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 고시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하여 후보안을 제작·선정하였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2023.12.~2024.3.)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2024.3.)을 통해 확정되었다.
* 성인·청소년 약 2,100명 대상 제5기 경고그림·문구 후보안 인식도 조사 실시(’24.2.)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인 구성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하여 병변 주제 비중을 높이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하였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도입) 병변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 (삭제) 비병변 2종(임산부흡연·조기사망)
** (예) 폐암(제4기) → 폐암으로 가는 길(제5기)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 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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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김해] ‘카자흐스탄 잠빌주 민속공연단’이 지난 12일 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한국 문화체험에 나섰다. ‘카자흐스탄 잠빌주 민속공연단’은 아이샤 비비 전통무용그룹을 비롯해 밴드, 가수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로 꾸려진 음악 그룹이다. 이번 방문은 초청음악회를 앞두고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공연단원들에게 지역 고유의 문화를 알리고자 김해시와 김해문화재단이 김해가야테마파크 방문을 제안하면서 이뤄지게 되었다. 이날 공연단은 가야의 이야기를 페인트와 조명, 퍼포먼스로 풀어낸 비언어극 페인터즈 가야왕국을 관람하...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박정보),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에서는, 봄 행락철을 시작으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전남경찰청 주관 全 경찰서 불시 대대적 음주운전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우려장소* 등을 선정하여 4월 17일 13시부터 15시대에 동시 합동 음주운전 단속 결과 26명(취소 6명, 정지 18명 등)을 적발하였다. * 유흥가·주점, 일반 대중식당 밀집지역,...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023년 RPC 벼 매입자금 융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오는 6월까지에서 8월까지로 2개월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난 2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식량원조곡 추가 매입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일부 RPC에서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대출 상환금 확보를 위해 시중가보다 낮게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 배정된 벼 매입자금은 6천945억 원(정부 1천719억·농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