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지난해 7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 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제8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이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의 의정방향을 밝혔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제8대 후반기 광주시의회는 2020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24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238건을 비롯해 예산‧결산안 19건, 동의‧승인안 84건 등 총 419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자치입법 마련에 있어 지역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과 관련이 깊은 요인들을 반영하여 시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체 조례안 238건 중 61%인 146건을 의안발의로 입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7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 (’21.2.3.)

- 단체부문 우수상 :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신수정, 정무창 의원 공동발의)

- 개인부문 우수상 :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김익주 의원 대표발의)

- 개인부문 장려상 : '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김용집 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9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한해 예산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며 면밀하게 살펴 심의․확정했다.

또한, 지역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발굴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방안 모색,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작년 여름의 폭우피해현장을 비롯해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교육시설 등 33회에 이르는 현장방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에 충실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9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233건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655건의 시정사항을 발견,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정질문 58건과 5분 자유발언 23건으로 지역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공정한 인사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와 지난 해 폭우피해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고자 시의회 차원의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했으며,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겨내기 위해 의원들의 국제교류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코로나19 민생안전 긴급지원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대의기관인 광주‧전남 양 시도의회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영호남 6개 광역의회 의장단의 연대를 주도하고 대구시의회와 함께 국회의 군 공항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역 주요현안의 해결을 위해 성명서 발표(22건)와 건의안‧결의안 채택(12건), 국회와 중앙부처를 비롯한 주요기관 방문건의 등 광주시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협치하고 소통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해 왔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

후반기 의회 출범과 동시에 홍보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언론과 유튜브,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에게 의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열린의장실 운영과 의회 회의의 실시간 중계(246회), 본회의 방청(29회, 154명)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진정(51건)과 인터넷 민원(79건)을 즉각적으로 응대하는 등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시민의 쓴 소리와 정책제안을 더욱 활발하게 수렴하기 위해 그간 운영해온 의정모니터단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정례화, 의회 방청 기회 확대, 모니터 의견(103건) 채택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으며, 의회 견학 프로그램(45명)과 학생모의의회(3개교 65명) 운영으로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높이기 위해 의원연구모임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5개 분과, 22회)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운영해오고 있으며, 의원역량개발활동(4회)과 전문가 초청강연(5회)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정책토론회(41회)를 시의회 유튜브 계정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등 감염증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 특성에 알맞은 정책개발과 실천적인 대안마련을 흔들림 없이 이어왔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제8대 후반기 광주시의회는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도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5․18의 진정한 세계화와 광주형 3대 뉴딜을 비롯한 여러 중점 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자치입법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991년 7월 8일에 출범한 시의회의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의 의정역사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더욱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이뤄가기 위해 비전선포식, 특별세미나, 의회 30년사 편찬 등 다채롭고 뜻깊은 기념사업들을 추진한다.

또한,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주권 확립을 위해 개선된 자치제도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례‧규정 등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집 의장은 “제8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에서도 시민 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지난 기간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바람직하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