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청와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성장했으며,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손실보상법이 공포됩니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의 입법례를 찾을 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의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 1석3조의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업부의 에너지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도 공포됩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린 뉴딜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하고 산업,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2050 탄소중립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차관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산업단지의 고효율 저탄소화, 녹색산업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정한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의 체감을 높여 줄 것입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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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갈팡질팡 일방적 의대유치 정책을 중단하라”고 사실상 김영록 전남지사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신 의원은 3일 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20일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재차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확정 발표한 뒤 지난달 2일 김영록 지사는 도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통합의대가 아닌 단독의대로 공모하겠다고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공모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 제시일 뿐임에도 공모를 밀어붙이며 ...
[더코리아-전남 광양]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YGPA)는 3일 ‘광양항 자동차 1,000만대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양항 2-1단계 자동차부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공사 설립 이후 자동차 처리량 1,000만대 달성에 공헌해온 유공 업·단체의 노력을 기념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차는 석유화학, 제철, 컨테이너와 함께 여수광양항을 대표하는 화물로 지난 2020년은 53만대의 처리량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2배 이상 성장하여...
3일 광양농협이 광양읍 동천파크골프장에서 제5회 광양농협조합장기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광양농협과 광양시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대회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김용서 체육회장 등 광양시 관계자와 장영조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장, 광양농협 임직원 등과 지역 내 파크골프 동호인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경기를 펼쳤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5월 2~3일 제주도를 찾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청·도의회, 제주 관광지 등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활동은 전남교육청 김의곤 교육시설과장 등 홍보단과 전남도의회 여성정책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도지사·도의회 부의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글로컬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남지역 4월 사과와 배의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91.8%, 83.6%까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4월 전남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전월에 비해 1.5% 하락했으나 지난해와 비교하면 10.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업제품과 서비스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2.3%, 2.2%...
[더코리아-전남] (재)전남미래교육재단(원장 이길훈)은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5곳(순천 성신원, 순천 SOS어린이마을, 목포 아동원, 목포 공생원, 무안 소전원)에 쌀 400kg씩 총 2,000kg의 쌀을 전달하고 각 시설 관계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길훈 원장은 “이 나눔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재단은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전남미래교육재단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참여연대가 해외연수 정산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광양시의회에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양시의회가 정산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다. 3일 광양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광양시의회에 해외연수 관련 시민들에게 대시민 결과 보고회 개최를 요구한 적이 있다”며 “광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7박 9일간 7명의 시의원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안영헌 총괄 단장은...
3일포스코HY클린메탈(사장임지우)가 광양시를비롯,이차전지리사이클링관련기관과협회,기업등7곳과이차전지리사이클링산업클러스터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광양시청에서 진행된 이날협약식에는정인화광양시장,포스코HY클린메탈임지우사장,포스코퓨처엠한동수광양양극재생산부장,전남테크노파크오익현원장,한국배터리산업협회최종서본부장,SK에코플랜트마상복부사장등이참석해이차전지리사이클링자원순환을위해상호협력을다짐했다. 현재광양시에는포스코그룹의이차전지리사이클링...
[더코리아-울산 중구] 새벽 시간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던 외국인 남성이 울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5월 3일 오전 2시 48분경 반구동 송학공원 일대를 비추는 CCTV 화면을 살피던 중, 남성 1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접근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에 관제요원은 즉시 112에 신고하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9분 만인 2시 57분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
[더코리아-전북 익산] 여산면에 지난달부터 착한가게 신규 등록이 이어지며 나눔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여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일 '여산식당'(대표 이은미)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나눔 실천 동참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23일과 29일에는 각각 '현대미용실'과 '어울림노인복지센터'가 착한가게에 동참했다. 여산면 착한가게 34호점이 된 '여산식당'은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고, 모인 성금은 지역 복지위기가구 지원과 지역복지 특화사업 등에 사용될 ...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이 2023년 귀속 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23년에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0.6~4.5%)을 적용해 세액공제·감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방...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행정동우회(회장 오정균)가 2일 솜리원광어린이집에 후원금 30만 원을 전달했다. 솜리원광어린이집(원장 백연옥)은 신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회성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연친화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연옥 원장은 "아동들을 위해서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오정균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후원금은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오정균 회장은 "저출산 시대에 ...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는 유니타코(대표 김시나)가 어린이날을 맞아 2일 음식 재능기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니타코는 30만 원 상당의 음식과 음료수를 정성껏 준비해 예손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0명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유니타코는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의 익산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에 입점해 있으며, 대표 메뉴는 타코야끼이다. 김시나 대표는 "매년 장애인복지기관에 음식 재능기부를 해왔는데 올해는 어린이날에 맞춰 지역아동센터를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
[더코리아-광주] 무등산국립공원 내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3일 현지를 방문, 평두메습지의 실태와 람사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 람사르협약 사무국(스위스 글랑)에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인정을 요청, 현재 사무국에서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시는 북구, 무등산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평두메습지의 실태조사 등을 거쳐 환경부에 람사르습지...
[더코리아-광주] 1980년 5월 광주는 헌혈로 부상자를 치료했고 주먹밥으로 굶주림을 해결하며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켜냈다. 5·18주간 나눔·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오월광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사업이 펼쳐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일 광주시상인연합회 김승재 회장과 윤준호 궁전제과 대표,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 이창호 양동복개상가 대표, 민경본 용봉동 패션의거리 대표, 김영애 봉선시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월광주 나눔세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상인 대표들은 오월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