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8일 성명을 내고 전남권 의대 유치 문제와 관련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 발표는 지난 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도민 담화를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기존 ‘통합의대 신설’ 방안에서 ‘단독의대 신설’로 추진 방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 의대 설립을 공모로 추진하겠다는 이번 전남도의 결정은 도민 화합과 상생 발전을 바라는 전남 서부권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며, “공모 방식으로의 전환은 전남도가 당장의 정치적 부담만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공감대 없는 의대 설립 방침 변경은 의대 유치를 두고 동서로 양분된 지역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전남도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시스템 부재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속에서도 우리 서부권 지역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을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의대 신설만을 학수고대해 왔다”며, “목포대학교 의대 설립은 정부의 응급의료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검증된 정책적 타당성, 지역민의 의지 등 이미 제반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또 “동부권은 이미 경제․산업 등 생활기반 전반에서 서부에 비해 현격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동부권에서 희망하는 응급의료 대응은 외상센터와 전남대 분원 설치 등 정책적 대안이 있는 반면, 서부권은 의대 신설 외에 정책적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 의대 설립 문제 또한 극단의 지역 갈등만 야기한 채 서부권 지역민의 생명권만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0여년 만에 맞은 호기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공모 방침을 철회하고 전남 서부권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지을 것을 전남도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군의회는 “‘동서 균형 발전’이라는 허울로 계속해서 무안군민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민을 기만하는 전남도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될 때까지 지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성명을 마쳤다.

- 전남도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모방식 전환 결정에 따른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결단 촉구’성명

우리 무안군의회는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문제에 대하여 기존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의대’설립 방안에서 공모를 통한 ‘단일의대’ 설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남도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전남 서부권 지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과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3월 20일 정부가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서 전남 의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우리 도민들은 지난 30여 년의 숙원이 결실을 맺는 가슴 뭉클한 순간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통합의대 신설을 반대하는 순천시의 입장 발표에 이어, 전남 의대 설립을 공모로 추진하겠다는 이번 전남도의 발표는 도민 화합과 상생 발전을 바라는 전남 서부권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통합의대 설립 방안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던 입장이 불과 10여 일 만에 바뀐 것으로 공모 방식으로의 전환은 전남도가 당장의 정치적 부담만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과연 통합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대정부 설득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남도민과의 최소한의 소통이나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전남도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감대 없는 의대 설립 방침 변경은 의대 유치를 두고 동서로 양분된 지역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전남도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할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과 전남권 의대 설립의 기본 원칙은 무너진 의료취약지역의 지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전남 서부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고 전국 유인도서의 44%인 210개의 섬이 위치할 만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지역적 특수성까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응급의료 시스템 부재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속에서도 우리 서부권 지역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을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의대 신설만을 학수고대해 왔다.

이러한 지역민의 열망에 힘입어 목포대는 1990년 첫 의대 정원 배정을 요구한 이래 지난 34년간 일관되게 의대 설립을 건의해 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설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한 ‘목포대 의대 신설 타당성 용역’을 통해 그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고, 목포 옥암지구에는 목포대학교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렇듯 목포대학교 의대 설립은 정부의 응급의료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검증된 정책적 타당성, 지역민의 의지 등 이미 제반 여건이 성숙되었다.

더욱이 전남권 의대 설립의 근본 취지가 의료 공공성 확보와 낙후지역 의료공백 해소라면 목포대학교 의대 신설이 그것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동부권은 이미 경제․산업 등 생활기반 전반에서 서부에 비해 현격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동부권에서 희망하는 응급의료 대응은 외상센터와 전남대 분원 설치 등 정책적 대안이 있는 반면, 서부권은 의대 신설 외에 정책적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전남도가 밝힌 공모 평가요소들은 동부권과 서부권의 서로 다른 의료수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부권 지역민의 절박함을 더더욱 지표로 담아낼리 만무하다 할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번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서 보듯 동서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정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며 양 지역 간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든 바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 의대 설립 문제 또한 극단의 지역 갈등만 야기한 채 서부권 지역민의 생명권만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전남도의 원칙 없는 이번 공모방침 결정이 전남의 동서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30여년 만에 맞은 호기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공모 방침을 철회하고 전남 서부권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지을 것을 전남도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무안군의회는 ‘동서 균형 발전’이라는 허울로 계속해서 무안군민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민을 기만하는 전남도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이 실현될 때까지 지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4. 4. 8.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