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부산]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꼴찌인 0.66명, 조출생률**은 8개 특·광역시 중 꼴찌인 3.9명을 기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부산시의 저출산 예산에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여권 우송 서비스, ▲사상구-순창군 청소년 교류캠프, ▲청년 공모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업들이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질타하였다.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조출생률 : 1년 간의 출생아 수를 총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지난 2월 부산시는, 「2024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693개 과제와 4조7490억 여원의 투입예산(국비,시비,기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이종환 의원이 분석한 결과,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여권 우송 서비스, ▲사상구-순창군 청소년 교류캠프, ▲청년 공모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으로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해당사업 담당 주무관들조차도, 해당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이 아님을 시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환 의원의 지적으로 담당 주무관들 모두, 해당사업들을 내년 저출산예산 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심지어 북구의 경우, 출산축하포인트 1천만원만이 저출산예산에 해당함에도 전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21억원을 저출산예산으로 잡음으로써 210배나 과다하게 집계하는 잘못을 하였다. 이 또한,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 저출산 예산 목록과 금액을 직접 분석한 결과 지적해낸 사례이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 소관부서인 출산보육과에서는 각 실·국 및 구·군으로부터 저출산예산 목록과 금액을 검증 없이 단순 취합한다. 게다가 각 실·국 및 구·군에서는, 담당 주무관들 스스로 저출산예산이 아닌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미 매년 제출돼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실·국별, 구·군별, 사업 수를 채우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저출산예산 목록을 제출해오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부산시 저출산예산에 거품이 생기고, 이와 같은 각 시·도의 저출산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니, 대한민국 저출산예산 전체에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부산시 저출산예산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질타해왔으며, 지난해 부산시 시행계획에도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소셜 리빙랩 등이 저출산예산으로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사업 담당 주무관들로부터 시인까지 받아낸 바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잘못이 올해 부산시 시행계획에서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나,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예산’만 놓고 보면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은 그리 크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저출산 직접지원예산은 1.5% 비중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프랑스,독일,스웨덴)에 비하면(3.37%) 절반도 안 되며, OECD 평균인 2.2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마무리하며, 지난해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저출산 예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구조화하고 있으며 올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관련하여 지난해 9월, 시의회 차원에서「부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 예산의 통계를 산출하여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 3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가 있는 대로,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예산 범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통계를 내실있게 관리해나가게끔 견인하여 저출산예산에 낀 거품을 걷어내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북 완주] 완주군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화된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으며, 서남용 의장을 비롯해 심부건·유의식·김규성·이순덕·최광호 의원, 군 관계공무원, 연구용역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사인 엠엔에스지속가능연구소 김세훈 대표가 발표를 맡았으며, 과업의 주요 내용인 관내 탄소중립 실천방안 마련...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함께 지역 인력양성 협치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2에 따라 지역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과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고병곤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소희영 한국노총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위원장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출됐...
[더코리아-경기 화성] 다음달 2일까지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가 31일 개막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화성 뱃놀이 축제는 해양레저기구 승선체험, 갯벌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해양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 축제로, 지난해 21만 명이 다녀갔다. 이날 전곡항 메인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축제의 포문을 여는 정명근 화성시장의 개막 선언에 이어 100만 화성시민과 함께 배를 타고 ...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송영종)는 최근 정관LH7단지 아파트에서 찾아가는 마음 Plus(+) 복지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마음 Plus(+) 복지 상담소’는 정관읍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지역 내 복지 기관이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찾아가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모두 7회에 걸쳐 행사를 운영하면서 96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이끌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정관읍 외 5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복지 ...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0일 장안읍․일광읍과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일원에서 ‘2024년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5.29~5.30)’2일차 훈련으로 주민보호조치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리원전 4호기로부터 예기치 못한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한 실제 현장훈련으로 진행됐다. 고리원전 주변 지역 반경 5km 내 주민과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상황전파 ▲옥내대피 ▲주민소개 ▲교통통제 ▲갑상샘방호약품 배포 ▲이재민 구호 등 초동조치 핵심사항인 주민보호조치 현장훈련을 중...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기장시장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2024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의 장을 형성하고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장시장번영회(회장 김동찬) 주최로 추진됐으며, 시장 상인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기간 중 ▲나도 기장스타(장기자랑) ▲기장 문화동아리 콘서트 ▲기장시장 상인 노래방 ▲이색 트로트 한마당 ▲즉석 노래자랑...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송영종)는 지난 29일 가동캐슬어린이집(원장 정인숙), 롯데캐슬2차어린이집(원장 김인숙), 새봄어린이집(원장 정지혜), 아이캐슬어린이집(원장 장은녕)에서 관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정관 나눔 프리마켓 수익금 35만원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정관읍 중앙공원에서 정관읍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 정관 나눔 프리마켓’이 개최됐다. 해당 4개 어린이집은 키즈 프리마켓 셀러로 참여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 일광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우진)는 사회초년생 교통비 지원사업인 ‘해피 일광패스’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추진됐다. 최근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는 청년층의 고립을 예방하고 교통비 절감에 도움을 주어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15명을 선정해, 각 15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시전문 교육기관인 ㈜종로아카데미와 연계해 기장군이 진행 중인‘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강사는 종로학원 입시연구소 외부패널인 김학수 소장이 나선다. 김 소장은 ▲서울 하나고등학교 진학부장 교사 ▲EBS 진학상담 교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더코리아-전남 여수] 박원국 여수소방서장이 31일 환경보호의 릴레이 운동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2023. 8. 16. 환경부에서 시작된 전국 릴레이 캠페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습관을 실천하자는 목표를 담았다. 챌린지는‘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안녕(Bye)’이라는 의미로 손을 흔드는 동작을 사진 촬영하여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원국 여수소방서장은 “우리 모두 1회용품 줄이기,...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 돌산중앙중학교 총동문회(회장 류창모)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에서 축화 화한 대신 받은 백미 16포, 70만 원 상당을 지난 30일 돌산읍사무소에 기부했다. 백미는 오순도순 운영 경로당 및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류창모 회장은 “취임 축하의 마음을 담아 동문회원들이 마련한 쌀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다”며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기복 돌...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시전동(동장 정귀준)은 최근 관내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을 위로하고, 시설별로 백미 2포와 라면 2박스, 아동을 위한 과자 등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이용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재열 민간위원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먼저, 지난 24일에는 ▲솔샘지역아동센터와 ▲삼육지역아동센터 ▲부름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복지시...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0월까지 만흥위생매립장 내 ‘어린이 환경교육장’을 운영한다. ‘만흥위생매립장 환경교육장’은 어린이들의 쓰레기 매립처리 현장 견학으로 분리수거‧재활용 등의 필요성 공감을 통해 생활 속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시설을 대상으로 매주 수‧목요일 10시, 1일 1회 차로 운영되며, 회당 참여 인원은 40명 내외로 견학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프로그램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침출수 처리 과...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직장민방위대원(1~2년차)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율 체험형 집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존 이론 위주의 강의와 달리 해양경찰교육원 해양재난대응실습장에서 실습위주 교육으로 이뤄졌다. 특히 ▲선상 위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선박탈출 수업 ▲연안에 추락한 차 안에서 생존능력을 익히는 연안사고 대응 수업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 수업 등을 실시하며 재...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GS칼텍스,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여수지역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마음톡톡’ 정서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시장실에서 정기명 시장, 김기응 GS칼텍스 대외협력부문장, 이윤호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GS칼텍스에서 ‘여수지역 다문화 아동 마음톡톡 사업’에 3천만 원을 후원하는 전달식이 열렸다. 여수시와 GS칼텍스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다문화 아동 마음톡톡’ 사업은 여수에 거주하며 심리·정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