대하여근로장학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2024년 인문, 예술체육, 드림장학금 지원 인원(안) >

※ 예산서 기준이며, 실제 선발 인원은 변동 가능

□ 우수장학생 선발 및 지원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선발하고, ’24년 이전에 선발된 장학생들은 요건에 따라 계속 지원

□ 드림장학생 선발 및 지원

ㅇ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유학준비생30명을 신규 선발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체재비 지원

※ (유학준비생, 고2~3) 학업장려비 지원 (유학생) 학비, 체재비 등 지원

□ 대학

ㅇ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구성·운영

※ 등록금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 심의

ㅇ‘장학사정관제’를 활용한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

ㅇ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ㅇ학자금(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 및 관리

ㅇ근로ㆍ우수 장학생 선발ㆍ추천

ㅇ교외근로기관 발굴‧협약 및 근로장학생-근로기관 간 연계‧관리

□ 한국장학재단

ㅇ 지원구간 산정 및 자격요건심사 등을 통한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수혜자 맞춤형 안내 등학자금 지원 사항 종합 관리

ㅇ사업별 자체위원회*운영을 통한 학자금 지원사업집행 관리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환수심의위원회, 드림장학위원회 등

ㅇ대학의 자체노력 이행현황, 학생 지원내역등 실적 점검

ㅇ사업결과 및 사업비 결산 보고

□ 교육부

ㅇ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운영을 통한 중요 사항 심의‧의결

ㅇ 사업결과 및 사업비 결산 점검‧평가

□ ’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4.2월

□ ’24학년도 근로‧우수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4.2월

□ ’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24.2.1~3.14

□ ’24학년도 우수장학금 신규 선발 및 지원 : ’24.3~6월

□ ’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24.5~6월

□ 우수장학금 계속장학생 선발 및 지원 : ’24.7~8월

□ ’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수립 : ’24.8월

□ ’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 ’24.8~9월

□ ’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 : ’24.1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