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대구 남구] 대구 남구청은 2025년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해 오는 3월 26일까지 주민제안사업을 공모 접수한다.
남구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365일 연중 공모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상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3월 26일 접수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공모사업은 2026년 주민참여 예산공모에 자동 접수 된다.
남구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컵홀더 스티커를 제작하였으며, 남구만의 특화된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 및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jumin.daegu.go.kr),전자메일(dgyesan@korea.kr), 방문‧우편(대구시 남구 이천로 51, 남구청 기획조정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구 남구청은 공모기간에 접수된 제안들에 대해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12월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남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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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7,544억 원으로 확정했다. 4/30일 영암군의회 의결로 확정된 제1회 추경은, 올해 본예산 대비 16.25% 1,05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5.49% 914억원 증가한 6,815억 원, 특별회계는 23.89% 140억원 증가한 729억원이다. 영암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민생 및 농가소득 안정,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관광기반 구축 등을 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추경을 마련했다. ...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영광군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 장영진 의원 외 4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진행되고, 결산검사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등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되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인 장영진 의원은 “예산이 계획된 목적...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일상생활, 기업 경영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2024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기존의 공무원 대상 규제발굴 활동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모 내용은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 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 투자 저...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올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한 총 51개 노후 주택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 에너지 효율 달성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2017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창호 교체를 통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50~90%로,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비는 총 1...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5월 1일 오전 용인시청과 오후 광주시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용인시 간담회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도의회 이영희 의원, 김영민 의원, 정하용...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와 비산초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1일 오전 10시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사회복지 및 체육시설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복수 조합장 및 임원, 안양시 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2020년부터 사회복지·체육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재개발조합은 이달 말 사회복지시설 등이 준공되면, 복지시설을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광양시 민간보조사업의 회계처리 부적정 사례나 감독부서의관리 감독 소홀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보조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난 2월 19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9일간 진행했다. 감사대상은 자체재원 민간보조사업 130건 20억7500만원, 범위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이번 감사는 보조금 관련 법규와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등을 중점에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 ...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을 추가해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여정을 함께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도 열고 6월까지 주말 위주로 봄철 문화예술 행사를 잇달아 연다.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와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개방의 의미를 돌아보고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대통령실이었던 청와대가 ...
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비무장지대 접경지역만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참가 희망자들은 이날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과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세계적 안보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또한 5월 1일부터 ‘방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되고, 5월 21일부터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월에 시행 예정인 총 113개의 법령 중 주요 법령을 30일에 소개했다. ◆ 국가유산기본법(5월 17일 시행) 앞으로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이에 ...
올해 콜레라·장티푸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170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지난 4년간 동 기간 평균 133건 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 특히 5월에는 단체모임 및 국내·외 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통상 하절기(5~9월)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10~4월)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질병관리청은 물이나 음식으로부터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