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마련 절차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혁신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침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이며, 다음 달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개발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을 오는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 규제혁신으로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및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국토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가 참여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별 입지제한과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기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하기로 했다.
1단계로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충분한 일시사용 기간을 부여(최초 7년 + 연장 9년 3+3+3)하고, 2단계로 수직농장은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전규제 심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2만 999ha로 추정되는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한 뒤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수요를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해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지 전용절차 없이 농지에 주거 가능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필요성 및 방식, 주거 가능필수 요건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앞으로 수직농장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 이행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설건축물형태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을 오는 7월 시행하고,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맞춰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에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시행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자투리 농지는 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공고한다.
지자체 수요를 6월까지 접수하고 10월 타당성을 검토해 통보하며 12월 해제를 고시한다.
체류형 쉼터는 도입 방안 및 농지법령 개정안을 6월 마련한 뒤 관련 농지법발의와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주안도서관(관장 곽미혜)은 2024년 한 도서관 한 책 캠페인 선정 도서를 읽고 서평 쓰기에 참여하는 「한 책 서평단」을 4월 26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주안도서관 한 책 캠페인 주제는 ‘마음·감정’으로, 문화심리학자인 한민 교수의 ‘심리학의 쓸모’를 시민 투표를 통해 캠페인 도서로 선정했다. 서평단은 ‘심리학의 쓸모’를 읽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독서 후 자유롭게 서평글을 도서관 누리집에 남기면 된다.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 책 캠페인...
[더코리아-울산] 울산 남부소방서는 4월 26일 오전 10시 가나실버주간보호센터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소방관, 자위소방대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다.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조치와 상황 전파, 직원들의 피난 대피․소방시설 사용 방법과 화재 예방 교육으로 진행된다. 삼산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찾는 노인복지시설은 유사시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실...
[더코리아-인천]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위(Wee)센터는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의 위클래스 운영에 대한 업무 적응력 향상과 고충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서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위클래스 컨설팅을 진행한다. 위클래스 컨설팅은 4·5월 중 5개교를 지원하며, 컨설팅 주 내용은 ▶위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시설 구축 ▶홍보 전략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의 역할 ▶위기사안 발생 시 위클래스의 대처 요령 ▶상담 기록 관리 ▶학교 구성원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이다. 23일 컨설팅에...
[더코리아-울산]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5월까지 천상정수장 침전지, 정수지 등 주요 시설물 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수장 청소는 수도법 및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한다. 이번 청소에서는 정수시설 내․외부 물때와 이물질을 제거는 물론 밸브와 구조물 등 시설물 안전성 점검도 병행하며 공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도 실시한다. 김상육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정수시설 관리 및 주기적인 시설 청소를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
[더코리아-인천]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석) 위(Wee)센터는 관내 초·중학교 중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9개 학교의 상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4일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서부 위센터의 2024년도 주요 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관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미배치교의 상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위센터에서 진행하는 ▶자문의 특별상담 ▶놀이치료 ▶마음나누미 상담 멘토링 ▶종합심리평가 ▶학업중단숙려제 등 사업을 소개하고, 위기 사안 발생 시 지원...
[더코리아-인천]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희) 위(Wee)센터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급 대상 동작치료 프로그램을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운영했다. 학업중단 예방 동작치료 프로그램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초등학교 학급 단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했으며, 동작치료 전문 강사가 집단상담과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학생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학급 내 구성원 간 올바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학교 적응력을 증진...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립미술관(관장 채홍기)은 4월 26일 오후 3시 울산시립미술관 1층 다목적홀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프로젝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 진행한 원도심 시각예술 공간을 소개한 문화지도 제작 사업 이후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구 원도심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시립미술관과 미술 공간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질 공동 홍보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문화예술공간들이 미술관에 바라는 바에 대한 ...
[더코리아-인천]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철호)은 관내 초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초등 보결 전담 순회 강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5월부터 교사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출장 시 초등 보결 전담 순회 강사를 지원해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단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에 보결지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단위 학교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보결전담 순회강사는 능력 있는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상...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립합창단(지휘 박동희)이 5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합창으로 들려주는 창작 소리 동화 – 고래의 모험’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고래의 모험은 기존의 클래식 공연과 차별화한 새롭게 기획된 창작 소리 동화로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합창 음악의 매력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동화의 내용은 오래전 암각화 속 울산 바다와 수평선이 맞닿고 무지개가 뜨는 섬에 살고 있는 아기고래 ‘리온’이가 학교를 마치고 시무룩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
[더코리아-인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은 관내 감사담당공무원과 학사·시설분야 감사인력풀을 대상으로 감사 사전교육을 24일 실시했다. 교육은 감사 실시요령과 착안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감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 내용은 ▶감사 자세 및 유의 사항 ▶감사 전 준비 사항 ▶분야별 중점 확인 사항 ▶감사증거 수집요령 ▶확인서 및 처분서 작성법 등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사단의 역량은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앞으로...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4월 26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위생업소 합동점검 등 감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품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관련 법령 설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 요령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위생업소 ...
[더코리아-인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은 관내 초·중등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24일 실시했다. 연수는 초·중등 교사의 글쓰기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과정 속 읽걷쓰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한해살이 스토리북 만들기’를 주제로 ▶글쓰기 지도 사례 나눔 ▶동시 쓰기 지도 방법 ▶출판 플랫폼을 활용한 꼬마작가 만들기 ▶학급책 출판 사례 나눔 등을 진행하고, 남부교육지원청이 개발한 학급책 출판 템플릿을 제공했다. ...
[더코리아-인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보)이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학생 흡연예방 창작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사는 학생 금연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흡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으며,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모전 접수를 진행한다. 분야는 글짓기, 포스터, UCC 세 분야이며 공모 주제는 ▶담배 없는 우리학교 ▶담배의 위험성 경고 등 흡연 예방과 금연 의식을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초·중·고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55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24일 실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나다움을 더하는 성인지교육 강화’의 교육정책 중 하나로 학교 교육 구성원별 맞춤형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수는 ‘소통하는 성교육’을 주제로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로서 성인지감수성을 성찰하고, 학교 성교육 수업 역량 강화, 성희롱·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력 향상, 성평등하고 안전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주...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4일 인천학산초등학교에서 똑똑한 치아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스마트 해빗(SMART HABIT) 글로벌 스쿨」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충치예방연구회와 협력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핀란드·일본·베트남 4개 국가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 행사에 참여했으며, 인천학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표로 참여했다. 수업 내용은 치아 건강 선진국으로 알려진 핀란드의 치아 건강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어린이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