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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사업 집행방식 변경 주문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한 교육서비스가 다문화와 북한이탈 학생의 교육서비스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교육행정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184,930원인데,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19일(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칙 준수 및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하남시 청아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전 지역수요조사, 대상학교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교육행정 추진,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20일 교육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경기도교육청 2022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안 심사 결과 ‘사립학교의 노후화된 급식시설 개선 등’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17억7천3백만원 이었으나, 전액 미집행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정하용 의원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 전액 미집행은 “해당 학교 학생들에 대한 희망고문이고 담당 공무원의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오늘(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양도세율이 10% 높아져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의 취지를 되새겨 형식적 사업이 아닌 경기도민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 위원회를 통과해, 도민이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 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공서비스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도민의 주차 불편을 다소 풀어줄 수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화) 실시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의 위탁사업 중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며,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위탁사무의 제3자에 대한 재위탁을 허용하는 규정이 지난 2016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한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제369회 정례회 2022년 결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 예산집행에 대한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2022년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4,330억 8,373만원이며, 약 8조 3,452억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7억 7,289만원이다. 이혜원 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획할 때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수요 파악이 않된 상태에서 해마다 같은 예산을 책정하...
[더코리아-경기]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7)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현실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하였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2회계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채는 2,687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4.6%이며, 경기일자리재단의 부채는 1,106억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부채경감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였다.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무상교복지원 사업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무상교복지원사업 미집행잔액 11억 8천만원 에 대해 질의하며, 최근 3년간 매년 5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도한 예산 측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고 등·하교하는지 알고 있는지 질문하며, 심지어는 더 이상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은 20일 경기국제공항 건립 추진과 관련해 “공항 추진을 강행하면 사실상 ‘고추 공항’, ‘벼 공항’이 될 것”이라며 수요조사 등 경제성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와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주최한 ‘경기국제공항 건립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계획 등을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립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보인다...
[더코리아-경기] 서현옥 의원(경제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택3)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전통시장 관련 사업에 대해 낮은 예산 집행률과 현장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왔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을 즉각적 대응이 부족하여 집행률 저조, 사업 효과성 부족이 지적되어 왔다고 발언을 시작하였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지역적 형평...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경기 미래형 과학실 구축 사업은 경기도 관내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구매와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 구매비와 관련 시설비 집행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00초등학교의 경우...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월)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심사에서 폐암 등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린 급식종사자가 치료도 다 마치지 못했는데 복직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휴직기간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의왕지역의 한 급식종사자는 현재 암에 걸려 항암치료 중에 있지만 노사가 맺은 취업규칙은 병휴직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치료와 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로 인해...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6월 19일(월)에 열린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 예산불용액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공공택시 호출앱은 유명 택시 호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배차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지난 2020년 10월에 도입된 서비스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택시통합 호출앱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는데도 집행부의 강한 사업추진 의...