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은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3.25)에서 2008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16년 간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등으로 고통받는 임성지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하였다.
최의원은 2017년 목포시에 귀속할 수 있었던 사업협약체결 보증금 10억원 반환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지연을 우려했던 목포시가 그 후로도 8년 가까이 사업을 지체한 이유를 되물으며 졸속행정이라 비판하였다.
또한 2012년 주민공청회에서 발표한 임성지구 최초 사업비는 1,804억 이었으나 2017년 2,335억에서, 최종 4,282억으로 최초 사업비 기준 137%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19년도에 산정 된 사업비로 현재 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수직 상승했다는 각종 언로보도를 제시하며 5년이 지난 현재 임성지구 사업비는 훨씬 상승했을 할 것이라 우려했다.
현재 임성지구 보상기준은 전면 환지방식으로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아지게 되면, 보상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등 수년 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작년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당시 임성지구 일대 위험천만했던 사진들을 공개하고 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노후주택을 보수할 수도, 신축할 수도 없어 힘겹게 살아 온 주민들의 현실과 재산세 등 일부 세금이 많게는 5~10배 가량 오르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주민 의견 청취, 사업진행 과정 신속 공개 의무화 ▲파격적인 원주민 이주대책과 재산권 보호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임성지구 주민들이 박홍률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참석하였다.
최원석 의원은“임성지구 개발사업은 목포시가 시작했고, 목포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말하고,“지금 임성지구 주민들에게는 목포시의 적극행정, 책임행정, 소통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임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목포시 옥암동·석현동 일원 199만587㎡(약 60만평)에 주거·상업·생태복합도시 등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맡아 사업비 총 4천283억원으로 계획인구 2만295명, 현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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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은 31일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 시료를 상류수조에서 채취·분석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2일부터 약 17일에 걸쳐 3차 방류 대상인 K4-A 탱크군에 저장된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26일 일본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의 환자가 2...
[더코리아-국제] KG모빌리티(www.kg-mobility.com)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한 국빈 방문 중동 경제사절단에 부품 협력업체와 함께 참여해 사우디아라비아SNAM(Saudi National Automobiles Manufacturing Co.)사와 부품 공급망 구축(Supply Chain Establishment)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KOTRA등이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와의 민간경제협력과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동 경제사절단은10월21일(토) ~ ...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무력충돌 격화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무력충돌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인명피해가 멈추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며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통을 겪고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원활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이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 10. 18.(수) 11:00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 경찰청은 해외 교민의 꾸준한 증가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뉴저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필립 머피(Philip Murphy) 주지사의 방한을 계기로 2023. 10. 18.(수) 약정을 체결하였다. 체결 7일 후인 2023. 10. 25.(수)부터 대한민...
[더코리아-스포츠] 5년을 기다린 끝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엔데믹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제종합대회로 45개국 1만2000여명이 참가했다. 39개 종목에 선수 1140여 명을 파견한 한국은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다. 목표로 했던 금메달 45~50개엔 닿지 못했지만 2위 일본(금 52개·은 67개·동 69개)과의 금메달 격차를 10개로 줄인데 이어 보다 다양한 종목에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를 시작했으며,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한국어 정보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간의 시차나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이의 제기를 하는 등의 사항은 없지만 적절한 계기에 필요하다면, 시찰단을 통해서 비공식 내지는 직·간접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 표명을)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기준으로 도쿄전력 측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18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50억 베크렐(Bq)이었다”며 도쿄전력 측 데이터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한국관광공사와 6일과 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 한국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지 청년(MZ)세대 한류 관심층 2만 여명을 겨냥한 것으로, CJ ENM이 주최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케이팝 유료 콘서트 ‘케이콘 사우디아라비아 2023’과 연계해 콘서트 현장에서 진행한다. 문체부는 케이콘 주요 관람층이 10~30대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구매력 있는 케이팝 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콘서트가 열리는 다목적 경기장 리...
정부는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런던협약 및 의정서 총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해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개진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각각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했다. 해마...
국토교통부 6일 서울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K-City 네트워크 개선방안(해외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23개국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솔루션 해외실증 등 총 41개 사업을 지원했다. 2020~2023년도 K-City Network 사업 및 해외 협력센터 현황 국토부는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선정단계에서 제안서 상시접수 방식 및...
9월 29일(금) 18시(한국시간) 미국 상무부는 미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 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을 공고했다. * 다만, 미 상무부는 2억 달러 미만 투자는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 「반도체법」에 따라 美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➊반도체 제조시설, ➋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➌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0~28일, 9일간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에서 한국 농식품 진출 확대와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3 상하이 케이-푸드(K-Food)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21일, 상하이 소피텔 호텔에서 진행된 「상하이 케이-푸드 페어 기업간 거래(K-Food Fair B2B) 수출상담회」는 중국 각지의 유력수입기업 68개사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45개사 간 490건 31백만불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더코리아-국제] 일본 도쿄전력은 9.28.(목) 17시 45분 정례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계획을 발표하였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10.3.(화)에 상류수조에서 해수로 희석한 오염수를 채취·측정해 삼중수소 농도 배출기준(1,500Bq/L)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10.5.(목)부터 약 17일에 걸쳐 K4-C 탱크에 저장되어있는 오염수 약 7,800㎥를 방류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9.21.(목),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22.(금)에, 각각 2차 방류대상인 K4-C 탱크에서 6.26.(...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 사장 김장실)와 함께 9월 30일(토)부터 10월 1일(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한국관광대축제(Korea Travel Festival in Bangkok)’를 개최해 동남아 제1의 방한 시장인 태국을 공략한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와 태국 관광체육부가 ’23~’24 한-태 상호방문의 해를 계기로 ’22년 12월에 체결한 ‘한-태 관광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른 양국 교차행사*의 일환이다. * 태국 관광체육부 및 관광청, ‘태국 관광의 밤’ 행...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3일 개막식에 이어, 24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경쟁에 돌입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당초 2022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여파로 1년 미뤄 올해 열리는 것이다. 대회 사상 최다 선수인 45개국 1만 2500명이 참가해 총 40개 종목에서 4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우리나라는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 명을 파견하는데,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0개 이상,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3일 항저우 올림픽센터 스타디움에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