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북]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시행(’24.3.28.)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 탄탄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은 지난해 9월 개정된「교원지위법」시행(’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고 교육감이 직접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추진하는 교육활동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장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한다.
아동학대 사안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을 통한 교원 보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명시하였다.
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사안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도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사안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시․군․구 또는 조사․수사 기관에 제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7건의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다.
7건 가운데 1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나머지 6건은 모두 ‘혐의없음’ 조치를 받아 교육감 의견을 통해 정당한 교육 활동임을 입증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더 두텁게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원을 보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핵심은 충북교육청의 소속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 초기부터 법적 해결까지> 교원보호공제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에 대한 손해 배상 ▲피해 보전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법률자문료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먼저, 교원이 교육활동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해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억원(판결 전 지출 된 비용 및 배상 포함) 한도로 보상한다.
교원이 피소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및 소송에 수반되는 각종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사고당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쟁 조정 서비스>를 보상 내용으로 신설하여 소송 제기 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법률자문료를 330만원 범위 내에서 선지급하여 사안 초기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난입․난동․부당한 보상 강요 등 각종 위협 상황에 놓일 경우, 차량 지원 또는 긴급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사고당 최대 20일)도 보장내용에 신설하였다.
전국 최초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 확대 운영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은 올해부터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하여 확대 운영한다.
신속하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교육활동보호를 지원하는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은 충북 모든 교사가 사용하는 소통메신저에서 한번 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에 접수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신속하게 연락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지원을 돕는다.
또한, 전국단위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및 법률 안내,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등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시행령」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충북의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 주체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는 교육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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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일 강화도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관내 13개 박물관장 및 관계자 34명을 대상으로 인천미래교육연수 강화에듀투어를 실시했다. 연수는 강화 교동에 있는 공공기관 최초의 평화교육기관인 인천난정평화교육원 전시관 탐방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박물관, 문화로 지역에 활력을 주다’ 박물관 운영 사례 발표 ▶박물관별 교육프로그램 소개 ▶도성훈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으로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다...
[더코리아-인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일 인천강화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강화도 내 관사 관리 및 거주 교직원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강화도 내 관사 관리자·거주자 15명, 인천시교육청 및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 10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후된 관사 보수 ▶생활비품 부족 ▶저경력 공무원 우대 ▶관사 관리 업무량 가중 등 다양한 관사 애로사항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교직원은 “관사 ...
[더코리아-전남 광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양시협의회(회장 남기호)는 지난 21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히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행사로 ‘따뜻한 이웃사촌 탈북민 멘토링’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문위원, 탈북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멘토·멘티 소개 ▲서약서 낭독 ▲소통의 시간 ▲기념 촬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했다. 멘토 자문위원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5일시장(회장 이영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공적 마무리에 이어 디지털전통시장 선정 등 연이은 공모사업 추진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1일 경상북도 전통시장 상인과 담당 공무원 등 120여 명이 명품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광양5일시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는 매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광양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을 방문했다. ...
[더코리아-경기 구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을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 이내에 전자신고, ARS 신고, 방문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나 종교인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
[더코리아-경기 구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5월 20일부터 4주간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음식점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내 배달앱 등록 음식점 86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배달 음식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해당 업소들의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산품, 농‧수‧축산물 등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매월 시행하고 있으며, 시기별‧대상별 적절한 점검을 통...
[더코리아-경기 구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센티브율을 6%에서 7%로 상향해 지급한다. 최근 ‘애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농산물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이는 밥상 물가 인상과 서민경제 침체,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의 조례 개정을 전제로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지역화폐 충전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인센티브율도 6%에서 7%로 상...
[더코리아-경기 구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에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다.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은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공모하였다. 구리시는 전통시장을 비롯해 관내 소상공인 단체들이 응모하였으며, 최종 3개 단체에서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구리시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오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구리시 대표 상권인 ...
[더코리아-경기 구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5월 23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5월 4주 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임재춘 홍보협력담당관이 발표자로 나서 ▲2024 경기 살리기, 구리시 소상공인 통 큰 세일 ▲6월부터 8월까지 3달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7%로 상향 지급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총력 추진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창구 운영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지난 17일부터 민생회복 프로젝트인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을 추진하고 있는 가...
[더코리아-경기 동두천] 동두천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행복나눔손과발봉사회에서 결식 위험이 있는 관내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25가구를 돕기 위해 생신상 밀키트를 제작 및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회원들이 아침부터 모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음식 위주로 밀키트를 직접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섭취하는 데에 무리가 적은 죽과 국수까지 밀키트에 포함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현병호 상패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생신상 봉사를 실천하신 정문영 회장님과 행복나눔손과발봉...
[더코리아-경기 동두천] 동두천시 생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명수)는 지난 22일 사랑이 담긴 식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 안부를 확인하는 착한배송을 실시했다. 이번 달 착한배송 식품은 도넛, 치킨, 만두, 과일, 떡, 빵, 요구르트 등 10가지 종류의 꾸러미와 생연2동 통장협의회에서 직접 재배한 대파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저소득 50가구에 방문하여 전달했다. 정승수 위원은 “잠깐의 시간으로 생연2동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매월 봉...
[더코리아-경기 동두천]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박형덕)는 지난 23일 재능 나눔 우쿨렐레&음악치료 봉사단 15명이 로젠요양병원을 찾아 흥겨운 연주와 노래로 기쁨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우쿨렐레&음약치료 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 재능 나눔 봉사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올해 4월부터 주 1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봉사단은 그동안 연습한 우쿨렐레, 팬플루트, 하모니카, 플루트, 오카리나 등 다양한 악기 연주로 풍성한 공연을 선보여 똑같은 일상에 지친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
[더코리아-경기 동두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정보센터에서 2024년 EM 아카데미(15기)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동두천시민 24명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20일은 EM 담당 공무원의 EM 이론교육 후 EM 비누를 직접 만들었고, 21일과 22일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EM 화장품, EM 파스 등 다양한 EM 제품 만들기 실습을 진행했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육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개선해 EM 아카...
[더코리아-경기 동두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23일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은 협의체 위원 및 관계 공무원 60여 명이 참여했고, 지행역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 이웃 발굴과 제보를...
[더코리아-경기 동두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22일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워크숍은 최근 개통된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연계 교육, 세외수입 관계 법령 설명, 체납 징수 요령, 제도 개선 사항 등 세외수입 업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오는 7월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개관에 앞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자연휴양림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