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4월 2일(화),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9건을 가결하였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하였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요 의결 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최근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생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교습환경 조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외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제19호 취업제한 대상에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 개정 요구안 상세 내용 >
현 행 | 개 정 요 구 안 |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호의 1 ∼ 18 (생 략) |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호의 1 ∼ 18 (현행과 같음) |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현재 사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교육감의 사전 승인없이 자체 재원으로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전국 모집을 이유로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경인가 조항 부재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교육감의 인가권을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구현하고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투자심사, 재정공시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추진되기에 교육전문직원의 참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공무원 위원의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요구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설립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 시 확보해야 할 학교 용지의 범위에 대안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대상 건축물(학교)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는 규정되어 있으나,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제60조 및 제60조의3)는 제외되어 있다.
교육청 폐교 부지 중 상당수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지들을 활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별표1]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학교회계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
학교장의 회계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학교장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재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출결의 관련 결재 기능 제한으로 출납원 업무가 가중되고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K-에듀파인 기능 개선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자 2024년에는 인구 5~10만의 시․군․구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 12. 14.)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교육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현행 시․군․구의 교육․학예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직급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
2023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 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상향 제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②항(1993. 1. 15.)에 따른 필수실무요원 가산금에 대해 물가상승 등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및 주관교육청 선정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2023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4. 8. 31.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고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실시
□ 기초학력 보장 교육정책 공유 및 토의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 할 수 있는 기초학력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과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등 우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 학생 미래학습역량 검사(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한 미래역량 함양)
- 교과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할 수 있는 범교과적 검사 도구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과 중심 기초학력진단과 차별화되었으며 미래학습 역량 신장을 위한 정보 제공
- 문해력, 수리력 발달을 종단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수직척도* 개발로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수준을 진단하여 학년 내 뿐만 아니라, 학생의 영역 내 성장에 관한 정보 제공
* 수직척도: 학생의 성장 정도를 알아볼 목적으로 같은 교과나 영역을 측정하는 여러 학년의 검사를 하나의 척도로 수직적으로 연결한 점수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온채움, 온한글, 온생각)
-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기반 학력향상 온(On)시스템은 온한글, 온채움, 온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한글】 한글 미해득 진단·보정 시스템 (초1~6)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 (초3~6)
【온생각】 사고도구어 자기주도학습 시스템 (초5~고3)
□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부산 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다음 제97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2024년 5월 28일(화)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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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이하 박람회)’에 참가하여 베스트축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대상 수상 및 마스코트 콘테스트 부문 역시 대상을 차지했다. 시는 박람회에서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디자인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화성뱃놀이축제를 비롯해 ▲정조효문화제‧정조대왕능행차 ▲화성학생동아리축제 ▲화성 루나 빛 축제 등 화성시 대표 축제를 소개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특례시 시민헌장’ 제정을 위한 핵심 키워드 공모전을 실시한다. ‘화성특례시민헌장’은 2001년 시 승격 이후 22년 만에 인구 100만 대도시가 된 화성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것으로, 특례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과 시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담게 된다. 시민들은 공모전에 참여해 ‘특례...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송영종)는 최근 행복이비인후과의원(원장 배기범)에서 저소득 난청 독거노인가구에 180여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청기 후원은 지난 3월 7일 정관읍행정복지센터와 체결한 의료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으로 진행됐으며, 기부한 보청기는 협약에 따라 사랑의열매를 통해 정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대상자에게 지정 기탁됐다. 보청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6일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일원에서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성대)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위반차량 신고건수 급증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기장군청 및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안...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6일 정종복 기장군수와 백종표 무공수훈자회 기장군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故 박창기 님의 자녀 박정혜 씨 등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훈장 전수는 6.25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는 국방부와 육군 본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수식에 참석한 박...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0월 예정인 KTX-이음(서울 청량리역 ~ 부산 부전역) 정차역 결정을 앞두고 막바지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유치희망 영상메시지를 신청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범군민 유치 염원을 담은 홍보 영상물을 제작 완료했다. 군청사 로비와 기장시장 제1공영주차장의 DID 전광판을 활용해 해당 영상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번 기장미역다시마 축제를 시작...
[더코리아-전남 목포] 신흥동 자생조직 연합(대표 주민자치회장 강성우)은 지난 25일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신흥동 자생조직 연합 및 신흥동 주민들은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의과대학을 신설해 지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했다. 또한 신흥동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지인 제주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목포시를 방문해 신흥동 주민자치회와 간담회를 갖었으며 천지동자치위원회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
[더코리아-전남 목포] 북항동 자생단체연합은 지난 26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목포성심요양병원(이사장 구경자)의 후원으로 어르신 “효(孝) 짜장면 나눔”행사를 가졌다. 북항동 방위협의회(회장 최현호)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상식)가 주관한 가운데 모든 북항동 자생단체연합, 성심요양병원 봉사단,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명이 힘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성심요양병원 푸드트럭에서 즉석으로 직접 면을 뽑아 짜장면을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북항동 자생단체연합은 과일, 음료 등을 준비해 350여명의 어르...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모종철)가 도·농 복합동의 지역 특색을 살려 운영하는 주말농장이 지난 27일 개장했다. 전원마을 삼향동 주말농장은 산계마을(대양동 62-1)에 위치하고 있다. 이날 개장식에는 주말농장주 가족, 농촌지도자, 자생단체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 재배 지도, 모종 배부, 푯말 설치 등 가족들이 참여해 농장을 가꾸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삼향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밭갈기와 퇴비 뿌리기 및 도랑내기, 비닐작업, 용수시설, 제초매트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다. 목포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30명의 아동들과 함께 씨월드고속훼리(대표이사 이종훈)가 진행하는 「2024 천사들과 함께 하는 제주도 사랑투어」에 참여했다. 이번 나들이에는 목포시 아동뿐만 아니라 씨월드 고속훼리(주)가 초대한 무안, 신안, 진도지역 아이들도 함께했다. 참여 아동들은 신규 취항한 퀸제누비아Ⅱ호를 타고 유명관광지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틀에 걸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더마...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지난 26일 북항 일원에서「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한 해양정화활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목포시, 목포 수산업협동조합, 어민단체(어민연합회 자망분회) 약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항 일원의 해양쓰레기와 일회용품 등을 수거해 항구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해양오염 예방에 기여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캠페인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홍보를 진행해 이용객들에게 해양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시는 해안가에 떠내려온 해양쓰레기를 제외한 일...
[더코리아-전남 목포] ‘2024 전남 서부권 일자리박람회’가 지난 26일 목포 에메랄드웨딩홀에서 ‘더 좋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약 1000여 명이 방문한 이번 행사에는 20개 기업이 현장면접에 참여해 생산직, 사무직, 디자이너 및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구직자를 모집하고, 간접 참여하는 35개 기업에는 구직자의 이력서를 전달해 취업의 문을 넓혔다. 전남 서부권 일자리박람회는 작년에 무안군에서 개최 이후 서부권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시, 무안군, ...
[더코리아-전남 목포] (사)목포시새마을회(회장 오현석) 및 목포대학교 학생자치단체(총학생회장 강산)와 재학생들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달 5일 목포상공회의소의 의대유치 지지 성명서를 시작으로 40여개 넘는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6일 (사)목포시새마을회 회원 50명, 목포대학교 학생자치단체 및 재학생 100여명이 목포시청 정문에서 의대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이들 두 단체는 “공공기관인 국립대학교 병원은 경제적 어려움...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지난 28일 충무공 이순신의 국난극복의 위업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충무공 탄신 제47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김경률 해군제3함대사령관을 비롯한 이 충무공 목포지구기념사업회 임원들과 지역구 도‧시의원, 해군, 해경,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고하도 모충각에서 진행된 탄신제는 충무공의 영령을 제례청에 모시는 강신을 시작으로 영정 앞에 잔을 올리는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약사‧추모사‧선양문 낭독, 분향 순으로 진행되었고 목포시...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는 지난 26~27일 양일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등 17개 기관과 함께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인구소멸, 기후위기, 문화적 다양성 등 지방의 대전환기 시기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협력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대통령직속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