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9건, 결의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차 회의에 상정한 2024년도 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 보고 안건을 끝으로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개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무원 여비 규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방공무원 운영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채용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김충식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서면심의와 원격회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했다.
최원석 의원은 지역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세종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기관 신규채용 시 청년 비율 확보 및 가산점 부여 등의 사항을 청년인력수급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행복위 소관 안건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란희 의원은 시민의 독도 영토 주권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삶에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고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의 지원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 | | 제88회 임시회 제4‧5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
연번 | 안 건 명 | 대표발의 (제출자) | 담당부서 | 심사결과 |
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임채성 | 행복위 소관 부서 | 원안가결 |
2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인호 | 운영지원과 | 원안가결 |
3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광운 | 예산담당관 | 원안가결 |
4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원석 | 청년정책 담당관 | 원안가결 |
5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원석 | 청년정책 담당관 | 원안가결 |
6 |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 박란희 | 교육지원과 | 원안가결 |
7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형 | 회계과 | 원안가결 |
8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김영현 | 체육진흥과 | 원안가결 |
9 |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형 | 복지정책과 | 원안가결 |
10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최원석 | 노인 장애인과 | 원안가결 |
11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재형 | 노인 장애인과 | 원안가결 |
12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현미 | 보건정책과 | 원안가결 |
13 |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관한 조례안 | 김현미 | 감사위원회 | 원안가결 |
14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충식 | 자치경찰 위원회 | 원안가결 |
15 |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시장 | 정책기획관 | 원안가결 |
16 |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교육지원과 | 원안가결 |
17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회계과 | 원안가결 |
18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 | 시장 | 회계과 | 원안가결 |
19 |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 | 시장 | 세정과 | 원안가결 |
20 |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 시장 | 여성가족과 | 원안가결 |
21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 시장 | 아동 청소년과 | 원안가결 |
22 |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시장 | 노인 장애인과 | 원안가결 |
23 |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시장 | 노인 장애인과 | 원안가결 |
24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시장 | 보건정책과 | 원안가결 |
25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시장 | 보건정책과 | 원안가결 |
26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동의안 | 시장 | 감염병 관리과 | 원안가결 |
27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행정복지위원회 |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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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이며,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안산시 전체 10만 522 필지 가운데 표준지 1천911필지를 제외한 9만 8,611필지로 전년 대비 1.80% 가량 소폭 상승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아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가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부터 2개월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달 기준 안산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67억 원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전체 체납액의 90%에 달하는 236억 4천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 전체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및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 거주지...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달 30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안산사랑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민·관이 함께 환경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에 나서 내 고장 안산에 대한 애정을 나누고자 진행됐다. 대청소에는 안산문화재단, 상인회, NH농협 안산시지부, 안산그린리더스클럽, 안산기업통합봉사단, 자원봉사자, 시 공무원 등 안산시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문화광장 ...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30일 단원보건소에서 정신질환 자·타해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경 합동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 정신 건강 안전 회의’ 개최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의 일환으로 관계자들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예상치 않은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에 나섬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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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는 전날 발생한 남구 봉선동 남광주 농협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화재사고’ 와 관련 3일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비롯한 대응현황,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나윤 위원장은 “이번 도시철도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현장 작업자는 물론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재사고 현장 이외에도 광주의 미래첨단 산업의 혁신거점인 ‘국가AI데이터센터...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달 3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2천여 명의 시민과 기업인이 참석하는 ‘제1회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제1회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공단 배후도시인 안산시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노동자를 포함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국회의원 당선인, 시의원 등을 비롯해 권혁석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철호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장, 변화순 스마트허브...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 일광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우진)와 일광읍마을복지발굴단(단장 최원순)은 최근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맞이 선물지원사업인 ‘5월의 산타’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일광읍마을복지사업으로 추진됐다. 마을복지사업은 주민이 참여한‘마을복지발굴단’이 직접 우리 동네에 필요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주민 중심의 복지공동체’ 활동이다. 일광읍마을복지발굴단은 지난 4월 회의를 통해 주민 654명이 참여한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대상...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 단원보건소(소장 정영란)는 다음 달 28일까지 총 8주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유지 및 신체 활력 증진을 위한 ‘어르신 근력 운동 완성 프로그램(어·운·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산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운동수행에 제약이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원노인복지관과 고잔동케어안심주택에서 매주 3회 ▲스트레칭 ▲낙상 예방 운동 ▲소도구를 이용한 근감소증 예방 운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단원보건소는 지난해 4월 ...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이사장 박승기)에서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책 100권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받은 동화책은 기장군 홍보대사 김여나 작가의 동화집 ‘난장마녀 꽃목걸이’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여섯 편의 단편 동화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아름다운 기장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기장군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아름다운 명소를 떠올리며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소...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일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로부터 관내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린이 영양제(2만4천 정, 6백만 원 상당)를 기탁받았다고 2일 밝혔다. 안산시약사회는 총 회원 수 500여 명의 약사로 구성된 단체로 소외 이웃을 위한 각종 후원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올해 3월에도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해 구충제(5천 정)를 기탁했으며, 이번 기탁은 어린이날을 특별히 ...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일 관내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와 협의하여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관내 노인복지관으로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시행됐다. 이날 어르신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절차 ▲보행자 보호의무 교육 ▲보행 시 위험 상황 및 사고사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다양한...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각종 사고에 응급처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4월 30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직원 5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대동대학교 대동BLS센터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처치 이론 ▲마네킹을 이용한 실습 등으로 약 2시간...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경계 불일치 등 토지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록구 사사5지구(사사동 119-3 일원, 178필지)와 단원구 대선3지구(대부북동 642 일원, 225필지)에 대해 각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024년도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 등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